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당당한 개선장군 천정배

혈혈단신 야권 재편 선봉서나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기나긴 야인생활 끝에 국회의원 천정배가 다시 여의도로 돌아왔다. 무소속으로 보궐선거에 나섰던 그는 제1야당의 성지이자 텃밭인 광주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천 의원이 내세운 ‘호남정치 복원론’의 발판이 마련됐다. 호남신당 창당도 공언했다. 그는 단숨에 내년 총선 돌풍의 핵으로 부상했다.      

 
천정배 의원은 1954년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도에서 2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조부모 슬하에서 암태초등학교를 다녔다. 이후 목포중학교로 진학하며 가족이 있는 목포로 왔다. 천 의원은 중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재학 중에 전라남도 학술경시대회에서 1등을 하는 등 공부에 소질을 보였다. 중학교 졸업 후 목포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다.
 
하지만 천 의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 한 번도 학급 반장을 맡아본 적이 없다고 전해진다. 천 의원은 1972년 목포고등학교를 전체수석으로 졸업하고 그해 대학예비고사에서 인문계 전국수석을 차지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며 ‘목포 3대 천재’로 불렸다. 
 
법관 임용 거부
변호사로 시작해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학년 재학 중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다. 그러나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다시 3학년 때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1976년 졸업과 동시에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8년 천 의원은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한다. 주변에서는 우수한 그가 판사나 검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수원에 있는 전투비행단에서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다. 그러던 중 1980년 전두환정권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다. 그는 당시 정권에서 법관 임용을 거부하고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다.  
 
DJ와 함께 '목포 3대 천재'
인권변호사로 활발한 활동
 
이후 1981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했다. 4년간 외환무역 조세관련 국제변호사로 활동한다. 1985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나와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남대문합동볍률사무소를 열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자처했다. 이후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을 주도했으며 국제인권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그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맡았던 주요 사건은 ‘구로구청 부정 투표함 사건’ ‘임수경·문익환·리영희 방북사건’ ‘정태춘 음반 사전검열 사건’ 등을 맡았다. 특히 가수 정태춘 사건에서 천 의원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음반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1994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유명한 경상대학교 교양교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변론을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DJ 권유 정치 입문
참여정부 법무부장관
 
1993년 그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 등과 법무법인 해마루를 창립한다. 1995년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선택했다.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경기 안산을(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안산을에 출마해 재선이 됐다. 그해 민주당 수석원내부총무를 지냈다. 그는 자유민주연합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2002년 천 의원은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현역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었다. 
 
그리고 2003년 그는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했다. 소위 ‘천신정’(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이라 불리는 당내 강경세력으로 지칭됐다. 민주당의 분당과 열린우리당의 창당을 주도한 장본인이 천 의원이다. 이듬해 2004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지냈지만 그해 말 4대 쟁점법안 처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다.
 
2005년 6월 천 의원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 10월에는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에 관해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검찰총장의 사퇴를 불러오게 된다. 하지만 그는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소신을 바꿨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치철새 오명
긴 인고의 세월
 
그는 2007년 1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해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하지만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그는 문국현 전 의원과 함께 정책연대를 구상하기도 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에 출마해 당선된다. 이로써 4선 국회의원이 됐다. 동시에 안산시 최초로 4선 의원의 영광을 안았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이명박정부를 상대로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다. 민주당의 MB언론악법저지와 언론자유수호특별위원장,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서 활동했다. 
 
천 의원은 2009년 18대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그는 원외투쟁에 주력했다. 이듬해 2010년 소속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유감을 표시하고 공식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 의원의 복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010년 10월 민주당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서 총 득표수 5598표, 득표율 10.05%로 5위에 오르며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12월 그는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 대회’에서 “이명박정부를 소탕해야지 않겠나. 끌어내리자”며 “헛소리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명박정권을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당시 청와대는 “그런 발언을 했다면 패륜아”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시민은 그를 국가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검찰은 내란죄 혐의로 천 의원을 수사했다.
 
3년 만에 여의도무대 복귀
제1야당 텃밭 아성 무너뜨려
 
2011년 8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퇴하자 천 의원은 후임 서울시장 자리에 도전했다. 곧바로 그는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천 의원은 오 전 시장의 사퇴로 10월26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소지를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로 옮겼다. 하지만 9월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박영선 의원에게 패해 서울시장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 
 
 

2012년 천 의원은 민주통합당 간판으로 서울 송파을 선거에 나섰다. 서울 송파을은 새누리당의 텃밭이다. 그는 46%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석패했다. 
 
이후 천 의원은 호남에서 재기를 노렸다. 2013년 광주에 법무법인 해마루를 열었다. 그는 호남 곳곳을 누비며 호남정치 부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때 출사표를 내면서 “경선까지 불사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권은희 의원을 전략공천해 출마를 접어야 했던 아픔을 겪기도 했다. 
 
“호남정치 복원” 역설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
 
지난 3월16일 천 의원은 4·29재보선을 앞두고 새정치연합 탈당을 선언했다. 당시 야권에서는 “탈당에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은 천 의원에게 함께하자며 여러 차례 제안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호남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모임 합류 대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천 의원은 이번 재보선에서 52.37%를 얻어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29.80%)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승리를 확정 지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줄곧 호남정치 복원론과 호남 대권주자 육성을 역설해왔던 그는 “당선되면 다음 총선에 신당을 만들어 광주지역에 공천을 모두 하겠다”며 “새로운 DJ를 길러내겠다”고 공약했다. 안팎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강력한 대권주자를 가져본 적 없는 호남민심을 자극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그의 당선에는 옛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의 표심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옛 진보당 후보로 나선 조남일 전 후보가 “광주 기득권정치 타파를 위해 대승적으로 천정배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자”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퇴하면서 무소속인 천 의원에게 표가 모인 것이다.
 
천 의원의 당선으로 호남 대망론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 의원의 승리를 놓고 새정치연합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발 야권 개편의 신호탄이 오른 것 아니겠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갈 곳 없는 정동영 '어쩌나?'
명분·실리 다 잃어버린 거물 
 
정동영 전 의원이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까지 하며 배수의 진을 쳤지만 돌파구를 차지 못했다. 그는 지난 3월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정치생명을 건 모험을 감행했다. 하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에 더해 야권 분열 책임론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의 성적표는 20.1%의 득표율로 3위. 대선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정치인으로서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그가 공언했던 제1야당 심판은 이루지도 못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의석을 내주는데 일조한 셈이 됐다. 정 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4%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의 득표율(43.89%)을 훌쩍 넘는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패배가 확정된 뒤 “패배했지만 꿈은 패배한 것이 아니다. 국민모임의 꿈은 앞으로도 계속 전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도전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단순히 원내 진입 실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시생명에도 상당한 타격을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이 선거에서 호남출신 유권자들이나 진보진영 유권자들의 지지세를 일정 부분 확인한 만큼,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고향인 전주·덕진 지역 등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전 의원은 1953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전주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MBC <뉴스데스크> 주말앵커 출신인 그는 서울대 동기인 이해찬 전 총리의 권유로 1996년 정계에 입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15대 총선에 출마한 그는 전주 덕진에서 전국 최다득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6대 총선에서도 전국 최다득표를 획득하며 재선에 성공,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배수진 쳤지만 3위로 패배
“야권 분열 원흉” 질타 이어져
 
국민회의 시절 당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당시 권력 2인자였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을 겨냥 ‘정풍운동’을 벌이면서 깨끗한 이미지의 차세대 주자로 떠올랐다. 2002년 당 대선후보경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맞붙어 패배했지만 경선을 완주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04년 신기남·천정배 의원 등과 함께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으나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인 폄훼 발언 파문’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17대 총선 비례대표후보까지 사퇴하며 물러난 그는 같은 해 참여정부 통일부장관으로 재기했다. 2006년엔 당의장으로 여의도 정가에 복귀했으나 그해 지방선거에서는 패배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에 선정됐지만 역대 최대표 차이로 낙선했다. 18대 총선에서도 고배를 마시자 지난해 7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2009년 4월 재보선 출마 선언을 하며 귀국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공천 배제를 결정하자 탈당했다. 그후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2010년 2월10일 민주당에 복당했으며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다 탈당했다. 이후 국민모임에 합류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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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