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이완구 ‘63일 천하’ 풀스토리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웠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63일 천하’로 끝났다. 이완구 전 총리가 결국 사임했다. 총리 임명 과정 그는 언론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갖은 비난을 듣고 있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손짓으로 어렵게 총리가 됐다. 그는 총리가 되자마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칼이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 전 총리는 역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중 가장 빨리 단명한 총리라는 오명도 뒤집어쓰게 됐다. 

 
이완구 전 총리는 1950년생으로 충청남도 청양 출신이다. 1966년 대전중학교를, 1970년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 진학했다. 1974년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홍성군청 및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맡아 공직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1981년부터 경찰직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때 31세의 나이로 최연소 홍성경찰서 서장을 역임한다. 뿐만 아니라 40대 초반 최연소 충북·충남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며 각종 최연소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대통령 지지로
총대 메고 앞장
 
그의 본격적인 정치 인생은 1995년 민주자유당에 입당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충남 청양 홍성지구당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96년 그해 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 전 총리는 충남지역에 출마했다.  
 

한때 이 전 총리는 ‘철새 정치인’이란 오명을 들었다. 충남지역에서 신한국당 의원으로 당선된 후 그는 1997년 김종필 전 총리가 있는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겨 원내총무와 대변인을 역임한다. 그 후 2000년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나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을 탈당한다. 이후 한나라당으로 이적한다. 
 
이때부터 그는 정치 자금을 받아왔을까. 곧 ‘2억원 이적료 파문’이 불거졌다. 당시 이 전 총리가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지원금 명목으로 2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된다. 의혹이 확산되자 17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다. 그는 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지만 2007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1년간 UCLA대학 교환교수로 활동한다.
 
국내로 돌아온 이 전 총리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충남도지사에 당선된다. 그는 3년 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벌인다. 그는 세종시 원안 통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지사직을 사퇴한다. 당시 자신과 뜻을 함께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교류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배경으로 이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리직으로 부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곤 한다.  
 
도지사직을 사퇴한 이 전 총리는 2009년 다발성골수종이라는 혈액암으로 투병생활을 했다. 2013년 그는 암을 이겨내고 부여·청양 재보궐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복귀한다. 당시 이 전 총리는 JP(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에 이은 충청권의 대표 주자라는 위상을 얻는다. 
 
2014년 5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된다. 이 전 총리는 15·16·19대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이며 충남지사는 물론 도지사를 역임해 ‘충청권의 맹주’로 불리며 충청권 출신으로 첫 원내대표가 됐다. 
 
어렵게 청문회 통과…의욕적으로 집무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 선봉장
 

이 전 총리가 원내대표가 된 후 최전선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의 여야 협상을 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 전 총리가 산적한 현안들을 무난히 처리했다고 평가한다. 이어 올해 1월23일 박 대통령은 이 전 총리를 국무총리직에 내정했다. 당시 그가 국무총리직에 내정됐을 때 많은 이들은 무난하게 해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의 잔혹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월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부의 구원 투수로 등장했다. 원활한 원내대표직 수행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의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그의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먼저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이 전 총리의 장인·장모, 처남 등은 2001년 경기 성남 대장동 일대의 땅을 샀다. 장인·장모가 구입한 땅은 2002년 이 전 총리의 부인에게 2011년에는 다시 이 전 총리의 차남에게 증여됐다. 이후 땅 값이 크게 올랐다.
 
야당은 “이완구 의원이 당시 재경위에서 활동했던 경제통이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리인을 내세워 땅 투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아파트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서울 강남 도곡동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매매 과정에서 시세 차익 신고를 누락했고, 장인의 경기도 분당 땅 매입 당시에도 이 전 총리가 관여한 의혹이 제기됐다. 
 
까도 까도…
‘양파 총리’
 
병역면제 의혹도 나왔다. 그는 3차례의 징병 신체검사를 거쳐 1년짜리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 전 총리는 ‘부주상골’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애초 설명과 달리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홍성군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1975년 6월 현역으로 육군에 입영한 것도 알려졌다. 그러나 입영 뒤 재검 대상으로 분류돼 귀향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입대를 하면서 홍성군청에 휴직 신청도 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에 대해 “마치 자신이 입대 뒤 돌아올 것을 예견이나 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이하 국보위)에서 근무했다. 당시 국보위는 ‘불량배 소탕계획’을 입안해 계엄사령부가 약 4만여명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하면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전 총리는 이에 대해 “국보위 자체가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수많은 의혹으로 이 전 총리를 두고 ‘의혹 종합 세트’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그는 이 의혹들을 언론사 외압 발언으로 정점을 찍었다.
 
인사청문회 과정 언론을 통해 이 전 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빨리 시간 없어”라며 “(일부 언론사 간부가)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하더라. 내가 보니까 빼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언론사 간부들과 친분을 통해 자신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방송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그는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냈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돼, 해 안 해? 야 김 부장, 걔 안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 몰라”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 여야는 이 전 총리의 언론 외압 논란을 빚은 녹음파일 공개 여부로 인사청문회가 두 차례 정회하는 등 파행까지 했다. 여당은 이 전 총리에게 녹취록의 일부인 “‘언론인들 내가 대학총장도 만들어주고 교수도 만들어줬다’라고 말한 기억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전 총리는 “전혀 그런 말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위해 틀어주면 좋겠다”고 까지 말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그날 오후 녹음파일을 일부 공개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이 전 총리가 언론사 간부에게 외압을 가해 보도를 막았다는 내용를 포함해 “(기자를) 교수도 만들어 주고, 총장도 만들어 주고…” 라는 문제성 발언 등이 들어 있었다. 
 
이 전 총리는 “다급한 마음에 말한 것이므로 용서해 달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반어법으로 얘기한 것이다.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뒤늦게 말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어 “녹음파일 보도 이후 수일째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여서 정신이 혼미하고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전 총리는 인사청문회 파행 이후 회의장에 입장하다가 비틀거렸고, 자리에 앉아 컵에 물을 따를 때 손을 떨기도 했다. 
 
의혹 종합세트 
거짓말로 자멸 
 
이 전 총리는 “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나 공직 후보자로서 경솔했을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며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보다 더 진중한 몸가짐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정중히 구하고자 한다”고 사과했다.
 
지난 1월23일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 치명상을 입었지만 제43대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그는 취임장을 손에 쥐자마자 ‘책임총리’를 공언했다. 이 전 총리가 국무총리 지명 직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 쓴소리와 직언을 하는 총리가 되겠다”며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점검해 대비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3월12일 이 전 총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겠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조사하겠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반전을 시도했다.
 
“믿고 밀어준 국민들이 바보”
역대 가장 단명한 총리 굴욕
 
그는 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공직사회 개혁의 선봉장으로 나서며 한달만에 ‘개혁 총리’라는 이미지로 순항했다. 특히 ‘MB 자원외교’도 예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끌었다. 공직 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그의 국정운영에 거는 기대가 컸다. 남다른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부처 간 업무 조정 능력을 발휘해 박근혜정부 집권 3년 차의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부패척결 대상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오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죽기 전 남긴 메모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며 부정부패의 당사자로 낙인찍히기 시작했다.
 
성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허태열·김기춘 등 친박 핵심 인물들에게 건네진 돈의 액수와 이 전 총리의 이름 등이 적혀 있었다. 금품수수 의혹이 일자 이 전 총리는 “성 회장을 알기는 하지만 친한 사이가 아니다”며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성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2013년 4월4일 오후 4시30분 이완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3000만원을 비타500 박스에 담아 현금으로 주고 왔다”는 구체적인 폭로와 추가 증언이 곧이어 터져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그는 이어 곧바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본인의 발언에 대해 “인간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격정적으로 말을 하다가 나온 말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처음에는 성 회장과 친한 사이도 아니며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지만 1년간 200회가 넘는 통화를 한 사실까지 확인되는 등 이 전 총리의 기존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됐다.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전 총리에게 ‘거짓말 답변’ 논란에 대해 추궁했다. 이 전 총리는 “거짓말한 적 없다. 표현상의 차이나 기억의 착오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 속에서 줄기가 변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관된 거짓해명으로 논란은 더해져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그가 현직 총리 신분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야당에선 총리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무리라며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여론을 인식한 듯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되는 등 그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의혹만으론 물러날 수 없다"며 버텼다. 그러나 지난 16일 박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에 앞서 가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회동에서 사실상 자진사퇴를 권고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이 전 총리가 큰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여권 핵심 지도부는 20일 비공개회의에서 이 전 총리 거취 문제를 박 대통령 귀국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데 공감하기에 이르렀다. 
 
대대적 사정
부메랑으로
 
이 전 총리는 지난 20일 늦은 밤 박 대통령에게 총리직 사임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전날까지 중남미 순방을 떠난 박 대통령을 대행해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역대 재임기간이 가장 짧았던 총리는 윤보선 대통령 시절 65일간 역임했던 제6대 허 정 총리다. 20일로 취임 63일째를 맞는 이 전 총리는 박 대통령의 사의수용 시점에 따라 헌정 사상 최단기 총리로 기록될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7일 이후 사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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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