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8)

원수로 살 것인가, 공생할 것인가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왈가왈부 따져봐야 득될 것 하나 없다
윈윈전략 차원서 새로운 대안 찾아야

“어쨌든 박 사장이 약속을 어긴 것만은 사실이잖아. 하지만 지난 걸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 따져봐야 아무런 득도 없지 않겠어? 앞으로가 더 큰 문제지. 박 사장이 이대로 완전히 모든 것을 끝장내고 오 선배님과 평생 원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 윈윈전략으로 공존 공생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네.”

히든카드를 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 사장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듯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더 이상 부연설명을 하지 않고 준비해간 메모지를 꺼내 박 사장 앞에 내놓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박 사장, 여기에 확인각서를 작성해주시게.”
“뭘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자네가 말한 대로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네. 현장 신축건물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축업자의 부인에게 명의이전 해준 것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명의신탁행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걸세.”
그가 내 말을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듯이 오 선배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나름대로 사실 내용을 작성해서 건네주었다. 나는 확인서를 읽어보고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오 선배에게 재빨리 건네주었다.

“선배님, 이 확인서를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박 사장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오 선배는 긴장된 모습이 풀리는 듯 확인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고는 잘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박 사장에게 앞으로 잘해 보자며 악수를 청했다.
이제 남은 일은 추 사장과의 담판이었다.
“선배님, 어차피 시작한 일인데 여기서 중단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단이라니. 누구 죽는 꼴 보려고 그러는가? 사실 그 돈은 집을 잡혀 대출받은 돈과 일부 친척집에서 차용된 돈이네. 못 갚으면 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요즘 이놈의 일만 생각하면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네.”
다음 날 오 선배와 나는 문제의 건축현장이 있는 근처 커피숍에서 추 사장을 만났다. 나는 이미 사해행위라는 히든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기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오 선배 역시 나를 절대적으로 믿는지 태연해 보였다.

나는 커피를 마시자마자 추 사장을 향해 정공법을 시도했다.
“추 사장님, 우리 공사 현장 건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거론해봅시다.”
내 말에 그가 대답 대신 자기 앞에 놓인 찻잔을 들었다.
“우리 서로 내막을 잘 알고 있으니 굳이 사족을 달아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추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먼저 이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추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사를 잘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오 선배님이 박 사장에게 대여해준 돈 4억원 중 일부 2억원에 대한 보증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런지?”
“그렇잖아도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는 중 입니다.”
“추 사장님도 잘 알다시피 오 선배님께서 박 사장으로부터 길음동 현장 빌라를 이전받기로 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모님 명의로 이전받은 이유는 뭡니까?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은 채무면탈하기 위해 빼돌린 것이 아닙니까?”
나는 추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채근이라도 하듯 말했다. 그는 내 지적에 뜨끔했는지 어깨를 움츠리며 변명을 했다.
“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전해 놓은 거지만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박 사장으로부터 사모님 명의로 이전받았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공사건과 사모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채권자들을 피해 재산을 도피하고 은닉시키기 위한 수단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사님, 저는 법률은 잘 모릅니다. 다만 저로서도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추 사장님, 현재 공사가 중단된 다가구주택 건축물이 추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대금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추 사장님! 우리 서로 윈윈전략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요?”
“추 사장님은 공사를 책임지고 계속하시고, 오 선배님께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고 보증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이지요.”
“글쎄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추 사장은 즉시 대답하기를 피하며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지체하지 말라

“뭐 그렇게 고민하실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추 사장님으로서는 그 건축물이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여기 오 선배님께서는 당장에라도 사해행위로 인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먹지 못할 바에는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여 실리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닙니까? 지금 추 사장님은 2억원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져야하지 않습니까? 오 사장님은 추 사장님에 대한 보증 책임을 면책해주고 잔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투자하는 대신에, 추 사장님은 사모님 앞으로 명의 이전받은 건축물을 다시 오 사장님 앞으로 이전 해주시는 거지요. 그야 말로 추사장님으로서는 손해 보는 것은 없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하긴, 저로서도 크게 불만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추 사장은 오 선배의 의중을 알고자 표정을 살폈다. 나는 이미 오 선배와 서로 의견일치를 본 부분이 있었지만 모른 체하고,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을 양으로 오 선배를 향해 반문하듯 물으며 즉답을 요구했다.
“선배님, 제가 지금 제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이의가 있다면 말해 주시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라도 할 수가 있다면 해야지. 서로 좋은 게 좋다고 다 같이 살아야지. 추 사장님 그렇죠?”
오 선배가 추 사장을 향해 억지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렇게 말했다.
“아, 예. 오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추 사장의 승낙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지금 당장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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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