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⑥골프존 업주들

“말뿐인 상생…갑질은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국골프존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골프존이 지난해 갑질 문제가 불거지자 상생안을 내놨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갑질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진앙지는 전국골프존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골프존 비대위)다. 골프존 비대위가 지난 15일부터 청담 골프존 본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무엇이 문제일까.

여전한 횡포 

골프존 비대위의 A씨는 서울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한다. 그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지난해 골프존이 상생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상생안 발표 이후 근처에만 4개 매장이 더 생겼다는 것. A씨는 골프존이 갑질 논란 이후 내놓은 상생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골프존의 갑질논란이 수면위로 등장한 것은 2013년 김영찬 골프존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당하면서부터다. 

김 회장은 당시 국감에서 요금인상을 하지 않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실제 지난해 3월에는 골프존 측이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골프존과 골프존 사업자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다. 골프존이 내놓은 상생안은 파격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 제품판매를 1년 동안(2013년 4월1일∼2014년 3월31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었다. A씨는 안도했다. 그동안 과열 경쟁으로 시장이 황폐해졌지만 골프존이 상생안대로 신규판매를 1년동안 하지 않는다면 신규 매장이 들어서지 않아 자연스레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기대는 오산이었다. 


상생안 발표 이후 근처에 새로운 골프존 매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A씨는 신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규 매장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그러나 의문이 풀리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새로 들어선 B매장은 중고매매상을 통해 골프존 기계를 들여와 신규로 매장을 오픈한 것이었다. A씨는 “과거 폐업한 매장의 골프존 기계를 매입한 후 본사의 보상판매 제도를 통해 최신 기계로 바꿔 신규로 창업한다”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골프존 사업자가 오히려 늘고있다”고 주장했다. 

독점적 지위 이용해 영역확장 주장
“실질적 가맹점 운영…책임은 회피” 

또, 그는 매장간 과열되는 경쟁을 중재해야할 골프존이 무차별적으로 매장 설립을 방관하고 있어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간 과열 경쟁을 중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판결이 내려졌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에는 15개의 무료코스가 있어 골프존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그 후 출시된 기계에서 무료코스는 완전히 사라졌고, 골프존 서버를 통해 기계와 직접 연결하지 않으면 기계 자체로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골프존 홈페이지의 GLM에 가입하고 AS작동법, 조작방식 등을 숙지하고 지시한 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무료코스가 탑재돼 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시스템은 골프존의 지원과 통제를 받지 않고서는 어떤 영업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골프존은 가맹점 사업 전환에 대해서도 ‘전체 사업주들이 원한다면 전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변명은 그만하라”며 “가맹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골프존의 사업이 가맹사업으로 인정되면 가맹사업법에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영업지역안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 개설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향후 골프존의 가맹사업 여부는 뜨거운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골프존 비대위 측은 또 회사측이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골프존 비대위는 “원가와 관련된 자료 공개가 사기업의 이익을 흔들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그것이 사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폭리를 취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불만이 많다
 
골프존의 갑의 횡포 논란은 독점적 지위에서 나온다. 골프존의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 점유율은 84.1%(2013년 기준)에 이른다. 골프존은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골프존 사업자를 압박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8월 골프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강제 및 거래상지위남용을 이유로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 사업자에게 프로젝터를 끼워팔기를 한 사실과 골프 시뮬레이션(GS)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도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골프존에 걸린 소송들
 
지난 19일 전국골프존 비상대책위가 골프존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골프존 비대위는 “골프시뮬레이터(GS)를 개발·판매하고 있는 골프존의 실질적 지주회사격인 골프존유원홀딩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골프존 비대위는 지난 18일 골프존 김원일 전 대표와 김영찬 대표 부자 개인에 대한 사기죄 및 공정거래법위반죄 고소장 및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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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