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의문의 진경준 검사장

은밀하게 '대박' 시원하게 '쪽박'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평균재산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 고위직인 진경준 검사장. 그는 게임회사인 넥슨 주식이 비상장이던 시절 주식을 대거 매입해 지난해 모두 처분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다. 처분한 주식 매각액은 총 126억원. 이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행정부·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최고였다. 진 검사장은 비상장이었던 넥슨 주식을 매입한 배경에 대가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년 간 청와대와 각 부처 1급 이상, 국립대 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의원 등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지난 25일 관보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였던 진경준 검사장은 비상장 주식투자로 지난 한해 동안 38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재산이…
1년새 38억 증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해 37억9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56억5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도 116억원에서 40억(33.9%)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의 재산 증가액은 행정부·사법부 등 전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328명 가운데 최고였다.

진 검사장은 2005년 지인들과 함께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5년에는 넥슨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쉽게 투자할 수 없었다. 넥슨은 2011년 12월 한국 대신 일본 주식 시장에 상장했다. 2005년 당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등 여러 히트작을 보유하며, 이듬해 매출액 2400억원에 이르는 우량회사로 꼽혔다.

이때 당시 진 검사장은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귬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기획팀장으로 근무했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투자를 두고 부적절한 주식투자라며 도마 위에 올랐다. 확실한 내부정보가 없으면 한 종목에 거액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조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초기 진 검사장은 이에 대해 “당시 외국계 컨설팅사에 다니는 대학 동기 박모씨의 지인이 주식을 팔겠다고 해 함께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간의 거래이고 주식을 판 일반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밝힐 수 없지만 당시 넥슨의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원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검사장이 밝힌 주식 매입 경위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05년 당시 넥슨 주식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회사였다. 여러 히트 게임을 만들었고, 곧 주식시장에 상당돼 지분 보유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릴 거라는 얘기가 돌았기 때문이다.

2005년 투자해 38억원 시세차익 챙겨
가진 돈 주식 몰빵 “자신감 어디서?”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넘긴 사람도 ‘일반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넥슨이 2011년 일본 증시 사장을 위해 공개한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진 검사장과 똑같이 지분 0.23%를 보유한 주주들은 그를 포함해 4명이다. 이들 지분을 합하면 0.92%다.

이는 넥슨 주주 404명 가운데 11위 해당한다. 심지어 김 회장의 부인 유정현씨(0.68%)보다 지분이 많았다. 지분 10위 안에 드는 주주 가운데는 넥슨 핵심 경영진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넥슨 주식을 김 회장 부부가 많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일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진 검사장과 함께 이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진 검사장을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당시 컨설팅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인 박씨에게 넥슨 투자 권유를 받아, 넥슨홀딩스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원에 매입했다. 김 대표는 넥슨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사장하기 전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진 검사장과 컨설팅 관계자 이모씨와 함께 0.23% 지분을 보유했다.


진 검사장이 김 대표를 김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대표가 진 검사장을 모른다는 것과 반대되는 증언이다. 2005년 당시 넥슨 주식은 김 회장이 승인한 사람에게만 팔 수 있었다. 그런데 넥슨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김 대표가 주식을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진 검사장과 김 회장과 친분 때문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회장과 친분 관계
미공개 정보공유?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진 검사장과 함께 이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진 검사장을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당시 컨설팅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인 박씨에게 넥슨 투자 권유를 받아, 넥슨홀딩스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원에 매입했다. 김 대표는 넥슨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사장하기 전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진 검사장과 컨설팅 관계자 이모씨와 함께 0.23% 지분을 보유했다.
 

진 검사장이 2005년 이전에 김 회장에게 서울대 법대 4년 선배인 김 대표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진 검사장은 김 회장 등 여럿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를 김 회장에게 소개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당시 김 대표는 LG에서 법무 업무를 맡고 있었다. 진 검사장과 김 대표는 부부끼리도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회장이 김 대표를 이해진 네이버 의장에게 소개했고, 그 인연으로 김 대표가 2007년 네이버로 이직했다.

박씨도 김 회장 등과 투자한 세명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박씨는 2007∼2010년 김 회장이 소유한 위젯에서 감사를 지냈다. 2009년 넥슨과 공동 창업한 교육사업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넥슨과 가까운 것으로 전해진다.

또 넥슨 주식을 산 이들 세 명은 모두 ‘서울대-하버드’ 출신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 진 검사장과 박씨는 서울대 86학번 동기이고, 김 대표는 서울대 82학번이다. 박씨는 하버드대 생물물리학 박사 출신이고 진 검사장은 1998∼1999년, 김 대표는 1999∼2000년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이런 학연을 바탕으로 일반인은 사기 어려웠던 넥슨 주식의 공동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태가 커지자 진 검사장은 사의를 밝혔다. 지난 3일 진 검사장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며칠 동안 거취에 관해 깊이 고민해 왔다. 장관님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그 점을 깨닫고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넥슨도 공식 입장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입장 발표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이미 알려진 진 검사장 등의 주식 구입 경로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 누구?
대부분 학맥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6일 진 검사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발송했다. 소명요구서에는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경위 등 20여 개 질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다고 의심되거나, 재산상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기관에 해당 인물의 금융거래 내역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20일 내에 재산에 대한 보완신고서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윤리위는 이날 “진 검사장의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며 “소명 내용이 오더라도 신고한 재산과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나 검찰이 감찰 또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법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법무부의 자체 감찰은 시효가 지났다. 검사징계법 25조(징계 등 사유의 시효)는 ‘징계 등은 징계 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게 2005년이었고 당시에는 징계 시효가 2년으로 더 짧았다.

비상장 회사 투자 어떻게 알고…
‘사전에 정보 들었나’ 의문 증폭

진 검사장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수사하라는 의견도 많지만 이 역시 마땅치 않다. 옛 증권거래법 188조의 2(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법인이나 상장을 6개월 앞둔 법인의 주식만 규제대상이다.

2005년 넥슨 주식은 비상장주였다. 설사 상장주식으로 내부자 거래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4년 전에 이미 지났다.


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정확하고 빠른 상황 판단력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 환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와 제30회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해 검사로 입문했다.

1995년 서울지검 검사로 시작해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인천지검 2차장, 의정부지검 차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지난해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범죄라 해도
공소시효 지나

검찰 내부에서 손꼽히는 학구파로 1999년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유연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으로 리더십이 강하고 뛰어난 조직 장악력을 보유했다. 통찰력과 지휘통솔력 등 간부로서의 자질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논문으로는 <한국헌법상 환경권의 보장과 그 실현을 위한 연구> <금융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연구-자금세탁방지제도를 중심으로> <환경오염규제의 국제법적 접근> 등이 있다.
 

<min1330@ilyosisa.co.kr>

 

[넥슨은?]

넥슨은 1994년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된 이후 다수의 온라인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게임 기업이다. 넥슨에서 최초로 서비스한 MMORPG '바람의나라'는 전 세계 최장수 상용화 그래픽 MMORPG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으며 ‘부분 유료화(Free to Play)’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의 선구자로, 현재 약 66여개의 게임을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을 포함한 110여개의 국가에 서비스하고 있다.

현 넥슨의 본사는 2002년 12월 18일에 설립하였던 넥슨 일본법인(과거 넥슨 재팬)으로, 넥슨 한국법인으로부터 본사의 지위를 승계 받고 사명을 ‘넥슨 재팬’에서 ‘넥슨’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넥슨 한국법인의 사명은 ‘넥슨’에서 ‘넥슨 코리아’로 바뀌었으며, 이후 2011년 12월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했다.

현재 넥슨 일본법인이 넥슨 그룹의 본사 기능을 수행하며 넥슨코리아의 지분 100%를 보유함에 따라 넥슨코리아를 지배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룹의 지주사이자, 넥슨 일본법인의 최대 주주(61.77%/ 2013년 9월 말 기준)인 NXC의 지배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주회사인 NXC가 소유하고 있는 일본의 다국적기업이다. 대한민국에서 있는 법인은 넥슨 코리아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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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