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악역 맡은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위원장

대대적 물갈이 안되면 피바람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천 관리와 심사를 책임질 공직자후보추천 관리위원장으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 위원장은 대구 4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라고 불리는 친박계 의원 중 한 사람이다.

이한구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장(이하 공관위원장)은 1945년 경상북도 경주군 감포읍에서 태어났다. 이 위원장은 전형적인 TK출신 앨리트 인사다.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2년 때
회계사 합격

서울대 2학년 때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했고, 1969년에는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재무부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 상속세법 개정, 보험회사 사고처리 등의 업무를 맡으며 대통령 비서실 서기관, 재무부 외환자금과장 등 요직을 섭렵하며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가 집권 당시 ‘출세가 빠르다’는 이유로 축출 대상으로 지목돼 해직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의 손윗동서인 김용환 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종필 쪽 사람’이라서 해직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회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보스턴대학교, 캔자스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인연을 맺어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대우경제연구소에 몸담았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대우경제연구소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2000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당 경제브레인을 맡아 달라”는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 위원장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전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 선거구에서 당선됐으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3선 의원반열에 올랐다. 같은 해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총선 공천 관리·심사 책임
“현역 반은 죽었다” 고강도 칼질 예고

2004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구원투수로 나섰을 때 정책위의장에 지명돼 당의 간판 정책통이 됐다. 그해 8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독립 유공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좌파 항일운동 발굴 및 포상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례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07년 다시 한 번 정책위의장을 맡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 입법에 맞서는 정책을 총괄했다. 또 정부의 부채와 부동산 대책 등 공격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민주통합당 김부겸 후보를 비교적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같은 해부터 2013년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5월 친박계의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2개월 만인 7월15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원내대표직에 복귀해 이듬해 5월까지 1년여간 원내대표직을 수행했다.


‘경제통’인 이 위원장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유승민 의원, 청와대 경제비서관 출신의 최경환 의원 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경제 부문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박근혜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 가정교사

친박 진영의 경제통 중 서열을 정하자면 이 위원장이 맏형격인 셈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 1기와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최 부총리보다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우선순위로 이름을 올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경제문제에 있어 소신 있는 발언으로 대통령, 당과 각을 세우기도 해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살리기 사업’, ‘혁신도시’ 등에 대해 “재정사정이 나빠진 현 시점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토목사업으로 하는 경기부양은 일시적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지방경제가 좋아진다고 선전하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모두 서울 업체여서 지방에서 돈 벌어 죄다 서울로 간다” 등의 논리로 정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진보진영에서도 주목받았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있을 당시 ‘초이노믹스’에 대해 이 위원장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며 일본식 장기 불황을 우려했다. 이어 “막대한 빚을 내면서 정부와 가계, 기업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자산시장 활성화와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최 의원의 경제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에 대해 작심하고 ‘융단폭격’을 가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써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60매 분량 장문의 보도자료를 내고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쓴소리 잘해
선거 불출마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이 위원장을 총선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을 포함한 공천위 1차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부위원장 겸 간사는 비박계로 분류되는 황진하 사무총장이 맡는다.

비박계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과 친박계 박종회 제2사무부총장,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회선 의원 등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재까지 추천된 외부 공천위원으로 박수용 서강대 교수와 남유선 국민대 교수, 박상희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김혜성 전 의원, 법조계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향식 공천제라고 해서 국민들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단수추천, 우선추천 조항을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며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비박계인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아직 공관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 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해 갈등을 예고했다.

전형적인 TK 파워 엘리트
대구 4선…대표적 친박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 위원장은 ‘상향식 공천’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김 대표의 ‘상향식 공천’과 달리 이 위원장이 ‘현역 물갈이’와 사실상의 전략 공천을 강조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박인 김 대표를, 친박인 이 위원장을 옹호하고 나서며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공천 과정에 대해 “당 대표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세세한 것까지 모두 당 대표와 상의하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의 상향식 공천은 취지는 좋은데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며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으면 엉터리 선출이 일어난다“고 했다. 

경선에 앞서 현역 의원을 일정 비율 탈락시키는 컷오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이 위원장은 “20대 국회는 19대보다 훨씬 나아져야 하고, 자질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결국 19대 국회에서 능력 부족이 확인된 사람은 걸러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악역 정도가 아니라 ‘반은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훌륭한 분을 최대한 모셔 와서 우선 추천 지역, 비례대표 배정 등 방법을 동원해 안심시켜 드리겠다”고도 했다. 전략 공천이란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 실상은 전략 공천이나 다름없다. 이 역시 “전략 공천은 없다”는 김 대표 원칙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부적격자 배제
당대표와 갈등

그러자 김 대표는 즉각 “일방적 개인 의사”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김 대표가 소집한 공천관리위원 면담에서 두 사람은 언쟁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총선 예비 후보자 워크숍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천 룰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며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공표된 룰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이한구는?]
 
▲1945년 경북 경주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캔자스주립대 경영학 박사 ▲행정고시 7회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16·17·18·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 ▲한나라당 17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국가미래연구원 재정·복지 분야 발기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사 속 기사> 야권 공천위원장은?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나섰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공천을 총괄할 수장을 확정했다.

더 민주는 홍창선(72) 전 카이스트 총장을 임명했다. 같은 날 국민의당은 전윤철(76) 전 감사원장을 윤리위원회 위원장 겸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70대 원로 인사이며,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으로 평가받는다. 전윤철 공심위원장은 ‘경제통’으로 손꼽히며, 홍창선 공관위원장은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인사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임명 배경과 관련해 홍창선 공관위원장이 개혁적이며 올곧고 학계에서 두루 덕망을 쌓은 분이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내 정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에서 응용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에는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의정활동 당시 과학기술분야에 주목했으며 “우리나라가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한 오늘날은 ‘융합’현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전윤철 국민의당 공관위원장은 행시 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김대중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두루 거치는 등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경제부처에서 근무한 정통 경제관료다. 공직 생활 동안 성격이 곧고 매사에 원칙을 중시해 ‘전핏대’라는 별명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당 총선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원주의에 충실하고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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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