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물러난 유승민 손익계산서

당심 잃고 민심 얻고..."배신자라 쓰고 소신파라 읽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다 반강제적으로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지난한 주는 ‘유승민 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그의 소신과 존재감이 빛났다. 지고도 이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 의원의 손익계산서가 나쁘지 않다.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작은 것 버리고 
큰 것을 취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사퇴 회견문의 일부다. 지난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확인된 의원들의 뜻을 수용하며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지난 2월2일 원내대표에 선출된 지 156일,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 의원을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선언한 지 13일 만이다. 
 
유 의원은 사퇴 회견문에서도 박 대통령에게 맞서는 소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헌법 1조 1항을 언급했다. 이는 의원들 손으로 선출한 원내대표를 일방적으로 끌어내리려 해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박 대통령과 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조 친박이었던 유 의원이 사실상 이번 행보로 박 대통령과 친박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한 셈이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의 뜻대로 결국 등 떠밀려 사퇴했다. 겉으로 보기에 유 의원이 원내대표직 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계 관계자들과 여론의 평가는 이번 행보가 유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이가장 빛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오히려 얻은 게 더 많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일 공개한 차기 여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유 의원은 지난달 조사에 비해 11.4%포인트나 오른 16.8%를 기록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6.0%), 정몽준 전 의원(5.7%), 오세훈 전 서울시장(5.1%)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특히 19.1%로 1위를 차지한 김무성 대표와는 2.3%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유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지난 8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36.0%)과 광주·전라(19.7%)에서 1위에 올랐고, 대구·경북(TK)에서는 김무성 대표(22.2%)에 불과 1.1%포인트 뒤진 21.1%로 2위를 기록했다. 서울(16.8%)과 부산·경남·울산(12.8%), 경기·인천(12.7%)에서도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24.0%)와 40대(29.7%)에서 김무성 대표(30대 8.1%, 40대 9.4%)를 크게 이겼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각각 12.6%, 10.1%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18.0%)에서 1위, 남성(15.7%)에서는 김 대표(23.7%)에 이어 2위였다.

반강제적으로 사퇴…소신·존재감 빛나
‘마이웨이’ 선언 개혁적 보수로 거듭나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9.8%의 지지율로 2위로 올라섰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20.1%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무당층에서는 20.9%의 지지율로 김 대표(5.3%)에 크게 앞섰다. 대구 출신의 중진 의원에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거듭난 셈이다. 결과적으로 유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지만,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자산을 얻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야권의 찬사를 이례적으로 끌어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혁신적인 보수’이미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중도·진보층까지 정치적 저변을 확장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비박계가 다수 포진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유 의원이 총선 전에 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잠룡군에 포함
여권주자 2위
 
유 의원이 이번 행보로 원내대표직을 잃었다. 일각에서는 원내대표직 자리는 다양한 역할을 통해 정치력을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유 의원이 사퇴를 통해 그가 지도자로서 대중에게 보여준 소신과 존재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잃은 것도 아니라고 입 모아 말한다. 
 
하지만 유 의원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내에서는 유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박 대통령의 ‘표적 낙천 대상 1호’가 돼 공천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 의원은 표면적으로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끝까지 버티기는 했지만 결국엔 사퇴를 수용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 주요 지지층인 보수층에게 배신자라는 꼬리표는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 의원의 지역구가 대구 동구 을로,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TK)에서 재기가 가능할지 여부를 두고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유 의원이 박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90도 사과를 했지만, 그 후 청와대와 친박계의 반응이 냉정했고, 사실상 '원내대표 찍어내기'로 이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총선에서 공천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유 의원의 명운은 향후 박 대통령의 순항과 새누리당 체제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 정부가 내년 총선 전까지 순항하느냐 아니면 위기를 맞느냐에 따라 유 의원의 ‘몸값’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치 평론가들은 “박 대통령과 친박계의 입김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면 정치인 유승민은 위기에 놓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치적인 유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총선 전에 유승민의 가치가 주목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그 동안 굴곡진 정치 역정을 걸어왔다. 그는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여당 인사다. 정치 무대 한가운데서 화려하게 활동을 하다가도 한순간 무대에서 사라져 버릴 정도로 자신만의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다. 

사퇴회견까지 당당
대통령에게 직격탄 
 

아버지는 판사 출신으로 제13대,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 전 의원이다. 유 의원은 1958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등을 졸업하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만기 제대를 했다. 이후 1987년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까지. 전형적인 ‘TK(대구경북)’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1983년부터 4년간 위스콘신대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는 신고전학파 학풍과 달리 정부 개입의 필요성 등 소신을 피력하고는 했다.
 
유 의원은 박사학위 취득 이후 1987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선임연구원을 지낸다. 이 당시 그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해소 연구에 주력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 연구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1998년 유 의원은 이회창 전 총재를 만난 후 KDI 교수를 그만두고 한나라당으로 입당한다.  월급도 없는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장직을 맡아 이 총재를 도왔다. 하지만 이 총재의 핵심 경제 참모로 대선을 치른 유 의원은 대선 패배한다. 이에 더해 이른바 ‘차떼기’파동으로 감옥에 간 정치인들을 면회하며 야인의 시간을 보낸다. 
 
한때 친박 선봉
지금은 등 돌려
 
그러던 중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한나라당 대표직을 맡은 박 대통령의 ‘호출’을 받았다. 유 의원은 세 번을 고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삼고초려 끝에 그를 비서실장으로 영입했다. 
 

2005년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 유 의원을 대구에 보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변신시켰다. 그는 ‘유승민 정치’를 강조해왔다. 따지고 보면 유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있었던 정치인이었다. 그는 유승민의 정치를 잠시 접고, 박 대통령의 인간적인 매력에 끌려 2007년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이명박 정부의 저격수도 마다치 않았다.
 
유 의원은 지난 2011년 당 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유승민의 정치를 가동했다. 그는 당시 홍준표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친박계의 표가 분산되지 않았던 게 주요 요인이었다. 하지만 유 의원은 표 때문에 박 대통령을 무작정 ‘숭배’하지 않았다. 다른 친박과 분명 다른 모습이었다. 
 
 
유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을 ‘동지’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는 상명하복식의 친박계 분위기에서는 감히 내뱉을 수 없는 발언이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을 동지로 생각했지만, 박 대통령은 유 의원을 신하 정도로 여겼던 것 같다. 이 지점이 결별의 씨앗이었던 셈이다. 또 유 의원은 평소 직언을 서슴지 않는 스타일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다. 
 
박 대통령은 2009년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황우여 원내대표’ 카드를 밀었지만, 유 의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또 2011년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 대통령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새누리당으로 당명 개정도 강하게 반대했다. 지난해 10월엔 청와대 외교안보팀을 ‘청와대 얼라(어린아이의 경상도 사투리)’라고 지칭하면서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올해 초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 때 박 대통령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다고 선언, 박 대통령과의 관계회복에 나서는 듯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를 거론하며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반성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로선 매우 불쾌한 대목”이라고 한 친박계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정치적 소신을 거리낌 없이 밝혔고, 박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 공론화를 주장하는 등 청와대와 잇따라 엇박자를 냈다.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며 유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사실상의 사퇴 압박이다. 유 의원은 곧장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 박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몸을 바싹 낮췄다.
 
당 공천 불투명
향후 행보 주목
 
하지만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반대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통과시키자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파국에 치닫게 됐다. 유 의원은 원내대표직 사퇴한 다음날인 9일 측근들과의 만찬에서 “내년 총선에서 다들 잘돼서 살아남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 의원의 미약한 정치적 기반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파국에 치달았던 당과 청와대의 실타래를 그가 풀 수 있을지. 또 앞으로 그가 홀로서기에 성공해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발돋음 할 수 있을지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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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