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성완종 게이트' ⑧사건 풀 키맨 7인

그들이 입 열면 여럿 목 날아간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산자는 말이 많다. 세상을 등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대신해 측근들은 할 말이 많아 보인다. 검찰은 성 회장 측근 7인에 대해  명령을 내리고 빠른 시일 안에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성완종 게이트’의 열쇠를 쥐고 있는 ‘키맨’ 이들은 누구인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검찰은 회장 측근 다수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성 회장의 심복으로 분류되는 5∼6명을 추려내고 지난 14일부터 조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성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부터 측근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증언부터 
물증 확보 주력
 
수사 시작 사흘 만에 특수팀은 성 회장 측근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측근 등을 통해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과 15일 성 회장의 최측근 이용기 경남기업 홍보부장을 가장 먼저 소환 조사했다. 특수팀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인사들에게 성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이 부장은 성 회장이 자살 직전 홍준표 경남 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에도 동석해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성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완구 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2013년 4월4일 부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동행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이다. 이 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리스트에 기재된 사람들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일부 동행했다”며 “당시 한장섭 재무담당 부사장을 통해 돈이 준비되는 과정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 부장은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또 2011년과 2012년 성 회장의 정치자금 전달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성 회장 최측근들 출국금지
줄줄이 소환 예정 ‘무슨 말 할까’
 
이 부장은 경남기업에 입사한 후 비서로 발탁됐다. 2008년부터 성 회장의 수행비서를 지냈다. 그는 현재로써 성 회장의 최근 동행과 개인사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성 회장이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국회 수석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이 부장은 평소 성 회장을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또 성 회장 지인들은 “모든 것은 이 부장이 알고 있다.
 
성 회장이 없을 때는 이 부장이 회장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할 정도다. 성 회장이 의원직을 잃은 뒤에도 그의 곁에 남았다. 현재는 경남기업의 부장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3일 성 회장이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동행했다. 성 회장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참고인 중 한 사람이다.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총괄 부사장도 성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지난 12일 윤 전 부사장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성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발신자 위치정보 분석으로 성 회장이 숨지기 이틀 전에 윤 전 부사장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다. 윤 전 부사장은 성 회장이 자살하기 전 과거 금품을 전달했던 ‘배달부’들을 다시 만나 당시 정황을 물었다.
 
이를 비밀장부에 복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성 회장이 인터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2011년 당 대표 경선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넬 때 금품 전달을 맡겼다’고 언급한 인물이다. 일부 언론은 특수팀이 계좌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경남기업 자금 1억원이 윤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사건 발생하고 윤 전 부사장은 ‘과거 성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일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말을 남겨 논란이 됐다. 윤 전 부사장은 일간지 기자 출신으로 친박계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 회장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그를 2010년 경남기업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이를 거쳐 그는 회사 관리부문 총괄 부사장까지 올랐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 외에도 2012년 대선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소환 조사 때 이 점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남기업의 홍보담당 임원을 지낸 박준호 전 상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박 전 상무는 성 회장의 대외 홍보 활동을 전담했다. 검찰은 그가 정관계 인사와의 만남과 금품 로비와 관련해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성 회장의 빈소에서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가 담긴 메모지를 아무 이유 없이 유족에게 반환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거수일투족 
그림자처럼 보좌
 
박 전 상무는 비서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그는 추미애 의원 비서, 조배숙 전 의원 등 야당 보좌관 출신이다.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했다. 주로 성 회장의 비서로 근무했고, 경남기업 홍보 담당 상무, 계열사인 대원건설산업 이사 등을 지냈다.
 
박 전 상무는 성 회장의 비공식 개인 일정까지 챙겼던 측근이다. 그는 이완구 총리가 공개적으로 성 회장을 “잘 모른다”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총리의 발언을 반박했다. 당시 기자들은 박 전 상무에게 “성 회장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정치인 8명 중 누구와 가장 친분 있었느냐”고 물었다.
 
박 전 상무는 “이 총리와 성 회장이 얼마나 친한지는 모른다”며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총리가 처음에 성 회장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에 있을 때도 서산에 계신 몇몇 분들은 이 총리의 그런 말에 불쾌해 했다”고 말했다.  
 
“곧 판도라 상자 열린다”
뇌물 경로 집중적 추궁
 
전직 경남기업의 재무 담당이자 앞선 경남기업 비리 사건의 피의자였던 한장섭(50) 전 부사장도 요주 인물이다. 성 회장은 국회의원 출마를 저울질하던 2004년부터는 한 전 부사장에게 경남기업의 전결권을 줬다. 회사 경영을 통째로 믿고 맡긴 셈이다. 그는 성 회장의 ‘금고지기’로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전 부사장은 성 회장의 비자금 32억원 입출금 내역이 담긴 USB를 검찰에 넘겼다. 성 회장과 나눈 대화도 녹음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부사장은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1년 6월 전도금 32억원 가운데 1억원을 성 회장의 측근 윤승모 상무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성 회장이 윤씨를 시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던 홍준표 후보에게 1억원을 갖다줬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과 일치한다.
 
 
그는 성 회장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다. 비자금 조성에 직접 개입했으며, 1994년 11월부터 경남기업 상무에서 최근 7년 동안 최고재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또 경남기업 계열사 대아레저 대표도 지냈다. 성 회장의 활동과 특히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다. 그는 성 회장이 금품을 건넨 정치권 인사들을 폭로할 대책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부사장은 이 내용도 녹음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녹취가 성 회장이 넘긴 메모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녹취보다 더 구체화된 성완종 리스트의 확장판이 될 수 있다. 성 회장의 변호인은 한 전 부사장이 자원외교 관련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때문에 성 회장은 사망 직전 한 전 부사장에 대한 실망감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성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금모씨는 바깥 활동에 늘 동행하는 수행비서다. 그는 늘 성 회장이 탄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 금씨 역시 지난 검찰 출석 당시 성 회장과 함께 검찰청에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성 회장이 마지막 구명활동을 위해 정치인들을 만나러 다닐 때 동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씨는 성 회장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 발탁된 인물이다. 그는 성 회장의 일정을 관리하고, 수행·의전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과 지근거리에서 활동한 만큼 검찰은 그가 성 회장의 동선이나 만났던 인사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 회장의 운전기사인 여모(39)씨는 지난 9일 아침 자택에서 유서를 발견해 최초로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15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3000만원이 담긴 박스를 차에 싣고 이완구 총리를 만나러 갔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4.24 재선을 앞두고 성 회장과 함께 이 총리가 있던 충남 부여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께 따라간 수행 직원이 박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이 보도된 이후 지난 16일 검찰은 여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7명이 게이트
열쇠 쥐고 있다
 

성 회장의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던 정낙민 경남기업 인사총무팀장도 측근 중 한사람이다. 검찰은 정 팀장의 직책상 자금 등의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성 회장의 개인적인 돈 심부름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팀장은 과거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다. 당시 성 회장이 야당 인맥을 위해 영입한 인물이라는 소문이 났다.
 
 
경남기업의 1대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모 전 재무담당 상무도 성 회장의 측근으로 통한다. 전 전 상무는 2003년부터 대아건설 경리담당 임원을 지냈다. 2009년까지 경남기업의 자금관리를 책임져 왔던 인물이다. 전씨는 또 2002년 회삿돈 16억원으로 자민련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2004년 성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 전 상무는 2006년 경남기업이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게 드러날 당시 재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전 전 상무가 당시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야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이틀간 성 회장의 주변 인물을 추려서 총 11명을 압수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오후 5시40분부터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경남기업 본사와 업체 3곳, 경남기업 전·현직 직원 11명의 주거지 등 총 1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냈다. 약 3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용기 경남기업 홍보부장과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성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 성 회장의 운전기사 여모씨, 성 회장의 여비서 등이 포함됐다. 
 
특수팀은 성 회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전·현직 직원 11명이 근무했던 사무실과 성 회장의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명함, 다이어리 등 상자 8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특수팀은 오후 8시 쯤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그 뒤 나머지 직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산발적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 성 회장의 자택과 아들 등 유가족은 제외됐다. 
 
특수팀은 지난 13일 출범 후 사흘간 성 회장이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32억여원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전액 현금으로 이뤄진 전도금 특성상 회계 조작을 통해 손쉽게 비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조사 결과 성 회장의 측근들이 밝힌 부분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대부분 일치했다. 또 성 회장은 숨지기 2∼3일 전부터 경남기업 핵심 관계자들과 폭로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장을 포함한 성 회장의 측근 5, 6명을 상대로 성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경남기업 측은 15일 “유가족 및 경남기업 관계자를 비롯한 모든 지인이 한 점 의혹도 없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특수팀은 보강 증거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특수팀은 평소 금전 출납 등을 꼼꼼히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성 회장이 ‘비자금 장부’를 숨겨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 회장은 또 일지 형태의 비망록에 지난 수년간 만난 사람들과 일시, 장소, 자금 출납 등을 기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망록은 전 회장의 동선을 말해주기 때문에 금품 전달 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근거로 쓸 수 있다. 특수팀은 13일 장례절차를 마친 유족을 접촉해 증거 자료를 남긴 것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팀은 성 회장의 휴대전화 2대의 분석 결과를 받아, 숨지기 전 누구한테 ‘구명 전화’를 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평상시 같으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부터 시작하겠지만, 아직 상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에 최대한 많은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억원 비자금
사용처 파악 주력
 
그 일환으로 검찰은 성 회장이 사망 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남긴 48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넘겨받아 금품 수수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팀에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4, 5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특수팀 소속 검사가 15명 안팎이 되면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맞먹는 규모가 됐다. 성 회장 측근들의 입을 통해 향후 정치권을 강타할 성완종 리스트 확장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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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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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