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5)

보검도 임자 만나기 나름이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제3자가 끼어들기 전에 지체 말고 결정하라
채무자에게 희망과 재기의 기회를 보여줘라

“그렇군! 근데 봉급쟁이인 내가 무슨 돈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박 사장을 위해 좋은 방법은 하나 있네만.”
“네? 아이고,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 볼 텐가?”
“예, 그러죠.”

갈증이 풀리다

“박 사장! 지금 부도를 내면 공장은 공장대로 날아가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되고, 길음동 공사현장 역시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될 것은 뻔한 일이네. 그 길음동 빌라현장을 오 사장인 선배님에게 양도 해 주게. 자네는 현재 더 이상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주택을 제대로 살려놓으면 오 선배의 채무는 해결하고도 남지 않겠나? 그리고 부동산시세가 올라가면 오 선배님과 정산하고 자네에게도 돌아가는 몫이 있겠지? 지금 박 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도난 후에 어떤 희망이 있느냐 하는 거야.”

나는 그가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이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열심히 설득을 했다.
“옛말에 보검도 임자를 만나기 나름이라고 했네. 아무리 훌륭한 보검도 주방장이 쓰면 부엌칼이 되고, 천하제일검객이 쓰면 보검이 된다는 말이네. 그 주택은 박 사장에게는 그리 별 도움이 못되지만, 그걸 값진 보검으로 만들 사람은 오 선배뿐이라고 생각하네. 지금 동생이 현명한 결정으로 오 선배에게 대물변제를 한다면 후일에 박 사장을 도와 줄 가장 강력한 아군을 두게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게. 우물쭈물하다가는 오 선배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토지에 설정되어있는 채권자인 금융권에서 경매를 진행 할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거야. 1순위인 금융권에서 배당을 받고 나면 후순위 일반 채권자들이 얼마씩 건질 수 있겠는가? 도저히 근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을 걸세. 오히려 돈맛을 본 모든 채무자들이 적군이 되어 피를 본 하이에나처럼 동생에게 달라붙어 독촉을 하지 않겠나? 아무런 희망과 기회가 없다 이 말이네. 채무자들에게 희망과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아야하네.”

내 말에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듯 시름에 잠기는 듯 했다. 캄캄한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표정이 어두웠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한참 후에 그가 결론을 내렸는지 굳은 표정을 풀면서 말을 했다.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로서는 돈을 더 투자해주시면 좋지요. 저 역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오 사장님에게 제일 미안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많아야 1억 미만인데 오 사장님은 저를 믿고 4억원이나 되는 돈을 담보도 없이 빌려준 분이기에 각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말씀에 지금까지 고민하며 풀지 못한 답답한 문제가 일순간에 풀린 듯 공감이 갑니다. 오늘밤에 생각해보고 내일 만나서 답을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기다리겠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단번에 결정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이 타고 있었다. 박 사장에게 짐짓 여유로운 표정으로 충분히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밤새 안녕이라고, 무슨 번복이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만일 박 사장이 누군가에게 자문을 해서 누군가 내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초를 칠 수도 있는 거였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이 기회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밀어붙이기로 마음먹었다.

“박 사장! 내일까지 생각한다고 별 뾰족한 수가 있겠나?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오 선배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게나. 이 방안을 채택하여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세. 누군가가 끼어들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방해라도 한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나? 어차피 저 주택은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오 선배는 자네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전문적으로 돈을 받는, 소위 진상치는 사람들에게 채권을 팔아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박 사장도 피곤하지 않겠나?”
나는 박 사장에게 당근과 채찍을 섞어가며 최종적으로 설득을 했다. 그러자 박 사장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익을 추구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사장의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재빨리 볼펜을 꺼냈다. 그리고는 커피숍 카운터에 메모지를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박 사장에게 빌라 공사 현장 일체와 토지 및 신축돼 있는 건물주택에 대한 양도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사장은 볼펜과 메모지를 건네받고는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도 나도 말없이 무거운 시간이 흘러갔다.
마침내 그가 모든 것을 오 선배에게 양도해 준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물론 오 선배가 양도받기를 거절한다면 무효로 한다는 전제 조건도 붙였다. 나는 양도각서를 받아들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보게, 동생. 기왕 이렇게 약속했으니 내가 오 선배님 승낙을 받는 대로 곧바로 법무사로 가서 양도를 마무리 짓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하시죠. 저는 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오 선배님을 만나 결정을 본 후에 연락할 테니 일단 내일 만날 약속을 해두는 게 어떻겠나. 아참 그리고 혹시 자네가 아는 법무사가 있는가?”
“예, 지난번 땅을 경락받아 대출받을 때 이용한 법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거 잘 되었네. 그 법무사 연락처를 주겠나?”
“사무실에 가면 명함이 있을 겁니다. 제가 법무사에 전화해서 이사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때 약속시간을 정해서 만나시죠. 어쨌든 오 사장님에게 잘 말씀드려주세요.”

“그야 당연하지. 나는 오히려 자네가 아무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해행위를 할 게 염려가 되네.”
“아니 저도 남자인데 그럴리가요. 내가 도리어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진데 왜 장난을 치겠어요. 오 사장님한테나 잘 설득해 주시죠.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나면 저에게도 남는 돈을 돌려달라고요.”
“알았네. 그것은 염려 말게.”
우리는 마치 서로의 이익을 위해 동업자라도 된 양 설득과 이해타산을 논한 후 헤어졌다. 박 사장과 헤어지자마자 곧바로 오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 얘기를 듣자마자 단숨에 내가 있는 커피숍으로 달려왔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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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