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⑥골프존 업주들

“말뿐인 상생…갑질은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국골프존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골프존이 지난해 갑질 문제가 불거지자 상생안을 내놨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갑질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진앙지는 전국골프존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골프존 비대위)다. 골프존 비대위가 지난 15일부터 청담 골프존 본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무엇이 문제일까.

여전한 횡포 

골프존 비대위의 A씨는 서울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한다. 그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지난해 골프존이 상생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상생안 발표 이후 근처에만 4개 매장이 더 생겼다는 것. A씨는 골프존이 갑질 논란 이후 내놓은 상생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골프존의 갑질논란이 수면위로 등장한 것은 2013년 김영찬 골프존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당하면서부터다. 

김 회장은 당시 국감에서 요금인상을 하지 않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실제 지난해 3월에는 골프존 측이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골프존과 골프존 사업자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다. 골프존이 내놓은 상생안은 파격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 제품판매를 1년 동안(2013년 4월1일∼2014년 3월31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었다. A씨는 안도했다. 그동안 과열 경쟁으로 시장이 황폐해졌지만 골프존이 상생안대로 신규판매를 1년동안 하지 않는다면 신규 매장이 들어서지 않아 자연스레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기대는 오산이었다. 


상생안 발표 이후 근처에 새로운 골프존 매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A씨는 신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규 매장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그러나 의문이 풀리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새로 들어선 B매장은 중고매매상을 통해 골프존 기계를 들여와 신규로 매장을 오픈한 것이었다. A씨는 “과거 폐업한 매장의 골프존 기계를 매입한 후 본사의 보상판매 제도를 통해 최신 기계로 바꿔 신규로 창업한다”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골프존 사업자가 오히려 늘고있다”고 주장했다. 

독점적 지위 이용해 영역확장 주장
“실질적 가맹점 운영…책임은 회피” 

또, 그는 매장간 과열되는 경쟁을 중재해야할 골프존이 무차별적으로 매장 설립을 방관하고 있어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간 과열 경쟁을 중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판결이 내려졌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에는 15개의 무료코스가 있어 골프존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그 후 출시된 기계에서 무료코스는 완전히 사라졌고, 골프존 서버를 통해 기계와 직접 연결하지 않으면 기계 자체로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골프존 홈페이지의 GLM에 가입하고 AS작동법, 조작방식 등을 숙지하고 지시한 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무료코스가 탑재돼 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시스템은 골프존의 지원과 통제를 받지 않고서는 어떤 영업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골프존은 가맹점 사업 전환에 대해서도 ‘전체 사업주들이 원한다면 전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변명은 그만하라”며 “가맹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골프존의 사업이 가맹사업으로 인정되면 가맹사업법에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영업지역안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 개설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향후 골프존의 가맹사업 여부는 뜨거운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골프존 비대위 측은 또 회사측이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골프존 비대위는 “원가와 관련된 자료 공개가 사기업의 이익을 흔들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그것이 사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폭리를 취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불만이 많다
 
골프존의 갑의 횡포 논란은 독점적 지위에서 나온다. 골프존의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 점유율은 84.1%(2013년 기준)에 이른다. 골프존은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골프존 사업자를 압박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8월 골프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강제 및 거래상지위남용을 이유로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 사업자에게 프로젝터를 끼워팔기를 한 사실과 골프 시뮬레이션(GS)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도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골프존에 걸린 소송들
 
지난 19일 전국골프존 비상대책위가 골프존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골프존 비대위는 “골프시뮬레이터(GS)를 개발·판매하고 있는 골프존의 실질적 지주회사격인 골프존유원홀딩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골프존 비대위는 지난 18일 골프존 김원일 전 대표와 김영찬 대표 부자 개인에 대한 사기죄 및 공정거래법위반죄 고소장 및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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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