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탐구⑬ 시민의 정치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인기쟁이’ 지사님의 인기비결은 무엇?


 ‘시민의 정치인’이라는 애칭이 더 친숙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민선4기 경북도지사 재임시절 특유의 근성과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경북 도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단체장을 통틀어 75.4%라는 최고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것이 이를 뒷받침했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기록한 76.8%에 버금가는 높은 지지율이다. 이로써 김 지사는 2회 연속 ‘최고 득표율 당선자’의 주인공이 됐다. 대체 그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재임 시절 10조원의 투자유치로 ‘경제도지사’ 평가
4년 간 20조원 투자유치로 일자리 6만 개 만들 것


1942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대구사범학교,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당시 19세의 나이로 고향 구미초등학교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교편을 잡았던 그였지만 밤에는 야간대학생으로 변신했다. 이런 주경야독을 통해 김 지사는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제10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됐다.

낮엔 교사, 밤엔 학생
주경야독 공직에 첫발

고시 합격 이후 그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병무청, 세무서, 청와대 민정비서실 등 중앙의 다양한 부처를 거치며 행정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았다. 그리고 1995년 당시 민자당 후보로 민선 제1대 구미시장에 당선됐다. 이어 그는 1998년 제2대(신한국당), 2002년 제3대(한나라당)로 3선을 연임했다.
구미시장 재임 시절 그는 교사 때 경험을 살려 시청에 4년제 학사과정 야간대학 캠퍼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구미시는 지방행정혁신평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정장식 전 포항시장, 같은 당 김광원 의원을 누르고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초선 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취임 2년여의 짧은 시간에 10조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도지사’로서의 발판을 굳혔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을 유엔과 함께 아프리카 등지의 미개발국에 보급하고, 한·태국 문화교류 시범사업인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 G20재무장관회의 등을 지역에 유치하는 등 지방의 세계화 시대를 연 ‘지방외교관’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사관학교’를 설립, 농업CEO를 양성하는 등 농어업 살리기에 힘을 쏟은 것도 지역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민들의 선택을 받게 된 김 지사.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집중해서 일하겠다”며 “도민들을 하늘같이 모시고 도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받들어 일로써 보답하고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민선5기 도정의 최우선 역점은 일자리 창출 문제였다. 그는 “도민이 고루 잘 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예산 확보’와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4년 동안 20조원의 투자 유치로 안정된 일자리 6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구미 하이테크밸리와 포항 블루밸리 등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원자력과학산업밸트, 3대 문화권사업, 백두대간, 경마공원, 포항 영일만항, 경제자유구역 등 대단위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책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관련 일자리 6만 개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 기업 적극 육성 및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과 지역 일자리 종합센터를 확대·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 2만 개를 조성하는 등 향후 4년 간 약 14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 8만 개를 포함해 모두 22만 개의 일자리 창출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결집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 확대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제과학진흥국은 ‘일자리경제본부’로, 투자통상국은 ‘투자유치본부’로, 새경북기획단은 ‘미래전략기획단’으로 각각 탈바꿈했다. 게다가 더욱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북투자유치단’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이런 노력 끝에 경북도는 민선 5기 출범 1주일여 만에 터치패널 전문기업인 모린스와 첫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모린스는 2012년까지 구미 국가산업1단지에 1181억원을 투자해 휴대전화용 터치패널 제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12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어 지난 7월19일에는 생명과학 전문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전구생산업체인 바이오라이트와도 잇달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업체는 김천 일반산업단지에 모두 757억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 신규 고용이 6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숙원인 대기업 유치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뒤 이곳에 투자키로 했던 기업을 타깃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삼성 관계자들을 만나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투자 장점 등을 적극 설명하기도 했다.

대기업 유치에
양팔 걷어 붙여

또 김 지사는 천혜의 강과 산, 바다를 이용해 먹고사는 자원으로 개발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낙동강 연안 그랜드플랜, 백두대간 에코비즈벨트, 동해안 해양자원 개발, 울릉도·독도 친환경에너지 녹색의 섬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낙동강 사업에 대해 김 지사는 “낙동강 사업은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으로 찬ㆍ반 논쟁을 넘어 반드시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는 정치나 이념을 떠나 주민 삶과 직결된 사업으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또 소모적인 정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낙동강 경북권은 상습수해 지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다”면서 “홍수피해 예방과 물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문화와 경제, 친환경 일자리가 공존하는 낙동강을 만들 것”이라며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ㆍ종교단체 등도 계속 설득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도를 관할하는 최전선의 광역단체장으로서 김 지사는 “독도가 우리나라 섬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터무니없는 야욕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독도 수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방파제, 체험장,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독도를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며 “어민들이 살 수 있는 생업 터전을 구축해 여러 면에서 독도가우리나라 영토임을 만방에 알릴 것”이라며 경상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독도 수호 방안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2019년까지 22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녹색 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상도에서는 울릉도를 ‘어머니의 섬’, 독도를 ‘아들의 섬’이라 부른다. 울릉도와 독도를 모자(母子) 섬으로서 동시 개발해 덴마크의 녹색 섬인 삼소도처럼 ‘그린 에너지 섬’으로 만들 것”이라며 “일본의 침탈 야욕을 사전에 처단할 수 있도록 세계의 명품섬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항이 있어야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래야 일자리도 생긴다”며 “공항은 지금 시작해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낙동강 사업 찬·반 논쟁 넘어 반드시 진행돼야”
녹색 섬 사업으로 독도 ‘그린 에너지 섬’ 만들 것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대구시와 함께 신공항 TF팀을 만들고 정부의 평가기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밀양 유치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수도권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 개최, 서명운동 전개,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항공우주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에어로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바로 그것.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총 3500억원을 투입할 이 사업은 항공부품 및 정비를 위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핵심부품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김 지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군군수사령부와 MOU를 교환했고, 항공우주 관련에서 워크숍과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오는 11월쯤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또 김 지사는 침체되는 농업 산업에 대해 “목표는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촌”이라며 “농민사관학교를 통해 농업 CEO 1만5000명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억대 농가를 지금의 두 배인 2만 가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혁명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분야와 글로벌 판로 확보에는 도가 직접 나설 생각이다. 쌀 전담과를 통해 쌀 산업을 6차 산업화하고, 전통음식도 자원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와 제4경마장과 연계한 말 산업, 고부가가치의 유용 곤충산업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김 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했다. 내년에는 194억원을 투자해 융합형 콘텐츠 발굴과 창업 보육을 지원할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안동시에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명문고 육성
무상급식 확대

이 밖에 교육 문제와 관련, 김 지사는 “23개 시·군에 명문고를 육성하고 김천 혁신도시와 신 도청 이전지에 특목고와 외국어고를 유치, 지역인재 유출을 막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현재 6만7980명(383억원)에 대해 무상 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적·복지적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 점진적·단계적으로 무상 급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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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