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73)

앞뒤 가리지 말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채무자 측근 간 보이지 않는 밀약 오고가다
담판 짓지 못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억대의 부도를 내고 잠적한 채무자를 몇 달간 잠복 끝에 간신히 붙잡아놓고, 제대로 대화조차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망가는 걸 두고 볼 수만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개의 보호본능과 같다고나 할까. 개와 마주칠 때는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두려운 표시를 내지 말고 두 눈에 독기를 품은 채 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절대 시선을 개로부터 돌리지 말아야 한다. 자연스럽게 피하면 별탈이 없지만 두려움 속에서 고개를 돌리든가 도망을 가면 개가 물려고 달려드는 건 당연하다. 그런 것처럼 나 역시 채무자가 도망을 가자 이것저것 앞뒤 가리지 않고 오직 붙잡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행동으로 따라가게 된 형국이었다.

적반하장 격

“자아,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터놓고 얘기를 나눠봅시다.” 
나는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 하자고 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묵묵히 앞만 바라보고 있던 나 사장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생각뿐인지 긴장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입을 떼었다.
“오늘은 이야기하기가 힘드니 약속을 하여 다시 만나서 얘기 하면 안 될까요?”
“다시 약속한다고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나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 비를 맞고 무더위에 살을 태우며, 밤낮으로 고생고생하며 몇 달 만에 어떻게 만났는데, 이렇게 아무런 해결방안도 나누지 못한 채 그냥 헤어집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 부도금액에 대해 해결 방안을 서로 연구해 봅시다.”

나는 옆에 앉은 부인과 그 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단호한 의지로 말했다.
그러자 그의 부인이 끼어들어 가로막으며 아직 분이 덜 풀렸는지 앙칼지게 말했다.
“오죽했으면 도망을 다니겠어요? 돈이 있어야 줄 것이 아닙니까?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사모님!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하셔야죠? 돈 2억5000만원이 애들 장난입니까? 회사는 땅 팔아서 장사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모님의 가족은 몇 분이신지? 우리 회사에 딸린 식구는 수천 명이나 됩니다. 모든 거래처에서 회삿돈을 떼먹고 도망간다면 회사식구 수천 명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마시고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 주셔야죠!”


부인의 말을 받아 반박하듯 반론을 제기한 내 말에 부인은 할 말을 잊은 듯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다. 부인과 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채무자가 다시 나서며 말했다.
“현재로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열과 성의가 없는 거겠죠.”

나 사장과 부인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피해자인 채권자 입장을 고려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 앞에 계시는 언니 분께 보증이라도 서 달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내 말에 나 사장의 처형은 ‘아차 괜히 따라왔다’ 싶었는지 얼굴이 상기되며 입장이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 사장 부인도 뜻밖의 요구라고 생각했는지 말없이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먼저 침묵을 깨며 말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과 사모님의 입장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을 떼인 채권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돈을 떼인 채권자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생활이 원만하겠습니까?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을 피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두고 몰래 사용하는 채무자들도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저희는 재산을 감춰둔 것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아, 물론 나 사장님이야 그런 악덕 채무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장님 역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환할 방법이 없다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물건을 구하여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연대보증이라도 세워 채권자 처지를 살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나는 연대보증을 세워줄 것을 제안하며 채무자 나 사장의 처형이 보증인이 되어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나 사장의 동서인 문 사장이 대리점을 인수했다는 사실과 나 사장이 문 사장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나 사장과 문 사장 간에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밀약이 분명 오가고 있다고 보여 졌기 때문이다. 그렇기도 하지만 당장에는 달리 채무자로부터 얻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문 사장의 부인을 보증인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세 사람은 그저 묵묵부답이었다. 오늘 여기서 담판을 짓지 못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나는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비상카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께서 진정으로 회사 채무금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보증인이라도 입보해주시길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니 채권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연할 수가 없어 부득이 112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 표정이 달라졌다.
“아니 신고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항의하듯 말했다. 나는 부인의 반응을 내심 반가워했다. 히든카드를 사용하는데 무관심 무반응 한다면 히든카드는 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그거야 서로 합의점을 찾자고 했을 때 얘기이고요. 사장님 측에서 전혀 응하지 않으니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신고하겠다는 내 말에 채무자와 그의 부인은 좌불안석이었다. 부인은 옆에 앉아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언니를 쳐다보며 구원을 청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언니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보증을 서 주더라도 회사의 부도 금액 전부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채무자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재빨리 그 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듯이 받았다.

안정을 찾다

“아니 저 역시 채무금 전부에 대해 보증을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2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어떻게 보증을 서겠습니까? 일단 일부금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받아 이번에는 채무자의 부인이 나서며 조금 전보다 마음이 편한 모습으로 말했다.
“아저씨, 언니가 보증을 선다면 얼마나 하면 되나요?”하고 자신의 언니에게 미안한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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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