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3)국정원이 이용하고 버린 탈북동포 이석환씨

“국정원이 날 이용하고 버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탈북동포 이석환씨입니다. 
 

이석환(51·가명)씨는 태어나서 열여덟 해를 북한공민으로 살았다. 그 후 30년을 중국 국적자로 살았다.

이제 또 다시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것이 본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입국 당시 국정원은 그에게 “중국인으로 사는 것이 너에게도 편한 일”이라며 탈북자 지위는 물론 한국 국적도 주지 않았다. 이씨는 조사가 끝난 어느 밤 택시비 13만원을 받아들고 쫓기듯 합동신문센터를 나왔다.

소모품 취급

이씨의 아버지는 조선족이었다. 1960년대 초 대기근을 피해 북한에 들어왔다. 당시 북한 정권은 조선족에게 우호적이었다. 부친은 김책공대를 졸업하고 황해도 사리원에 배치를 받았다.

1965년 이씨는 사리원에서 태어났다. 그 후 이씨 가족은 국경도시인 함북 회령으로 이주했다. 18세가 되던 1983년, 이씨 일가는 탈북했다. 북한공민으로서 중국에서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중학교 동창에게 뇌물을 주고 가족의 호구를 꾸몄다. 이씨가 길림성 안도현에서 출생해 중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호구를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불법으로 만든 호구였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했다. 그 후 1990년대 말, 이씨는 우연한 기회에 같은 탈북자인 김모(67)씨의 소개로 대성공사(국정원의 옛 명칭) 일을 해주게 됐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성공사와 북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안전판”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아는 북한주민 중 고급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을 설득해 대성공사에 연결해 주는 일이었다.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씨는 이 일을 3년 동안이나 지속했다. 보수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이씨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장사를 하기도 하고 탈북 브로커 일을 하기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지난해 3월, 재외동포자격으로 두 달 먼저 한국에 입국해 있던 아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내를 돌보기 위해 자신도 한국으로 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아내의 경과가 좋아지자, 그는 국정원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한국 국적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국정원에선 “당신이 이렇게 안전하게 중국에서 오래 있었던 것만 봐도 당신의 중국 국적은 진짜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자신을 감추는 법, 1분 이상 통화하면 추적 당하는 것, 은어로 말하는 것 모두 대성공사에서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성공사 일 3년 도와…북한정보원 연결
목숨 걸고 도왔는데 정권 바뀌고 나몰라

국정원 측에선 그가 중국에 거주하면서 몇 차례 한국을 드나든 기록을 갖고 있는 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을 떠나 제3국에 10년 이상 머문 자는 탈북자 지위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문제 삼았다. 몇 년 전 탈북 브로커를 통해 태국까지 갔다가 국정원 측의 거절로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와야 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호구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점, 자신이 북한에서 나고 자란 분명한 북한공민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한때나마 국정원 일을 해준 것이 오히려 국정원 측에 부담으로 작용해 자신이 소외 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동포 중엔 회령에서 알고 지낸 이들이 여럿 있어 이들이 이씨가 북한공민이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다. 이씨가 대성공사와 연결해 준 사람들 중엔 간첩으로 몰려 정치범 수용소에 다녀온 이도 있다. 최근 1969년에 탈북해 약 30년간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받은 예도 있다. 이씨 스스로 자신이 국정원 일을 해줬기 때문에 국정원이 자신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

그는 “남한 국적을 받고 싶은 맘에 이것저것 솔직히 말하다가 대성공사 협조자로 일한 걸 털어놨는데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나을 뻔 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이씨의 아내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이씨 역시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직업을 얻기가 어려워 하나뿐인 아들이 이씨와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그는 동대문 쪽방촌에서 하루하루 의미 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도 불리한 일도 모두 정직하고 일관되게 기자에게 털어놨다. 정착지원금도, 임대 아파트도 필요 없고 국적만이 소원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남과 북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고 이름 없이 묻혀진 이가 이씨뿐일까. 옳은 일에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목숨 걸고 3년간이나 국정원 일을 도왔지만 이씨에게 남은 것은 쪽방 한 칸과 아픈 아내뿐이다.

“국적 주세요”

“나는 정체성이 없어요.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국적은 주겠지 했는데. 국정원에 내 자료가 있어요. 왜 그걸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 감정은 없겠지만 모든 것을 업무적으로 풀면서 소모품이 됐어요. 더 이상 피해 입을 것도 없고 물러날 데도 없어요. 한 번은 평양 말을 듣는다, (남과 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다 하면서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내 원래 이름을 찾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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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