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영원한 의장님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

50년 정치인생 빛낸 원칙과 소신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인물이 있다. 숙환으로 별세한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다. 이 전 의장은 본인이 대통령을 지내지 않았을 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과 한국 현대사를 함께 써내려갔다. 그는 50여년 정치 인생을 보내며, 소신과 강단으로 역사에 ‘영원한 의회주의자’로 기억될 것이다.

제14대, 15대 국회에서 두 차례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83) 전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4시31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눈을 감았다. 이 전 의장은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륜중학교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동화통신>을 거쳐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거목 잃었다
정치권 애도

1960년 4·19혁명 뒤 국회에서 자유당 부정선거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부결될 때, 이 전 의장이 당시 정치부 기자로 의사당 기자석에서 지켜보다가 “자유당 이 도눅놈들아”라고 소리친 일화는 유명하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로 국회속기록에 이름을 올린 사례라고 한다. 이 전 의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당시 사회를 보던 곽상훈 국회 부의장이 기자석을 향해 ‘이만섭 기자, 조용히 하시오’라고 제지해서 국회 속기록에 이름이 올랐는데 나중에 삭제했더라”고 회고한 적이 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에는 윤보선 전 대통령이 “군사정부는 민간인에게 조속히 정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육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한 것을 계기로 그와 친분을 맺게 됐다.


이 전 의장은 박 전 대통령의 총애 속에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당시 최연소(31살)로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했다. 이 전 의장은 1963년 6대 국회 때 공화당 전국구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7·10대·11·12·14·15·16대 국회에 각각 당선돼 8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의 특유한 원칙과 소신으로 그의 정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정치역정을 걸어야 했다. 초선 의원 시절인 1964년 ‘남북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용공’ 인사로 몰리기도 했다. 당시 남북을 통틀어 처음 나온 주장이었다.

박정희 인연으로 화려하게 정치입문
31세부터 8선…순탄지 않은 정치역정

제6대 국회의원 임기 중이던 1966년 삼성그룹의 사카린 밀수 사건을 비판하다가 이병철과 이맹희에 의해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중구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할 뻔 했다.

제7대 국회의원 임기 중이던 1969년 정구영 등과 함께 3선 개헌에 반대하며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당시 실력자이던 이후락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퇴진을 공개 요구하는 강단을 보여줬다. 이 비서실장과 김 중앙정보부장 경질 등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결국 3선 개헌은 변칙 통과되고 직후에 김 정보부장과 이 비서실장은 경질됐다.

하지만 1970년 12월 중앙정보부장으로 돌아온 이후락이 앙심을 품고 공작을 저질러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도 받지 못했다. 그렇게 8년간 정치 활동의 공백기를 맞는 시련을 겪었다. 박 전 대통령과 결별한 계기였다.

다행히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행히 민주공화당 공천을 받아 대구 중구·서구·북구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됐다. 이 당시 부가가치세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979년 3월 국회 개원 때 여당 의원임에도 현 상황을 이야기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의원 8선
국회의장 2번

이를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악의적으로 보고해 이 전 의장을 민주공화당에서 제명시키려 했지만, 김계원 대통령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의 측근들의 만류로 겨우 없던 일이 됐다.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에 의해 민주공화당이 강제로 해산 당하자 과거 민주공화당 출신과 유신정우회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국국민당을 창당했다. 제11·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대구 중구·서구·북구에서 한국국민당 후보로 당선됐다.

이후 김종철이 한국국민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나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최치환을 누르고 한국국민당 총재에 당선됐다. 1987년 한국국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으로 대거 탈당하는 사태를 겪으며, 와해되기 시작했다. 다음해인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달서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했다. 이후 한국국민당은 신민주공화당에 흡수됐다.

이후 야인으로 있다가 1990년에 3당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에 합류해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93년 재산 공개 파동으로 박준규 전 국회의장직을 사퇴하자 잔여 국회의장 임기를 수행했다.

1993년 14대 의장 재임 시절 청와대로부터 새해 예산안과 정당법,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12월2일까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 여당으로부터는 본회의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라는 압박까지 받자 이 전 의장은 사직서까지 써놓고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의장 주재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예산안은 표결로, 나머지 입법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날치기 시도는 미수에 그쳤고, 여야 합의로 각종 법안도 무난히 통과됐지만 이 전 의장은 이듬해 6월 결국 물러났다.

이 전 의장은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날치기’를 자제한 의장으로 꼽힌다. 그는 1993년 12월 국회의장 시절, 통합선거법 등의 날치기 사회를 거부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은 “나는 의사봉을 칠 때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마지막 한 번은 방청석의 국민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의사봉’을 친다”고 말하곤 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전국구로 당선됐다. 1997년 이회창의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선출에 반발한 이인제가 신한국당을 탈당하자 그를 따라 탈당해 국민신당을 창당하여 몸담았다. 자서전 ‘정치는 가슴으로’ 등을 통해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화합을 역설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으로 시작해 1985년 국민당 총재에 취임하는 등 보수 정당을 이끌다가 1999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당의 산파 역할을 했다.

YS정부 시절
날치기 거부

창당 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다시 국회의장을 지냈다. 2000년 7월에는 교섭단체 구성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됐지만 당시 이 전 의장은 본회의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전화해 “이 의장, 날치기를 안 하는 것도 좋으나 법대로 표결해서 다수결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으나 “국회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며 원칙을 고수했다.


이 시기부터 국회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이만섭은 최초로 무당적 국회의장이 됐다. 이후 2002년 2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안건 표결 시 반드시 의장석에서 선포 ▲국회의원의 자유투표제 등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헌정 사상 첫 무당적 의장이 됐고 현재까지도 이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의장은 2004년 정계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후배들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전 대표를 향해서는 “한의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논란이 일었을 당시 “이명박 정부의 나사가 완전히 빠졌다”고 하기도 했다.

또 정수장학회가 논란이 되자 “정수장학회 이름을 바꾸고 사회에 환원하는 게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그의 쓴소리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민주화 세력에 미안한 마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때까지 41년간 여야를 거치며 격동의 한국 정치의 현장에 서있던 이 전 의장은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 구설에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의 대명사로도 불린다.

‘양심봉’최고권력에 쓴소리
임종 전까지 정치 현실 걱정

이 전 의장은 은퇴 당시 “정치인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영원한 의회주의자를 잃었다”며 한 목소리로 애도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만섭 전 의장은 8선 의원으로 국회의장을 두 차례나 지냈고, 젊은 시절부터 강단 있고 소신 있는 정치행보로 많은 정치인들에게 귀감을 보였다”며 “언론인으로서 의회주의자로서 평생 동안 민주주의와 의회정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온 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의회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 전 의장의 별세소식은 더욱 애통하다”며 “새누리당은 이 전 의장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8선 국회의원으로 두 번이나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향년 83세로 별세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의장은 바른 말을 잘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었고,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등 국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의회주의자였다”고 평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 전 의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는 오늘 평생 의회주의의 한 길을 걸은 한국정치의 거목을 잃었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정 의장은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라며 “제게는 누구보다 훌륭하고 자애로운 스승 같은 분이었다”라고 고인을 회상했다. 그는 또 “누구보다 꼿꼿하고 올 곧은 참정치를 펼친 이만섭 의장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굽히지 않은
강골 정치인

노환으로 지난봄에도 입원한 적이 있는 이 전 의장은 지난달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기간에도 자택에 누운 채 조문을 하지 못했으며, 지난 9일 병세가 악화돼 입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윤복씨와 장남 승욱, 딸 승희·승인씨 등 1남2녀가 있다. 영결식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회장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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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