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탐구⑪> 일에 미친 ‘워커홀릭’ 김완주 전북도지사

‘미스터 일자리’가 자녀들 취업 책임지겠습니다!

전북도에서 모든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통하는 김완주 전북도지사.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40년 가까이 전북도에서 근무해온 때문이다. 계장부터 지사, 군수, 시장 등 안 거친 자리가 드물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4기 시절 전북도지사로서 눈부신 성과를 일궈낸 김 지사. 그가 다시 한 번 전북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북도정마차의 선두에 섰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의 바람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그의 뒤를 쫓아가 봤다.

가난 딛고 일어나 정통 행정가 외길인생 40여년
여름휴가를 떠났다 하루 만에 가족을 두고 돌아와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임실의 산촌에서 태어나 전주의 달동네에서 자랐다. 형제들 중 가장 똑똑한 자식 한 명만 겨우 공부할 수 있었던 어려운 시절, 그는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다. 고등학교 시절에 월사금을 제때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는 서러움을 겪어야 할 정도였다. 가난을 딛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공부뿐이었다.

대학 다니면서
집안 생계 책임

필사적으로 공부한 끝에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난은 떨쳐 낼 수 없었다. 때문에 그는 대학에 다니면서 집안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어려운 청년시절을 보내야 했다.

1973년 27살의 나이에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발을 들인 김 지사는 전북도청과 내무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행정경험을 쌓았다. 이후 그는 고창군수와 남원시장, 전주시장을 지내며 소외와 낙후의 그늘 속에 신음하는 전북과 마주하게 됐다. 그리고 그는 ‘전북을 살려보겠다’는 일념 하에 지난 2006년 전북 도지사직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열린우리당 후보로 전북지사에 당선된 그는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한 걸음에 박차를 가했다. 전북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후보와의 설전도 불사했고, 중앙부처로, 국회로, 현장으로 쉬지 않고 달려갔던 김 지사. 그는 기업유치를 위해 지구를 네 바퀴 반을 돌고, 주당 서울출장 3.2회, 중앙부처를 500회 이상 방문하는 등 쉴 새 없이 뛰어다녔다.

이 때문에 ‘워커홀릭(Work aholicㆍ일 중독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가족과 함께 동남아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하루 만에 가족을 두고 되돌아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보좌진으로부터 “예상보다 일찍 새만금특별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것 같다”는 보고를 듣고서다. 당시 참모진들은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시라”며 만류했지만 김 지사는 “내가 직접 챙겨야 할 사안”이라며 입국과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새만금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을 군산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김 지사의 열정이 드러난다. 그는 수십 차례 공식 방문한 것 외에도 혼자 현대중공업 본사가 있는 울산을 수차례 오가며 읍소했다. 당초 현대중공업은 군산에 조선소를 신설할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김 지사의 이 같은 열성에 현대중공업은 두 손을 들었다. 군산에 조선소를 짓기로 결정한 것. 이런 그를 두고 김 당선자의 부인은 “우리 남편은 전라북도랑 결혼한 사람”이라며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강한 추진력이다. 전북도청은 밤 10시까지 불이 환하다. 행정에 정통한 도지사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부하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그 이유다.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너무 밀어 붙인다”라는 원성이 나오기도 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이런 스타일은 ‘일 잘하는 지사’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민선 4기 재임기간 동안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의 투자가 줄을 이었다. 1000억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혀온 대기업만 8곳에 달한다. 투자액만도 4조5984억원으로 전북도 1년 예산을 웃돈다. 모두 투자됐을 경우 1만595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된다.

기업ㆍ투자유치 성과도 크다. 민선 4기 출범 후 현재까지 387개 기업이 전북도로 공장을 이전해 왔다. 이는 2001년부터 5년간 202개를 유치한 것에 비해 91.5%나 늘어난 수치다. 창업한 기업 1124개를 더하면 1510개가 전북도에 새로운 공장을 지은 셈이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도 대폭 상승했다. 2007년 5.6%에 달했다.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지역 경제 살리기
미래 동력 산업 육성

이처럼 민선4기 시절,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동력 산업을 키우는 것에 집중한데 이어 이번에도 김 지사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전북에 자동차 기계 부품소재 조선 태양광 풍력 식품산업 등 성장동력 기업을 매년 100개씩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매년 청년들의 일자리 8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관광 등 서비스 분야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기업과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면 4년간 모두 4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새만금 내부 개발에 속도를 내 동북아경제중심지로 만들 것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국제공항을 건설하는 한편 무비자 무관세 무제한외환거래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전북의 특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쌀의 정부 비축량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대체작목 생산을 지원하며 쌀 가공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2012년까지 저온저장고 100동을 추가로 세우도록 정부와 협조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민생 공약으로 ‘장기임대주택 1만 채 건설’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2014년까지 17개 단지 1만1283채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김 지사는 전북지역 학력 신장을 위해 연간 100억 원 규모인 교육지원예산을 5배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도내 우수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영어 원어민교사를 더 늘릴 예정이다.

민선 4기 눈부신 성과…‘일 잘하는 지사’ 호평 자자
민생일자리본부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박차

전북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한 김 지사. 민선5기의 포문을 연 지 50여 일이 지난 지금, 그는 도정을 바르게 꾸려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그가 재선에 나설 당시 “아들, 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간절한 뜻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큼 일자리 창출에 열심인 모습이다.
김 지사는 우선 도청 조직을 개편해 일자리 창출에 재일보 박차를 가했다. 현행 1실8국1본부182담당 체제에서 민생 일자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1실7국2본부191담당 체제로 전환했다. 모든 공무원이 각자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민생 일자리본부가 매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려는 심산이다.

이와 함께 기능이 유사한 군산·고창·부안 수산사무소와 수산시험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등을 통·폐합해 18개 사업소를 14개로 줄였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에 첫 투자도 이끌어냈다. 현대하이텍, JY중공업, 케이비스틸, 해원마린, 윙싱중공업을 비롯한 16개 기업과 1개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700억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98만6000㎡에 조선해양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요트, 쇄빙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개발과 해양플랜트 산업의 고도화 등을 통해 조선산업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33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김 지사는 매년 100개씩 4년 간 400개의 기업을 유치해 8조여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를 4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약사항 중 하나인 무상급식 시행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진보적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당선자나 민주당 소속의 기초단체장들과도 코드가 맞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생을 한꺼번에 하려면 연간 772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번에 하기는 어려워 우선 내년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50%씩 부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와 일선 시군은 하반기에 무상급식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하는 등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지사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주-진주 혁신도시 유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경남도 김두관 지사를 조만간 만나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작년 초부터 1년 반가량 지지부진했던 LH의 지방이전을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소통의 부재’
풀어야할 숙제

이처럼 광폭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김 지사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입버릇처럼 강조한 ‘소통’이다.
김 지사는 선거 캠프 안팎에서 재선을 도왔던 김윤덕, 박종문, 원도연, 최형재씨 등을 요직인 전북중소기업종합센터 본부장, 정무부지사, 전북발전연구원장,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무처장 등에 각각 기용했다.

이 과정에서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고 능력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정실인사 논란이 제기됐고 이는 ‘소통의 부재’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민선 5기 도정은 낙후한 전북 탈피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새만금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최근 기용한 인물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검증받은 만큼 성과로 평가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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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