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시리즈-자치단체장탐구⑭> 노무현 오른팔 이광재 강원도지사

파고 헤치고 늦은 출항…일벌레의 하루는 짧다!


민주당 불모지로 여겨지던 강원도에서 ‘북풍’을 헤치고 도지사에 등극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유명한 정치인이다. 하지만 ‘박연차 게이트’사건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로 판결나면서 이 지사는 직무정지 두 달 만에 공식 업무에 나서게 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킹메이커’ 역할 톡톡히 해
38살 나이로 청와대 3대 요직 국정상황실장에 기용
 
 
1965년 평창 산골에서 1남6녀 중 외아들로 태어난 이광재 강원도지사. 공무원이던 아버지의 전근이 잦았던 탓에 평창 초등학교와 정선 예미초등학교를 거쳐 정선 함백중학교에 입학, 평창중학교 및 원주중학교를 다니는 등 전학을 많이 다녀야 했다.

대학시절 사회운동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1983년 연세대 화학공학과에 입학한 그는 동아리 활동과 사회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지사는 1985년 서울대와 연세대 운동권 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백만학도’ 편집에 관여한 혐의로 1987년 가을 체포돼 1988년 4월까지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출소 후인 1988년 5월 이 지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 이를 계기로 그는 정계에 진출할 것을 결심하게 됐다. 이후 이 지사는 1988년 13대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활약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낙선 이후에는 안희정 등과 함께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어 숨고르기를 하다 2002년 선거대책위원회 기획팀장으로서 노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탄생시키면서 ‘좌희정·우광재’의 시대를 열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 입성한 이 지사는 2003년 38살의 나이로 당시 비서실장, 정책기획수석과 함께 청와대 3대 요직으로 꼽히던 국정상황실장에 기용됐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당시 김택기, 황창주, 김용학 현역 국회의원을 경선과 본선에서 모두 물리치고 39살에 지역구인 태백, 영월, 평창, 정선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이어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야당 후보로 출마해 50%가 넘는 지지를 얻으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승승장구하던 이 지사의 정치 활동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2008년 말이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검찰의 정ㆍ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되면서 이 지사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것. 결국 이 지사는 지난해 3월21일 당시 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26일 구속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구속 5개월만인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지사는 경남 봉하마을로 내려가 “강원도에 은혜를 갚겠다”며 우회적으로 강원도지사에 출마하리란 의사를 표시해왔다. 이후 강원도지사 후보로 외부인사 영입이 여의치 않자 이 당선자는 지난 4월22일 춘천시 ‘낮은 캠프’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경로당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서민들의 한표 한표를 끌어모은 끝에 집권 여당의 재선의원인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를 누르고 도백의 자리에 올랐다. 출마선언 40일 만의 일이었다.

당선 후 이 지사는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강원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꾸는데 신명을 다 바치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자처럼 앞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18개 시·군 별 1개 사업을 선정해 18개 시·군이 하나의 특화 사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군 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어주는 분위기에서 확실한 사업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춘천권은 대학도시로, 강릉 및 동해안권은 환동해권 물류중심도시로 조성해 설악산국립공원과 더불어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원주권에는 의료기기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원주까지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고 동서고속철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군 접경지역은 군과 지역이 공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MZ 생태관광으로 접경지역에 관광객이 몰리고 군 신병교육대 외박제도를 부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지사는 공원형·전원형 리조트 등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일자리가 최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직업이 없는 청년이 부모님과 고향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손주 용돈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능력위주의
인사관리 시사

교육정책과 관련해 이 지사는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 상지대, 강릉원주대, 관동대 등 도 내에 있는 대학교의 문을 초·중·고등학생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지사, 교육감, 18개 시·군 단체장, 교육장의 정례 연석회의를 통해 교육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재정의 물꼬를 교육으로 돌려 돈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도 내 장애인 9만8000여명,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5만4000여명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전면적인 복지수요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특화해 의료복지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도 있다. 경로당에 동절기엔 100만원, 평시 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공약과 함께 출범을 기다리고 있던 이광재호는 당선 직후인 6월11일 ‘박연차 게이트’사건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른 것이었다.

“변방의 역사 끝내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꿀 것”
춘천권은 대학도시로, 동해안권은 사계절 관광지로


결국 이 지사는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고 강기창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을 이끌게 되자 7월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는 문제의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의 의사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너무 가벼이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7월20일에는 도지사의 직무 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는 등 강원도지사 업무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남에 따라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직무정지 두 달 만에 공식 업무에 나서게 됐다.

업무에 복귀한 이 지사는 공직사회 개혁을 단행했다. 우선 관리자 위치의 실국장단에는 ‘발로 뛸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매주 월요일 실국장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 자리에서 주간 추진계획을 보고 받기로 했다. 이어 금요일에는 행정부지사를 통해 추진 결과와 경과를 점검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또 실국장단 회의를 개방해 직원들이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이동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실국장회의에서 정무부지사 직책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이근식 현 기획관리실장을 내정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이 지사 당선 직후부터 직무정지 기간 내내 의견교환 창구와 업무 조율 역할 등을 하며 신뢰를 쌓아왔다는 점이 경제부지사 발탁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부지사는 투자유치본부와 산업경제국, 국제협력실, 건설방재국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 및 투자 유치, 토지기획단 운영을 위한 공유지 활용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노재수 문화예술과장을 비서실장에 내정한 부분도 눈에 띈다. 주로 선거를 도운 측근이나 외부인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비서실장을 내부에서 선택했다는 자체도 관심이지만 2002년 영월군청에서 자리를 옮겨온 노 과장의 인선은 시군과 도청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물론 출신지역이 아닌 능력 위주의 인사관리를 시사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정무특보를 없애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스템 구축과 대학 및 대안학교 유치 등을 위해 각각 복지특보와 교육특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는 이 지사의 첫 인사로 외부 인사보다 공직사회에 대해 잘 아는 내부 인사를 발탁, 안정성을 추구하는 도정운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운영돼온 ‘열린지사실’은 직무 복귀 후에도 계속 문을 연다. 그간 도청 인근 개인사무실에서 열렸지만 앞으로는 ‘찾아가는 지사실’로 운영되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직무 복귀 후 처음으로 열린지사실이 지난 7일 양양과 강릉에서 열렸다. 이 지사가 이번에 영동지역을 택한 것은 지방선거 당시 ‘일주일에 한 번은 영동으로 출근하겠다’고 밝혀온 약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 지사실이
찾아가는 지사실로


이 지사는 지난달 17일 강원도개발공사 내 사무실에서 열린지사실을 연 것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6시 4시간 동안 운영해 왔다. 지난 3차례의 열린지사실이 직무 복귀 결정 전에 운영됐음에도 민원인의 발길이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열린지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계획”이라며 “장소는 이 지사의 일정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프로필

학력

1971 평창초등학교 입학
1977 정선 예미초등학교 졸업
1977 정선 함백중학교 입학
1978 평창중학교 재학
1980 원주중학교 졸업
1983 원주고등학교 졸업
1983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입학
2001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1993 지방자치경영연구원 기획실장
1995 조순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기획팀장
2002 노무현 대통령후보 기획팀장
2003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2004 17대 국회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강원도당위원장
-IEF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2005년~)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2006년)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특별위원회 간사
2008 18대 국회의원(2008년~2010년 5.13)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