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경제회생 사령탑 맡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국민 체감 가능한 경제성장 이뤄야 한다”

9·3 개각을 통해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 신임 장관으로 임명됐다. ‘정책통’으로 불리는 최 장관의 이번 행보는 친박계 핵심인물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MB정부에 앞장서왔던 인물이기에 당연한 수순이란 해석도 있다.

최 장관의 임명으로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과 당 사이에서 화합의 메신저 역할을, 국민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물경기를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 수장이란 점에서 더욱 어깨가 무거운 최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친박계’ 핵심 인물
대선 이후 줄곧 MB 돕다 실세로 급부상

산업 정책 등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지식경제부의 새 수장으로 최경환 장관이 임명됐다. 정계에서도 탁월한 ‘정책통’으로 손꼽히는 최 장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최 장관은 1955년 경북 경산 출신으로 대구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해 1980년에 청도군청 행정사무관 시보로 관가에 들어갔다.

기획원 출신 경제통
친박계 핵심 브레인

이후 1994년까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에서 근무하며 이때부터 관가에선 소위 ‘경제통’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당시 최 장관이 만든 대표적인 정책으로 ‘아파트 채권입찰제’가 있다. 이는 민영 아파트 분양 시 분양 예정가격이 인근 아파트 가격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때 그 차액을 채권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1980년대 초반 주택청약통장 프리미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0순위 통장’을 없애고 이를 채권입찰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낸 인물이 최 장관이다.
이 제도를 통해 채권입찰액을 많이 써 낸 사람에게 분양권이 돌아가고 거기서 발생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넣어 서민아파트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됐다.
대외경제조정실에 근무할 때인 1991년에는 남북 간 거래 시 결제수단, 북한 근로자 임금 계산법 등이 포함된 남북기본합의서 경제 분야 초안도 직접 만들었다.

이후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던 최 장관은 1995년엔 런던에 있는 유럽부흥개발은행 선임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7년부터는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보좌관을 지낸 바 있고 1998년에는 예산청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을 지냈다. 이후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을 맡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경제통으로 뿌리를 다져 온 최 장관이 정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2년이다. 그 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경제특별보좌관을 맡은 최 장관은 2003년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했고 이듬해 총선을 치렀다. ‘경제를 바꾸러 정치에 나선다’는 모토를 걸고 17대 총선 경산 청도에 출마한 그는 성공적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최 장관은 당내에서도 일찌감치 그 능력을 인정받아온 인물이다. 초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진출 직후 한나라당 정책위 제4정책조정위원장에 올랐고 수도이전문제 특별위원회 간사, 농어촌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공공부문 특별위원회 위원,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정책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논란이 됐던 수도이전 특별위원회 간사 당시에는 수도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ㆍ국회ㆍ대법원은 이전이 불가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유도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여의도 연구소 제 1, 2 부소장에 오르며 당내 핵심 브레인 역할을 도맡았다.

대선 이후 MB 도와
화합의 인물로 꼽혀

최 장관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유명한 친박 인사로 통한다.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펼쳐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최 장관은 박근혜 전 대표를 최측근에서 도왔다. 당시 그는 박근혜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이명박 후보를 앞세운 상대 진영의 공격에 맞서는 동시에 캠프 내 결속력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늘 친박계 정책통으로 불렸던 그가 이번 개각에서는 돌연 이 대통령에게 낙점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8년 당내 경선 이후 그의 행보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최 장관은 당시 경선이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끝난 직후 9월부터 자리를 옮겨 이 후보를 도왔다. 이 후보의 경제 살리기 위원회 총괄 간사를 맡아 경제 정책을 손질했다. 최 장관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아 현 정권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정계는 최 장관의 이번 임명을 두고 당내 화합을 위한 이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친박 인사의 기용으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화합을 이끄는 동시에 부담 없는 인물을 찾던 이 대통령에게는 가장 입맛에 맞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일찍이 탁월한 정책통으로 평가받아 온 그의 능력도 인정됐다.

실물경제 살리기 시급
정책결정 능력 키워야

물론 친박 핵심인물인 만큼 최 장관의 입각은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박 전 대표가 (유럽 방문차) 출국하기 전 청와대와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박 전 대표가 전화통화에서 ‘축하한다’고 했고 입각에 대해 흔쾌히 받아들인다고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이어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으로서 내각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당 화합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장관의 다짐과 같이 일각에선 그가 친이와 친박 사이에서 화합의 메신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 장관을 향한 기대는 당내뿐 아니라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최 장관이 경제관료 출신답게 시원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 장관 역시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경기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최 장관은 “앞으로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그린 에너지 등 녹색 성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장관의 야심찬 포부만큼 현재 그가 당면한 과제는 많다. 가장 먼저 수출 증대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째 20% 안팎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역수지가 흑자라고는 하지만 이는 수입이 줄어든 탓으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모습이다.

수출 증대 및 투자 활성화 시급
지식경제부 위상 제고 힘써야


기업의 투자도 이끌어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대비 18.2% 감소하면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최 장관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업계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의 생계가 달린 사안인 만큼 조속히 대기업과 지역 상인들의 상생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지경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 장관 역시 “지역구 내에서도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반면, 상인들은 반대하는 등 SSM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며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최 장관은 다만 SSM과 관련해 “허가제 성격이 포함된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과 에너지 자원 확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도 아낌없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 장관도 이에 뜻을 같이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과 미래성장 경쟁력 확보에 힘쓸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최 장관은 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R&D, 조세, 해외시장 진출 등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이라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R&D 자금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종자돈”이라며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R&D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내부적으로는 부처 내 목소리를 끼우는 데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가 통합부처로 새롭게 탄생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그동안 경제 집행 기능이 강조된 탓에 정책부서로서의 위상이 저하됐다는 게 일부의 평가다.

이에 최 장관도 취임식을 통해 지경부를 집행보다 정책 부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실물경제의 총괄부처, 산업정책의 주무부처인 지경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내 주요 인력을 정책개발 분야로 전진 배치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적 사고를 통해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장관 프로필 

△1955년 경북 경산 출생
△1975년 대구고 졸업
△197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1991년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1978년 행정고시 합격(22회)
△1994년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
△1995년 유럽부흥개발은행 선임연구원
△1998년 기획예산처 법무담당관
△1999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상근 경제특보
△2004년 17대 국회의원
△2008년 18대 국회의원
△2008년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조세소위원장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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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