[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계의 입지가 줄어드는 형국이다. 비주류 의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곳곳서 터져나온다. 지난 3일, 민주당 이상민 전 의원이 탈당의 시작점을 끊었다. 이날을 기점으로 ‘도미노 탈당’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 전 의원의 다음 스텝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민 전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도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는 합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만남을 가졌지만 “어떤 선택이든 열려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냈다. 마침내 ‘유쾌한 결별’을 시사한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후회 없는 마지막 쓴소리를 내뱉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12월 초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이유는? ▲당내서 뜻을 같이 모아온 의원이 몇 명 있다. 지금은 소위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데 모임의 구성원들과 결이 다르고 의견 차이도 있었다. 더는 당내서 민주주의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오히려 논의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의원 자리를 연명하고 모로 가도 국회의장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니냐?”(조승래 의원) “국회의장병 집착” “앓던 이가 빠진 기분.”(윤준병 의원) “결국 국회의장을 위해 당과 동지들을 팔고 가셨다. 무운을 빌지만 꿈은 깨라.”(전용기 의원) “2008년 자유선진당,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가?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싶나? 먹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마라.”(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비 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5선, 대전유성을)이 지난 3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자 당내서 이 같은 비판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의원 본인의 향후 구체적인 행보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서 ‘국회의장 행’ ‘국민의힘 행’ 등의 의혹 제기 목소리가 이구동성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는 향후 거취와 관련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입당, 무소속 출마, 제3신당 합류 등 여러 선택지를 모두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당내에선 탈당 선언이 나오자 이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함정 취재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북한 개입설’을 거론하면서 자충수를 두는 모양새다. <일요시사>는 김 여사와 접촉한 최재영 목사를 만나 자세한 내막을 들어봤다. “남북 문제나 국제 정세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하려 접촉했다.” 지난달 30일 최재영 목사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한 말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성공에 대한 축하의 의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양평 사건’에 관한 김 여사의 대처에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폭로의 계기가 된 것이다. 극단적 관점 고치려 조언 최 목사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서 진행됐다. 그는 여러 번을 북한에 다녀온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교포다. NK(New Korea) Vision 2020이라는 단체의 대표와 손정도 목사기념학술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점이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평가한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내용 중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변은 없었다.” 28일(현지시각), 한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양강구도 체계’를 형성했던 2030 엑스포 개최지는 결국 사우디 리야드로 결정됐다. 부산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민간과 대기업들은 물론, 정부서도 결정일 막판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선전을 펼쳤으나 결국 ‘오일머니’ 앞에 꺾이고 말았다. 이날 한국 정부는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서 개최지 결정 투표에 앞서 부산 지지를 호소했으나 사우디에 밀리면서 차기 2035 엑스포를 기약하게 됐다. 표결 결과 부산은 165표 중 28표에 그쳐, 119표를 획득한 리야드에 개최지를 넘겼다. 투표 회원국의 2/3(110표) 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에 들어가게 되는데 리야드가 9표를 더 득표하면서 결선투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가 불발되자 대통령실은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주신 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결정 투표 표결 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현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정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총선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다”며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며 “그것이 우리의 역사고 전통이다. 저부터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 불출마 선언은 당 지도부를 향해 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위성정당 금지법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 병립형 비례선거제,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업계의 ‘페미니즘’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장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열과 억지 남혐 마녀사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넥슨은 부당한 남혐 몰이에 사과하는 대신,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조장을 단호히 제지했어야 한다”며 “이것은 페미니즘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넥슨의 사과문 그 어디에도 해당 홍보물이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적 가치를 훼손했기에 이런 부당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적혀있지 않다. 오로지 ‘용사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만이 문제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게임사 입장서 주 고객이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남성 유저이기에 눈치 보고픈 마음이 들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기업은 ’용사님‘ 이전에 모든 시민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은 이렇게 도를 한참 넘은 페미니즘 사상검열과 지독한 백래시에 침묵해선 안 된다. 저부터 발언하겠다.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라면, 자신을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함께 나서 발언해줄 것을 요청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들 10명 중 3명 이상은 내년 총선서 국민의힘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간판 인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111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30.6%, 이준석 전 대표 20.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8.7%, 김기현 대표 6.1%로 각각 집계됐다. 그 외 다른 인물 8.6%, 없음 22.6%, 잘 모름 2.7%로 나타났다. 20·30대에선 이 전 대표가, 40대 이상은 한 장관이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70대 이상에선 한 장관을 선택한 응답이 40%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강원·제주를 제외하고 전 지역서 한 장관이 지목됐다.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에선 40% 이상이 한 장관을 꼽았던 반면, 중도층에선 이 전 대표를 지목한 응답이 높았다. 반면 보수층에선 한 장관이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으며 다른 인사들을 압도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서도 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한 손에 서슬 퍼런 칼을 들은 듯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거침없이 국민의힘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다. 반대쪽 손에는 빼곡하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책을 숨겨놓고, 패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서 ‘변수’ 그 자체가 돼 판을 쥐고 흔들 수 있을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세 결집을 위한 투어에 나섰다. 최근 두 달 사이 6번째 방문이다. 보수의 중심 지역을 방문해 대구 정치권을 휘젓기 위함인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26일에도 자신의 든든한 우군인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과 함께 자신이 온라인으로 구축한 연락망 참여자를 만났다. 전국 투어를 통해 연일 세몰이에 나서면서 파급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주가 고공행진 이 전 대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어느덧 정치에 입문한 지도 12년이 지났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마삼중(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마저 생겼다. 그러나 꾸준히 보수진영에 몸담아온 그는 최연소 당 대표라는 타이틀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해를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인천시에서 치러지는 총선이 ‘미니 대선’으로 몸집을 키울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상처에 날을 겨누고 있다. 폭풍전야가 흐르는 인천시 계양구을과 연수구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인천광역시 동북부에 위치한 계양구와 최남단의 연수구는 유독 정권 심판론 성격이 강하다. 계양구을은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벼르는 국민의힘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연수구을은 박근혜정부 탄핵 이후 승기를 꽂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로 인해 약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태풍의 눈 과거 계양구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구가 분리됐다. 본격적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남쪽은 갑구, 북쪽은 을구로 구분지었다. 계양을은 20대 총선서 송영길 전 대표, 이후 보궐선거에는 이재명 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시계가 다시 대선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온갖 네거티브 공세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당리당략만을 위해 서로를 향해 ‘네가 묻은 똥이 더 더럽다’는 식의 행태를 보인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에 일단 이기고 봐야 한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방어 차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옥죄기에 나섰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최씨는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다 법원 경위에게 붙들려 나갔다. 처가 리스크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추진으로 이슈를 빼앗긴 민주당은 이 틈에 쌍특검 카드를 꺼냈다. 다시 한번 처가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주도권을 완전히 끌어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묵혀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특검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난관에 부딪혔다. 대장동 사건에 얽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에게 내려지는 첫 심판인 만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둘을 한 세트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12월, 총선 레이스 출발점에 선 ‘이재명 호’가 사정거리에 포착됐다. 이번 사태의 중심이 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관계자들이 ‘화천대유’라는 특정한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줬으며,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성남시장은 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린 사건이기도 하다. 대장동 사건 측근 첫 심판 지난 9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벌금 3억8000만원과 7억9000만원 추징도 덧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당내 지도부, 중진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및 험지 출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25일, 의정보고회를 위해 울산을 찾는다. 김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광역시 남구을서 개최되는 의정보고회 참석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울산 지역에 재출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울산 재출마설’에 대해 당사자인 김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울산은 내 지역구고 고향인데 울산에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이어 혁신위서 인 위원장이 권고 형식으로 냈던 불출마 안을 최고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혁신위가 그동안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활동 결과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통상 의정보고회는 임기 내 본인의 성과를 설명하고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장으로 통한다. 앞서 인 위원장은 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다선 중진 의원,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권고했던 바 있다. 하지만, 당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정치권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의 ‘설치는 암컷’ 비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던 가운데 이번엔 집권여당 내부서 ‘젖소’라는 여성 비하 SNS 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소속인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2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 출연해 “김성원 의원의 지역 사무장께서 본인 SNS에 ‘개나 소나 지역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넘친다’고 썼고, 그 옆에 ‘젖소네’라고 쓰셨다”고 해명했다. 손 대표는 “이 내용을 시민들께서 보시고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그는 “페이스북을 항상 보고 있지 않아 몰랐는데 지역 언론사에 보도되면서 지역 시민께서도 ‘너무했다’ 싶어 제보한 것”이라며 “네거티브가 시작된다는 의도로 기사가 쓰였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고, 사무장의 사과는 물론 김 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도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측에서 이미 해명했다. 손 대표를 지칭한 게 아니다’라는 진행자의 말에는 “그럴 경우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일반 시민에게 개나 소나 지역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 국내 유권자들의 평가는 찬반 의견으로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1명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8%는 ‘좋지 않게 본다’ 38%는 ‘좋게 본다’고 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선 74%가 부정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7%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무당층 및 중도층에선 긍·부정 한쪽으로 쏠림 없이 의견이 갈렸다. 이는 신당 창당 시 지지 의향을 묻는 것이 아닌, 신당 창당 자체에 대한 인식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이준석 신당 창당은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의 분열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야권 입장에선 오히려 반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와 법정 공방 끝에 대표직을 잃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유권자 중 22%가 그에게 ‘호감 간다’, 66%가 ‘호감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령별 호감도는 비교적 고른 편이지만, 성별 차이는 남성 29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지난 23일,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힘 합류설에 대해 “합당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양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강연 후 취재진의 국민의힘과의 합당 질의에 “완전히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가치와 비전을 두고 창당한 상황서 합당 얘기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세력과도 토론할 수 있고 정치적 연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열려 있다”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 움직임에 대해선 “정의당과 정태근 전 의원(국민의힘),금태섭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 이상민 의원(민주당) 의원이 함께하는 금요연석회의가 있지만, 특별히 앞으로 (연대가)확정되거나 하는 것은 아직 없다”며 “내년 총선은 정치를 개혁할 기회인데 그때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를 갖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혁신’과 관련해선 “모든 사회적 변혁이나 일은 정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진화해왔는데, 지금은 정치가 멈춰있기 때문에 이 정치를 제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지 오웰의 책)<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과학기술원서 열린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의 정치’ 출판기념회서 윤석열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서 했던 발언 중 일부다. 이날 참석했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같은 당 송갑석·조오섭·윤영덕·이용빈 의원 등은 최 전 의원의 이날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웃었다고 보도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강 시장과 송·조 의원은 초반 인사말만 하고서 다른 일정 등의 이유로 행사장을 떠났고 윤·이 의원도 후반까지 남아 있었지만 문제의 발언에 대해 박수를 치거나 공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시장은 지난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 여성위원회가 전원 출당 조치 성명을 냈는데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가 맞느냐?’는 질문에 “일부 기념식, 출판 기념식이 끝나고 행사장을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2부에 있었던 최강욱, 민형배 의원이 했던 얘기를 들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 성남갑)이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대한변리사회관서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과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가 주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렸던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25일,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개최됐다. 이날 과학기술계는 경직된 평가제도와 연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R&D 투자 전략도 제시했다. 이들은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 중심의 행정주의 ▲독성 리더십 ▲경직된 평가제도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는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율적 연구 환경 아래서 연구 집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초 과학자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상남도 양산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씩 자리를 차지한 지역이다. 현역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양산갑·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상남도는 과거부터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경남 양산시의 경우 보수 세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결을 펼쳐온 곳이다. 과거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되면서 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양산시로 선거를 치렀다. 물금읍 개발이 이뤄지고 난 뒤부터는 인구가 늘어나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양산갑과 을로 분구된 지역이기도 하다. 거점지 양산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무는 지역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 성격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양산서 승리를 가져가야 경남 전체 선거서도 수월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더욱이 양산시는 낙동강 벨트에 속한 곳이며, 다른 영남권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과거로의 회귀를 준비 중이다. 마약 사건 ‘직접 수사’라는 영광을 되찾겠다는 움직임은 곳곳서 포착된다. 검찰에 힘을 실어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컸다. 현재 검찰은 ‘검수원복’을 통해 일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경찰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량 거래는 하는 것만 (검찰이)잡고 있다. 검경이 같이 했을 때보다 성과가 적지 않겠느냐?” 마약 단순 투약에 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이 발언 이후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는 검찰이 단순 투약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하 검수완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터질 게 터졌다. 참다 못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향해 적당히 하라며 경고했다. 인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카드를 꺼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감이 별로 크지 않다. 과연 혁신위는 완주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당으로부터 부여받은 두 달의 기간 중 절반을 채운 셈이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위기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의)급발진은 당에 좋지 않다”며 오히려 타박을 줬다. 공허한 메아리 “전권을 부여하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혁신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강대강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쉽게 물러날 리 없는 혁신위는 조기 해체 카드를 꺼내들며 벼랑 끝 전술을 펼쳤다. 혁신위는 시작도 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위원장으로 누구를 앉힐 것인지가 고민거리였다. 누구를 세워도 계파색을 지우는 게 1순위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현역 의원 중 누구도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국민의힘은 외부로 시선을 돌렸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