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⑥골프존 업주들

“말뿐인 상생…갑질은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국골프존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골프존이 지난해 갑질 문제가 불거지자 상생안을 내놨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갑질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진앙지는 전국골프존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골프존 비대위)다. 골프존 비대위가 지난 15일부터 청담 골프존 본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무엇이 문제일까.

여전한 횡포 

골프존 비대위의 A씨는 서울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한다. 그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지난해 골프존이 상생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상생안 발표 이후 근처에만 4개 매장이 더 생겼다는 것. A씨는 골프존이 갑질 논란 이후 내놓은 상생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골프존의 갑질논란이 수면위로 등장한 것은 2013년 김영찬 골프존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당하면서부터다. 

김 회장은 당시 국감에서 요금인상을 하지 않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실제 지난해 3월에는 골프존 측이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골프존과 골프존 사업자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다. 골프존이 내놓은 상생안은 파격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 제품판매를 1년 동안(2013년 4월1일∼2014년 3월31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었다. A씨는 안도했다. 그동안 과열 경쟁으로 시장이 황폐해졌지만 골프존이 상생안대로 신규판매를 1년동안 하지 않는다면 신규 매장이 들어서지 않아 자연스레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기대는 오산이었다. 


상생안 발표 이후 근처에 새로운 골프존 매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A씨는 신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규 매장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그러나 의문이 풀리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새로 들어선 B매장은 중고매매상을 통해 골프존 기계를 들여와 신규로 매장을 오픈한 것이었다. A씨는 “과거 폐업한 매장의 골프존 기계를 매입한 후 본사의 보상판매 제도를 통해 최신 기계로 바꿔 신규로 창업한다”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골프존 사업자가 오히려 늘고있다”고 주장했다. 

독점적 지위 이용해 영역확장 주장
“실질적 가맹점 운영…책임은 회피” 

또, 그는 매장간 과열되는 경쟁을 중재해야할 골프존이 무차별적으로 매장 설립을 방관하고 있어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간 과열 경쟁을 중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판결이 내려졌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에는 15개의 무료코스가 있어 골프존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그 후 출시된 기계에서 무료코스는 완전히 사라졌고, 골프존 서버를 통해 기계와 직접 연결하지 않으면 기계 자체로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골프존 홈페이지의 GLM에 가입하고 AS작동법, 조작방식 등을 숙지하고 지시한 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무료코스가 탑재돼 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시스템은 골프존의 지원과 통제를 받지 않고서는 어떤 영업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골프존은 가맹점 사업 전환에 대해서도 ‘전체 사업주들이 원한다면 전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변명은 그만하라”며 “가맹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골프존의 사업이 가맹사업으로 인정되면 가맹사업법에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영업지역안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 개설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향후 골프존의 가맹사업 여부는 뜨거운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골프존 비대위 측은 또 회사측이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골프존 비대위는 “원가와 관련된 자료 공개가 사기업의 이익을 흔들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그것이 사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폭리를 취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불만이 많다
 
골프존의 갑의 횡포 논란은 독점적 지위에서 나온다. 골프존의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 점유율은 84.1%(2013년 기준)에 이른다. 골프존은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골프존 사업자를 압박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8월 골프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강제 및 거래상지위남용을 이유로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 사업자에게 프로젝터를 끼워팔기를 한 사실과 골프 시뮬레이션(GS)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도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골프존에 걸린 소송들
 
지난 19일 전국골프존 비상대책위가 골프존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골프존 비대위는 “골프시뮬레이터(GS)를 개발·판매하고 있는 골프존의 실질적 지주회사격인 골프존유원홀딩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골프존 비대위는 지난 18일 골프존 김원일 전 대표와 김영찬 대표 부자 개인에 대한 사기죄 및 공정거래법위반죄 고소장 및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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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