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3)국정원이 이용하고 버린 탈북동포 이석환씨

“국정원이 날 이용하고 버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탈북동포 이석환씨입니다. 
 

이석환(51·가명)씨는 태어나서 열여덟 해를 북한공민으로 살았다. 그 후 30년을 중국 국적자로 살았다.

이제 또 다시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것이 본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입국 당시 국정원은 그에게 “중국인으로 사는 것이 너에게도 편한 일”이라며 탈북자 지위는 물론 한국 국적도 주지 않았다. 이씨는 조사가 끝난 어느 밤 택시비 13만원을 받아들고 쫓기듯 합동신문센터를 나왔다.

소모품 취급

이씨의 아버지는 조선족이었다. 1960년대 초 대기근을 피해 북한에 들어왔다. 당시 북한 정권은 조선족에게 우호적이었다. 부친은 김책공대를 졸업하고 황해도 사리원에 배치를 받았다.

1965년 이씨는 사리원에서 태어났다. 그 후 이씨 가족은 국경도시인 함북 회령으로 이주했다. 18세가 되던 1983년, 이씨 일가는 탈북했다. 북한공민으로서 중국에서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중학교 동창에게 뇌물을 주고 가족의 호구를 꾸몄다. 이씨가 길림성 안도현에서 출생해 중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호구를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불법으로 만든 호구였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했다. 그 후 1990년대 말, 이씨는 우연한 기회에 같은 탈북자인 김모(67)씨의 소개로 대성공사(국정원의 옛 명칭) 일을 해주게 됐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성공사와 북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안전판”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아는 북한주민 중 고급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을 설득해 대성공사에 연결해 주는 일이었다.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씨는 이 일을 3년 동안이나 지속했다. 보수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이씨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장사를 하기도 하고 탈북 브로커 일을 하기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지난해 3월, 재외동포자격으로 두 달 먼저 한국에 입국해 있던 아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내를 돌보기 위해 자신도 한국으로 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아내의 경과가 좋아지자, 그는 국정원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한국 국적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국정원에선 “당신이 이렇게 안전하게 중국에서 오래 있었던 것만 봐도 당신의 중국 국적은 진짜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자신을 감추는 법, 1분 이상 통화하면 추적 당하는 것, 은어로 말하는 것 모두 대성공사에서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성공사 일 3년 도와…북한정보원 연결
목숨 걸고 도왔는데 정권 바뀌고 나몰라

국정원 측에선 그가 중국에 거주하면서 몇 차례 한국을 드나든 기록을 갖고 있는 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을 떠나 제3국에 10년 이상 머문 자는 탈북자 지위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문제 삼았다. 몇 년 전 탈북 브로커를 통해 태국까지 갔다가 국정원 측의 거절로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와야 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호구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점, 자신이 북한에서 나고 자란 분명한 북한공민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한때나마 국정원 일을 해준 것이 오히려 국정원 측에 부담으로 작용해 자신이 소외 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동포 중엔 회령에서 알고 지낸 이들이 여럿 있어 이들이 이씨가 북한공민이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다. 이씨가 대성공사와 연결해 준 사람들 중엔 간첩으로 몰려 정치범 수용소에 다녀온 이도 있다. 최근 1969년에 탈북해 약 30년간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받은 예도 있다. 이씨 스스로 자신이 국정원 일을 해줬기 때문에 국정원이 자신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

그는 “남한 국적을 받고 싶은 맘에 이것저것 솔직히 말하다가 대성공사 협조자로 일한 걸 털어놨는데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나을 뻔 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이씨의 아내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이씨 역시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직업을 얻기가 어려워 하나뿐인 아들이 이씨와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그는 동대문 쪽방촌에서 하루하루 의미 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도 불리한 일도 모두 정직하고 일관되게 기자에게 털어놨다. 정착지원금도, 임대 아파트도 필요 없고 국적만이 소원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남과 북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고 이름 없이 묻혀진 이가 이씨뿐일까. 옳은 일에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목숨 걸고 3년간이나 국정원 일을 도왔지만 이씨에게 남은 것은 쪽방 한 칸과 아픈 아내뿐이다.

“국적 주세요”

“나는 정체성이 없어요.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국적은 주겠지 했는데. 국정원에 내 자료가 있어요. 왜 그걸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 감정은 없겠지만 모든 것을 업무적으로 풀면서 소모품이 됐어요. 더 이상 피해 입을 것도 없고 물러날 데도 없어요. 한 번은 평양 말을 듣는다, (남과 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다 하면서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내 원래 이름을 찾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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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