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⑥골프존 업주들

“말뿐인 상생…갑질은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국골프존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골프존이 지난해 갑질 문제가 불거지자 상생안을 내놨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갑질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진앙지는 전국골프존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골프존 비대위)다. 골프존 비대위가 지난 15일부터 청담 골프존 본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무엇이 문제일까.

여전한 횡포 

골프존 비대위의 A씨는 서울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한다. 그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지난해 골프존이 상생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상생안 발표 이후 근처에만 4개 매장이 더 생겼다는 것. A씨는 골프존이 갑질 논란 이후 내놓은 상생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골프존의 갑질논란이 수면위로 등장한 것은 2013년 김영찬 골프존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당하면서부터다. 

김 회장은 당시 국감에서 요금인상을 하지 않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실제 지난해 3월에는 골프존 측이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골프존과 골프존 사업자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다. 골프존이 내놓은 상생안은 파격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 제품판매를 1년 동안(2013년 4월1일∼2014년 3월31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었다. A씨는 안도했다. 그동안 과열 경쟁으로 시장이 황폐해졌지만 골프존이 상생안대로 신규판매를 1년동안 하지 않는다면 신규 매장이 들어서지 않아 자연스레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기대는 오산이었다. 


상생안 발표 이후 근처에 새로운 골프존 매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A씨는 신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규 매장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그러나 의문이 풀리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새로 들어선 B매장은 중고매매상을 통해 골프존 기계를 들여와 신규로 매장을 오픈한 것이었다. A씨는 “과거 폐업한 매장의 골프존 기계를 매입한 후 본사의 보상판매 제도를 통해 최신 기계로 바꿔 신규로 창업한다”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골프존 사업자가 오히려 늘고있다”고 주장했다. 

독점적 지위 이용해 영역확장 주장
“실질적 가맹점 운영…책임은 회피” 

또, 그는 매장간 과열되는 경쟁을 중재해야할 골프존이 무차별적으로 매장 설립을 방관하고 있어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간 과열 경쟁을 중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판결이 내려졌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에는 15개의 무료코스가 있어 골프존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그 후 출시된 기계에서 무료코스는 완전히 사라졌고, 골프존 서버를 통해 기계와 직접 연결하지 않으면 기계 자체로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골프존 홈페이지의 GLM에 가입하고 AS작동법, 조작방식 등을 숙지하고 지시한 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무료코스가 탑재돼 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시스템은 골프존의 지원과 통제를 받지 않고서는 어떤 영업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골프존은 가맹점 사업 전환에 대해서도 ‘전체 사업주들이 원한다면 전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변명은 그만하라”며 “가맹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골프존의 사업이 가맹사업으로 인정되면 가맹사업법에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영업지역안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 개설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향후 골프존의 가맹사업 여부는 뜨거운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골프존 비대위 측은 또 회사측이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골프존 비대위는 “원가와 관련된 자료 공개가 사기업의 이익을 흔들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그것이 사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폭리를 취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불만이 많다
 
골프존의 갑의 횡포 논란은 독점적 지위에서 나온다. 골프존의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 점유율은 84.1%(2013년 기준)에 이른다. 골프존은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골프존 사업자를 압박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8월 골프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강제 및 거래상지위남용을 이유로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 사업자에게 프로젝터를 끼워팔기를 한 사실과 골프 시뮬레이션(GS)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도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골프존에 걸린 소송들
 
지난 19일 전국골프존 비상대책위가 골프존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골프존 비대위는 “골프시뮬레이터(GS)를 개발·판매하고 있는 골프존의 실질적 지주회사격인 골프존유원홀딩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골프존 비대위는 지난 18일 골프존 김원일 전 대표와 김영찬 대표 부자 개인에 대한 사기죄 및 공정거래법위반죄 고소장 및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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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