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창과 방패의 싸움 “방패는 창에 뚫리게 돼있다”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기업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올 초부터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사가 1억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데 이어 KT에서 1200만 건이 털렸다. 지난 4월에는 스킨푸드, 천재교육이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10여개가 넘는 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은 여론을 의식해 보안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개인정보 안전지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KCPPI) 상근부회장과 만나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창(해커)과 방패(보안)’ 둘 사이의 끝없는 싸움에서 늘 방패는 뚫리게 돼있습니다. 방패가 단단해지는 만큼 창도 강력해지니까요. 보안이라는 수단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부터 생각해 봅시다.”

최근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은 오는 8월에 개정될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를 들며 개인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 현실은 늘 법을 앞선다. 특히 우리나라 IT는 굉장히 빨리 발전했다. 그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출발이 늦었다. 이 법은 2011년부터 시행됐는데, 만 3년 만에 현실은 저만치 앞서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05년부터 시행 여부를 두고 씨름을 벌여왔다. 그렇게 6~7년 동안 진통을 겪으며 통과됐다. 사실상 우리 법은 내용만 보면 잘 만들어졌다. 좀 더 빨리 시행됐다면 일본처럼 법과 현실이 함께 갈 수 있었을 것이다.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우리 법은 포지티브 입법이다. 모든 것이 규제다. 그러다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처벌은 약하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헷갈리고 있다. 해커에 의해 사고가 나도 기업은 웬만한 규제를 지켰으니 억울하다고 나오는 것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고충이 생기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온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처벌이 약하니 모든 규제가 소용이 없어지는 셈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율규제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

- 제도 정비가 필요한가?

▲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이제는 네거티브 입법으로 가야 한다. 규제는 완화하고, 처벌은 엄하게 다스리는 식으로 가야한다. 금지사항을 몇 가지 정해놓고, 이를 어길 경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기업이 흔들릴 정도의 처벌을 둬야 기업도 제대로 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다. 물론 다시 입법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대로 둔다면 개인정보유출은 또다시 재발할 것이다.

-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국가 기관들은 어떤 기업이 개인정보유출을 적발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 기관과 기업과의 유착관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래서 대부분 서로서로 적당히 봐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그러다보니 처벌도 약할 수 밖에 없다.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인데, 고객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법적 처벌이 어려워진다. 궁극적인 키는 사법부가 갖고 있어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태까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 중 처벌로인해 회사가 무너질 정도의 타격을 입은 곳은 없었다.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는 이유다.

입법-판결-인식 3박자 맞아야
규제는 완화하되 처벌은 강화해야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좀 애매하다.

▲ 우리나라는 개인보다는 집단문화의 나라다. 우리에게는 개인이라는 게 없었다. 이런 뿌리는 5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지금까지 역대정권 모두 정부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 개인도 개인을 모르는 상태인데 정보에 보호라는 가치까지 더해지니 개인도 정부도 혼란스러운 것이다. 심지어 올해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는데도 다들 체념하는 분위기다. 이러니 기업들도 정보유출에 대해 죄책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예컨대 내 정보를 주지 않은 대부업체와 같은 사금융권에서 계속 광고전화가 오면 강력 대응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런 전화는 불법이다. 개인들이 강력 대응해야 기업들도 긴장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연초에 터진 카드 사태에 이어 KT, 천재교육 등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에게도 정부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인식을 전환할 때다.

- 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  우리 협의회는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정부와 기업의 가교역할을 한다. 국민의 권리를 밑바탕으로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고, 법 개정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그래서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다. 무조건적인 반대도 맹신도 하지 않는다. 서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가고 있다. 또한 정보 주체자들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업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교육한다. 기업, 협회 등 많은 단체들이 우리 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정보공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어제도 교육자 대상으로 400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열었다. 하반기에도 프라이버시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dklo216@ilyosisa.co.kr>

 

[김종구 상근부회장은?]

▲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 개인정보보호법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
▲ (주)중앙일보시사미디어 기획위원
▲ 제6대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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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