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17)풀무원 화물노동자

“대기업 노예로 살긴 싫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열일곱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풀무원의 화물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영화 <베테랑>은 화물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용역 업체를 통해 화물 노동자를 간접 고용는 탓에 화물 노동자는 재벌과 사측 사이에서 핍박받고 탄압당한다.

“죽을 각오로…”

영화속 배 기사는 밀린 월급 420만원을 받기 위해 끝까지 대기업에 맞섰다. 하지만 재벌은 배 기사와 사측 사장에게 권투 글로브를 던지며 싸움을 붙인다. 배 기사는 자식 앞에서 사측 사장에게 흠씬 맞아야 했다. 재벌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만다. <베테랑>에서 비치는 화물 노동자의 이야기를 단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난달 24일 풀무원 화물 노동자 2명이 여의도 국회 앞 30m 높이 광고탑에 올라갔다. 풀무원 화물 노동자인 연제복씨, 유인종씨 등 2명이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풀무원 화물 노동자는 지난 9월부터 사측에게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5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풀무원의 제품 등을 실어 나르는 화물 기사다. 풀무원의 물류 자회사인 엑소후레쉬와 도급계약을 맺은 운송 업무 대행업체 소속으로 화물 기사는 개인 사업자에 속한다.

풀무원 화물 노동자는 지난 9월4일부터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 ▲노사합의서 성실 이행 ▲노조탄압 중단 ▲화물연대 인정 ▲산재사고 보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임종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장은 “풀무원은 우리(화물 노동자)들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고공 농성에 들어간 화물 노동자를 만나기 위해 이들이 올라간 광고탑이 있는 파천교 주차장 밑을 찾았다. 연씨와 유씨를 직접 인터뷰할 수는 없었다. 경찰은 광고탑 주변에 병력을 배치했으며, 외부인 접근을 막았다. 또 광고탑 주변 에어쿠션도 설치해 놨다. ‘고공 농성 중인 2명이 행여나 다칠까 설치 했나’ 싶었다.


임 지회장은 “내일(27일) 있을 박근혜 대통령 국정 연설 때문에 에어쿠션을 설치한 것이다”며 “행여 위에 올라간 조합원이 자살하면 골치 아프니깐, 경찰까지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풀무원과 화물 노동자의 갈등은 노조활동에서부터 시작됐다. 임 지회장은 “풀무원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색유지 서약서’를 제시했다”며 “이에 불응할 시 배차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풀무원 로고(CI) 도색이 되어있는 제품 운송 화물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약 5000만원가량 더 비싸다. 즉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화물 노동자들이 풀무원 로고를 5000만원이나 들여 구입해야 한다.

그런데 풀무원 측은 지난 1월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종료한 이후 화물 차량에 풀무원 로고를 지우고 백색으로 도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풀무원은 도색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면 풀무원 로고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화물 노동자에게 통보했다.

여의도 국회 앞 광고탑서 목숨건 고공농성
운전기사 처우개선 요구…사측은 묵묵부답

하지만이 도색유지 서약서에는 화물 노동자에게 불리한 온갖 조항이 들어가 있다. ‘화물차량의 풀무원 로고(CI)를 현수막, 스티커 부착 등으로 훼손 시 월 운송료 2배의 금액을 즉시 지급’ ‘3일 이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3일 초과 일부터 월 운송료의 1/30씩 과징금 배상’ ‘운송원 교체(계약해지) 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임 지회장은 이를 두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측이 강요한 노예 계약서다”고 말했다.

그동안 화물 노동자는 풀무원에 산재 보험 가입 및 대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임 지회장은 “장시간 운행과 살인적인 노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쉰다”며 “상하차 작업은 운전기사들의 일이 아니지만, 풀무원에서 상하차 인력을 감축하면서 운전기사들이 상하차까지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몇몇 화물 노동자는 상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화물 노동자인 김모씨는 지난해 상하차를 하다가 손가락을 골절당해 15일 가량 입원 후 3개월 동안 깁스를 했다. 이 때문에 치료 기간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치료비와 요양비 등을 본인 부담했다. 또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차 비용도 김씨가 부담해야 했다.

당시 김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뼈가 붙으려면 3개월은 걸린다고 했지만, 퇴원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다. 월급도 못받으면서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부담하고 대차비용을 하루에 5만원씩 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풀무원은 그 동안 노조탄압을 계획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샀다. 풀무원은 현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해 있다. 임 지회장은 “풀무원은 화물연대 노조활동을 좋아하지 않았다. 사측은 조합원들을 매수하여 ‘사단법인 바른 먹거리’를 설립하는 데 관여했다”며 “이게 생긴 이후 조합원 절반이 여기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풀무원은 CCTV와 드론을 이용한 노조활동 감시, 불법 용역경비 투입, 조합원 폭행 등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고공 농성 중인 연씨는 “풀무원과 대화로 풀고 싶었다. 그런데 아무 진전도 없고, 풀무원은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서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왜 굳이 국회 앞에서 고공 농성을 하느냐’는 질문에 “탄압 받는 많은 노동자가 최후의 선택으로 고공 농성을 택했다”며 “아직 가족들에게 고공 농성 중이라고 말도 못했다”고 말했다.

연씨는 국회 앞을 택한 또 다른 이유로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때문이라고 꼽았다. 연씨는 “원혜영 의원은 풀무원 창업주다. 남승우 풀무원 대표이사와도 친구다. 지금까지 원 의원에게 그렇게 요청했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풀무원 지분을 17년 전에 전량 매각해 이번 노조 탄압과 무관하다. 

풀무원의 노조 탄압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문제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제 노동자단체 등 해외 곳곳의 노동자단체도 풀무원을 규탄하고 불매운동 동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2∼16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열린 도로운수 부문 안전 보건에 대한 노사정 회의에서 화주들의 횡포와 화물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도로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의제로 토론됐다. 특히 토론과정에서 풀무원 노동자의 고통과 파업투쟁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대화하고 싶다”

풀무원 불매운동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팀스터노조,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등 해외 운수노조들은 최근 풀무원 사태 동영상을 SNS를 통해 조합원에게 배포하고 연대를 호소하며 풀무원제품 불매운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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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