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3)국정원이 이용하고 버린 탈북동포 이석환씨

“국정원이 날 이용하고 버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탈북동포 이석환씨입니다. 
 

이석환(51·가명)씨는 태어나서 열여덟 해를 북한공민으로 살았다. 그 후 30년을 중국 국적자로 살았다.

이제 또 다시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것이 본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입국 당시 국정원은 그에게 “중국인으로 사는 것이 너에게도 편한 일”이라며 탈북자 지위는 물론 한국 국적도 주지 않았다. 이씨는 조사가 끝난 어느 밤 택시비 13만원을 받아들고 쫓기듯 합동신문센터를 나왔다.

소모품 취급

이씨의 아버지는 조선족이었다. 1960년대 초 대기근을 피해 북한에 들어왔다. 당시 북한 정권은 조선족에게 우호적이었다. 부친은 김책공대를 졸업하고 황해도 사리원에 배치를 받았다.

1965년 이씨는 사리원에서 태어났다. 그 후 이씨 가족은 국경도시인 함북 회령으로 이주했다. 18세가 되던 1983년, 이씨 일가는 탈북했다. 북한공민으로서 중국에서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중학교 동창에게 뇌물을 주고 가족의 호구를 꾸몄다. 이씨가 길림성 안도현에서 출생해 중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호구를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불법으로 만든 호구였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했다. 그 후 1990년대 말, 이씨는 우연한 기회에 같은 탈북자인 김모(67)씨의 소개로 대성공사(국정원의 옛 명칭) 일을 해주게 됐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성공사와 북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안전판”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아는 북한주민 중 고급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을 설득해 대성공사에 연결해 주는 일이었다.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씨는 이 일을 3년 동안이나 지속했다. 보수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이씨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장사를 하기도 하고 탈북 브로커 일을 하기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지난해 3월, 재외동포자격으로 두 달 먼저 한국에 입국해 있던 아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내를 돌보기 위해 자신도 한국으로 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아내의 경과가 좋아지자, 그는 국정원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한국 국적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국정원에선 “당신이 이렇게 안전하게 중국에서 오래 있었던 것만 봐도 당신의 중국 국적은 진짜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자신을 감추는 법, 1분 이상 통화하면 추적 당하는 것, 은어로 말하는 것 모두 대성공사에서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성공사 일 3년 도와…북한정보원 연결
목숨 걸고 도왔는데 정권 바뀌고 나몰라

국정원 측에선 그가 중국에 거주하면서 몇 차례 한국을 드나든 기록을 갖고 있는 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을 떠나 제3국에 10년 이상 머문 자는 탈북자 지위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문제 삼았다. 몇 년 전 탈북 브로커를 통해 태국까지 갔다가 국정원 측의 거절로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와야 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호구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점, 자신이 북한에서 나고 자란 분명한 북한공민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한때나마 국정원 일을 해준 것이 오히려 국정원 측에 부담으로 작용해 자신이 소외 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동포 중엔 회령에서 알고 지낸 이들이 여럿 있어 이들이 이씨가 북한공민이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다. 이씨가 대성공사와 연결해 준 사람들 중엔 간첩으로 몰려 정치범 수용소에 다녀온 이도 있다. 최근 1969년에 탈북해 약 30년간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받은 예도 있다. 이씨 스스로 자신이 국정원 일을 해줬기 때문에 국정원이 자신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

그는 “남한 국적을 받고 싶은 맘에 이것저것 솔직히 말하다가 대성공사 협조자로 일한 걸 털어놨는데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나을 뻔 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이씨의 아내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이씨 역시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직업을 얻기가 어려워 하나뿐인 아들이 이씨와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그는 동대문 쪽방촌에서 하루하루 의미 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도 불리한 일도 모두 정직하고 일관되게 기자에게 털어놨다. 정착지원금도, 임대 아파트도 필요 없고 국적만이 소원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남과 북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고 이름 없이 묻혀진 이가 이씨뿐일까. 옳은 일에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목숨 걸고 3년간이나 국정원 일을 도왔지만 이씨에게 남은 것은 쪽방 한 칸과 아픈 아내뿐이다.

“국적 주세요”

“나는 정체성이 없어요.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국적은 주겠지 했는데. 국정원에 내 자료가 있어요. 왜 그걸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 감정은 없겠지만 모든 것을 업무적으로 풀면서 소모품이 됐어요. 더 이상 피해 입을 것도 없고 물러날 데도 없어요. 한 번은 평양 말을 듣는다, (남과 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다 하면서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내 원래 이름을 찾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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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