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년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한동안 멍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수요가 감소하는데 가격 인상 그것도 2000원이라니.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어처구니없는 발표에 심지어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었다.
우려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는 박근혜정권의 이율배반적 행태 때문이다. 이는 한걸음 더 나아가 박근혜정권의 존재 사유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나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선거 시 박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의 속마음은 한결같았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업을 이루라는 의미였다. 박 전 대통령이 산업화를 일구어내는 과정에 발생한 부산물 즉, 지역 또 개인 이기주의, 부의 일방으로의 집중 등 천민정신에 기초한 부산물들을 타파하여 이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로 진입하기를 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인사 문제 등 진짜 쓸데없는 일에 발목 잡혀 시도조차 못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지난 시절의 썩은 사고 때문에 세월호 참사 같은 기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 호구 잡혀 개헌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세수 확보를 위해 기껏 꼼수를 부리면서 국민 건강 운운하며 담배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가당치 않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한층 더 열이 오른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말지.
내 경험상 확고하게 단언한다. 이 땅에서 국민들 걱정해주는 위정자가 단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런 선상에서 질문 하나 던져본다. 간접흡연과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봐야하는 상황 중에 어느 편이 국민 건강에 더 해로운지 말이다.
각설하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 같은 서민 아니 빈민들에게 고통을 주기에 앞서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잘못 분배되기 시작한, 이 사회 극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사회에 환원시키는 방법을 택할 터다.
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다. 현행법은 상한선을 30억원에 맞추고 있다. 액수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5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30억원이란 금액은 극소수에게 해당되는 금액이 절대 아니다.
가령 모 국회의원을 실례로 들어보자. 개인 재산이 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30억과 2조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같은 세율을 적용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2조라면 80~90퍼센트의 세를 부과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극소수가 지니고 있는 과도한 자산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더불어 그들이 지닌 부의 원천이 무엇인지 아울러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할 터다.
박 대통령,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덧붙인다. 권력의 세습과 부의 세습 중 어느 쪽이 우리 사회에 더 독이 되는지 심도 있게 생각해 보라고. 또한 2000원이 서민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해바라기처럼 해만 보지 말고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낮달도 살펴보라고.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