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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각자 플레이’ 극우 내분의 민낯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극우 셀럽들은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국민의힘을 파고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고, 국민의힘보다 더 강하게 정치적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몸집이 커지자 내분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내분은 그 거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표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 누리꾼들은 디씨인사이드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이하 미정갤)에 모여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미정갤에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1명인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비방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안으로 삿대질 석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전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을 정도로 전 목사와 돈독한 사이였다. 비방의 요지는 “자기 정치만 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비방은 석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란 발언을 한 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전 목사의 지지자들은 석 변호사가 창설한 국민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주식회사”라고 비판했다. 한 종편 매체
- 박형준 기자
- 2025-03-2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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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검찰에 칼 빼든 공수처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로 과욕을 부리다 조직 존폐 위기에 빠졌다. 조직이 생겨난 후 전혀 성과를 올리지 못한 공수처는 자신을 무시하는 검찰에 정면 승부를 걸었다. IDS홀딩스 사건, 이정섭 처가 사건, 고발 사주 사건 등 전·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수사력을 모은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맞고 있다. 공수처는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궁서설묘 정면승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수처를 사이에 둔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국회서 위증했다는 혐의 등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7일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공수처 특검법)’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 김철준 기자
- 2025-03-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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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극우 자극’ 국민의힘 믿는 구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논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토대로 강성 보수층을 자극하고 있다. 이 황당한 상황은 미래의 서막이 될지도 모른다. 미국 에너지부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이 결정을 한 시기는 지난 1월 초였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라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서, 우리 외교력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견강부회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 ▲핵 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한다. 지정 후엔 미국 정보방첩국과 국가핵안보국이 함께 리스트를 관리하고, 목록에 포함되면 미국과의 원자력 등 첨단기술 관련 협력이 제한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3년 1월 자체 핵무장 가능성 발언 이후 “미국은 같은 해 6월부터 한국의 자체 핵무장 동향을 축적해 나름의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
- 박형준 기자
- 2025-03-2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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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심 총장의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이들은 대부분 ‘특수부’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위축됐다. 좌천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정부의 끝이 보이면서 상황은 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검찰은 공안·기획통이 주름잡고 있다. 반대로 특수부의 위상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심장을 겨눠온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로 전해진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서 특수본발 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들 부글부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고 특수본과 이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30시간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
- 오혁진 기자
- 2025-03-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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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신 키우는 헌법재판소 늑장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전 국민이 묻고 있지만 답을 듣지 못한 채 한 달이 흘렀다. 이미 예측은 무의미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정도, 결과도 모두 안갯속이다. 초반 기세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에 이제는 음모론까지 퍼질 기세다. 엉켜버린 타임라인에 사건을 뒤흔든 ‘트리거’가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탄핵 심판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채 2주가 걸리지 않았다. 반면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최종변론 이후 한 달 넘게 공전 중이다. 최장 심리 어디서 삐끗?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24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100일째에 접어들었다.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이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예상 외
- 장지선 기자
- 2025-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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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읽기 들어간 이재명 운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여의도발 지라시만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제 정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야말로 ‘피 말리는 3월’ 마지막 주에 이 대표의 운명이 달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1일에 이어 선고의 분수령이었던 지난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기일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좀처럼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굳게 닫힌 헌재의 입 국민의 모든 시선이 헌재에 쏠리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탄핵 인용’과 ‘탄핵 각하’ 집회도 각각 힘을 받아 목소리를 키우는 형국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춰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에 달하는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 박희영 기자
- 2025-03-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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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대담] 혼자 싸우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낙연 전 총리는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무총리와 5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아버지부터 2대에 걸쳐서 민주당 사람이었다”는 이 전 총리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기 위해 20년 넘게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나 새미래민주당(구 새로운미래)을 꾸렸다. 최근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서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좌우서 벗어난 다른 시각으로 정치판을 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요시사>는 이 전 총리와 만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물었다. 다음은 이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지난 4·10 총선 이후 새미래민주당(이하 새민주) 지도부 총사퇴를 결심했다. 그동안의 근황은? ▲북한 대학원대학교서 북한을 공부하고 또 중국 문화원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지냈다. 지금은 강연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밤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어벙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 박희영 기자
- 2025-03-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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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안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탄핵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기각(5)은 김복형·김형두·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 각하(2)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인용(1)은 정계선 재판관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다. 청구인(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했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재판관은 “국회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파면할 만큼 잘못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
- 박 일 기자
- 2025-03-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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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58% 반대 36%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58%, 반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가 찬성, 36%는 반대라고 답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은 변동이 없었으나, 반대 의견은 1%p 하락했다. 차기 대선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9%,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4%, 홍준표 대구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이었다.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7%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40%, 조국
- 박정원 기자
- 2025-03-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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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바세·전용기,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포럼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제2탄’이 오는 22일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정당 바로 세우기(이하 정바세, 대표 신인규)’와 ‘바른소리 청년국회(대표 박소원)’가 공동 주최하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예정돼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혼란을 반성하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첫 회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약 7000명이 참석해 정책 분야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2회차에서는 경제·안보·언론·정치 4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탄핵 이후의 한국의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경제 분야) ▲군사 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을 지낸 국방 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안보 분야) ▲박영식 전 KBS·연합뉴스TV 앵커(언론 분야) ▲신인규 변호사(정치 분야)가 각각 참여한다. 정바세 측은 “제1회 행사에 이어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열정적 참여로 인해 또 한 번 기획하게 된 행사”라
- 양동린 선임기자
- 2025-03-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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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유권자 절반 이상 “윤 대통령 복귀 시 2차 계엄 가능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5명 이상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 기각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유권자의 55.1%는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없다’는 답은 40.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4.6%였다. 지난달 27일 국회가 의결하고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명태균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선 전체 유권자의 55.7%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은 32.9%였고,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1.3%로 집계됐다. ‘범보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2.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1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9.2%, 오세훈 서울시장 8.7%,
- 박정원 기자
- 2025-03-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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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줄탄핵 역풍’ 우려 속⋯최상목 탄핵 카드 만지작?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인 19일 오후 9시에 열린 비상 의원총회서 2시간 넘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대응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지도부 회의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비상 의총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민주당은 20일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지난 19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강조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다그쳤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소재의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 박정원 기자
- 2025-03-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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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정부 행정관 “이재명 죄악에 1000원도 보태기 싫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정부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전 행정관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김 전 행정관은 친문(친 문재인)계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윤영찬 전 의원을 보좌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제껏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니 ‘비위도 좋다’ ‘의아하다’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탈당 배경을 두고 “전 정부의 미관말직에 있었지만 만에 하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 민주당이 회복될 때 저 같은 사람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주아주 작은 가교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었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할 것도 아닌 데다 지금의 민주당 당원 자격이라는 게 잔잔하게 속 끓이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은 미련이었던 것 같다. 민주당이란 이름 껍데기에 대한, ‘그래도 저렇게 아주 망하진 않겠지’ 하는 미련(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매불쇼’ 발언 나온 날, 그 미친 듯한 악의와 거짓말에 머리서 불이 나는 듯해 밤을 꼬박 샜다가 다음날 오전에 온라인으로 탈당했다”
- 박 일 기자
- 2025-03-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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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장혁 “탄핵 기각 시 발의 국회의원 사퇴 규정 있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중독된 사랑’ ‘러브’ 등의 히트곡으로 ‘록 발라드의 황제’ 칭호를 받았던 가수 조장혁(56)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장혁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서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발의한 국회의원은 사퇴해야 하는 규정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장혁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헌재 판단 결과가 인용이 아닌 기각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4일, 헌법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야6당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 사흘 뒤인 7일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서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재석 200명 이상)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이후 재적 의원 과반수가 재발의해 같은 달 12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헌재로 이송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 및 법률 대리인
- 박 일 기자
- 2025-03-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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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헌법 수호 외치면서 마은혁 임명은 ‘뒷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권한대행 직책을 맡은 후 벌써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한 점, 국회 추천 위원을 30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마비될 수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 박정원 기자
- 2025-03-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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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2025-03-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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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선고’ 엄중한 시국인데…안철수 왜 MB 찾아갔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전격 예방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안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 사무실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이날 안 의원의 예방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여야가 협조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라도 빨리 결론내려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했는데, 한 총리도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려면 한덕수 총리라도 와서 있어야 대응을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위기 때일수록 당이 화합해야 한다. 위기 때에는 하던 싸움도 중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안 의원도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현 국민의힘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통과의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국민 통합만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위기를 헤쳐나간 나라는 없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헌
- 박 일 기자
- 2025-03-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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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몰이’ 정치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양 세력은 서로의 무장해제를 노리기 시작했다. 보수정당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범야권은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현실적인 힘은 범야권이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을 취소하는 근거로 ▲구속기간 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를 제시했다. 합동작전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선 격론이 이어졌다. 그동안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일 단위였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이 사례가 최초였다. 따라서 “왜 하필 윤 대통령에게 이런 해석이 처음 적용되느냐”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도 구속 취소 근거로 들었다. 이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
- 박형준 기자
- 2025-03-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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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도 발칵’ 레고랜드 밀약 파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 184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지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의회서 사태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도의원들은 전임인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보단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최 전 지사가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을 확대해 도민들에게 빚을 떠안게 하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됐다’고 반박했다. 혈세 쏟고··· 검찰은 31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 ‘최 지사는 2014년 11월28일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레고랜드 개발 기공식을 열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영국 멀린사 대표는 서신을 통해 2050억원의 자금 대출, 자본금 증자가 이뤄져야 하고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기공식에 불참할 것이고 레고랜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레고랜드 개발을 담당한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은 강원
- 김성민 기자
- 2025-03-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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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사 보복? 경호처, 윤 체포 저지 반대 간부 해임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수사기관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급 간부를 해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간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직후 임무로부터 배제된 인물이어서, 이번 조치가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급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임은 경호처 내부 규정상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경호처 관계자는 “(해임)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A씨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와 수사 당국 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서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서 “위법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임무서 배제됐고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 박정원 기자
- 2025-03-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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