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69)

어설픈 병법은 자신을 망칠 수 있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채무자 처 동향파악이 추적의 성패 좌우
허탕 칠까 하는 부담감이 초조감으로

내가 통례적인 말을 던지면서 대문 쪽으로 나가자 아기를 업은 부인도 뒤따라 나왔다. 대문 밖을 막나오면서 나는 뭔가 생각난다는 듯이 돌아서서 부인에게 물었다.
“아참, 사모님? S전자 회사에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채무자의 부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회사가 S전자 회사이기에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 궁금했다.

경계심을 풀다

“왜 S회사뿐이겠어요.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지겨워죽겠어요. 언제나 끝날지….”
그녀가 혼잣말처럼 되뇌며 긴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런 부인을 향해 위로하듯 말했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한번은 굿판을 벌이듯 겪고 넘어가야지요. 그럼 사모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채무자의 사진을 몇 번이고 꺼내보면서 인상착의를 내 기억 속에 재차 각인시키고자 노력하며 생각했다.

수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채무자에 대한 행방은 알 수가 없었지만 일반적인 정보와 사진을 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정보의 보고인 채무자 부인의 경계심을 풀고 대화의 창을 연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출근하여 나 사장의 대리점을 담당한 영업팀장인 진 과장과 면담을 했다.
“진 과장님, 나철근 사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죠?”
“알긴 잘 알고 있었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짐작 가는 곳이 없습니까?”
“저희 영업팀에서도 찾으려고 수소문해보았지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수소문을 어떤 식으로 해봤습니까?” 


“대리점과 관련 있는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모두들 모른다고 입을 다물어버리니 달리 방법이 있어야지요. 관련 거래처 사람들도 찾고 있다고 하면서 도리어 저희에게 찾으면 꼭 연락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영업팀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나 사장하고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들 중에서 우리 영업부직원과 터놓고 지내는 사람은 없어요?”
“글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채무자인 나 사장의 동서 중에 문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자가 나 사장이 잠적하자 대리점 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 역시 나 사장의 행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딱 잡아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영업에서 나름대로 수소문해서 우리 팀에서 추적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업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부서로 돌아갔다. 나는 채무자인 나 사장이 운영한 대리점을 동서인 문 사장이 맡아 한다는 점이 무언가 석연찮았다. 그래서 자료를 꺼내 채무자 부인의 호적등본을 살펴보니 영업담당자가 알려준 문 사장의 이름이 올라있었다.
문 사장은 채무자 부인의 하나밖에 없는 형부였다. 나는 바로 직원을 시켜 문 사장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하여 주소를 확인했다. 그 자는 나 사장과 같은 강동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문 사장이 이번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확신으로 굳어져 갔다. 생각이 여기에 머물자 일단 문 사장 집을 대상으로 삼고 잠복을 해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채무자 나 사장이 주로 동서인 문 사장 집에 거주하면서 간혹 야간 늦게 새벽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 잠시 들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았다.
그래서 주간에는 동서 집을 목표로 삼아 잠복을 하고, 간혹 야간이나 새벽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자택에 잠복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무엇보다 채무자 처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추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계획한대로 실행에 옮겼다. 그렇다고 추적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다른 업무를 내팽개칠 수도 없는 터라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틈틈이 잠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자괴감에 빠지다

처음엔 나 혼자 탐문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어려 울 것 같아 직원들과 번갈아 가며 잠복하기로 하였다. 직원들과 번갈아 가며 잠복에 들어간 지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가량을 낮에는 문 사장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새벽이나 야간에는 나 사장 집 앞에서 잠복 했으나 잠적한 나 사장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헛짚고 있는 게 아닐까?’ 마음속으로 허탕 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초조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부서장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잡아서 해결하라 하고, 행불자는 지하에 꽁꽁 숨어버렸는지 아니면 밀항선을 타고 타국으로 도망을 간 건지, 날이 갈수록 초조감이 더해 갔다.

나는 3개월만 잠복하고 흔적을 발견치 못하면 잠복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힘든 잠복을 계속했다. 그나마 운이 좋은 것은 동서인 문 사장이 살고 있는 빌라는 단 2동 뿐으로서, 대로변에서 한 블록 안으로 들어가 있는 6m 도로 막다른 골목의 언덕 밑에 위치하고 있었다.
골목길 입구에 잠복하면 빌라에서 나오는 사람 모두를 파악할 수가 있는 점이 무엇보다 다행이었다. 잠복할 때마다 동서 집으로 뛰어 들어가 집안을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사법권도 없는 입장에서 불법으로 밀고 들어가 채무자를 내놓으라고 닦달 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어설픈 병법을 잘못 쓰다보면 자신을 망칠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타초경사’라고 풀을 건드려서 뱀이 놀라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칫하다간 뱀에게 물릴 수도 있었다.
만약 문 사장 집에 밀고 들어가 허탕을 칠 경우에는 잠복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나 사장이 이곳에 영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복한 지 2개월째 되던 6월 하순 어느 날.
그날도 제법 태양이 뜨거운 입김을 불어대던 오후 3시경이었다. 문 사장 거주지인 빌라 입구 주차장 트럭 뒤에서 몸을 감추고, 잠복을 위해 마련한 접이식 간이의자에 앉아 간혹 잡지나 책을 읽으며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잘못 짚은 것은 아닐까?’하는 자괴감에 빠져 고민이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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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