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3)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염두 하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시세보단 투자가치 있는 쪽이 더 유리하다
잡다하게 시간 끌어봤자 얻을 것 하나 없다

“박 사장님 소유로 돼있긴 하지만 은행에 2억 정도 대출 받기 위해 담보로 잡혀, 최고 채권액이 1억5000만원 정도가 설정돼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당권 설정액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나는 그만하기가 다행이라 생각하고 추 사장에게 박 사장에 대한 정보와 빌라공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파악하고자 했다. 추 사장은 조금도 거부하거나 기분상한 표정을 짓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었다.

속내를 감춰라

나는 추 사장에게 박 사장과의 관계를 물어보았다.
“추 사장님은 박 사장과 언제부터 알고 지냈습니까?”
“아, 예. 이번 공사 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 오 사장님도 이 공사 건으로 인해 알게 되었지요.”
그가 오 선배를 가리키며 그렇게 대답했다.
“제가 물어볼 처지는 아닙니다만, 박 사장님과 어떤 관계이신데 그분을 위해 보증을 선 것입니까?”
“이 공사를 맡기 위해 보증을 서게 된 것이지요. 하긴 따지고 보면 이 공사뿐만 아니라 이 공사를 끝내고 분양이 원활해지면 제2, 제3현장을 만들어 빌라 사업을 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자금사정이 나빠지다보니…. 이것 하나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지요.”

“아, 그렇군요. 그 박 사장이란 분이 돈을 많이 벌었던가 보지요?”
“돈을 벌어놨으면 이 공사를 중단하겠습니까? 이사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자동차 공업사와 외제 수입차 딜러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 건축 사업까지 해보려다가 막혀버린 겁니다.”
추 사장과 얘기를 나누는 사이 현장 구석구석을 둘러본 오 선배가 우리 쪽으로 오더니 추 사장에게 물었다.
“추 사장님, 지금 보니까 건물 골조는 다 되었고 남은 것은 실내인테리어하고 외부 벽만 남아있는 것 같네요. 이럴 경우 추가 공사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글쎄요? 적어도 2억5000만원이나 3억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 선배는 자신이 박 사장으로부터 받을 돈 대신에 이 건물을 대물로 받기 원하는 듯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오 선배의 속내가 박 사장에게 사전 노출될 경우, 협상 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의 의중을 밝히지 않는 게 좋으리라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추 사장에게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하고는 서둘러 그 현장을 떠났다.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현장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서 공사 중인 건물과 유사한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알아보았다. 시세는 대략 10억에서 12억 정도라고 했다. 생각보다는 시세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어서 투자 가치는 있는 셈이었다. 그러니 공사가 잘 마무리되면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 선배 역시 그런 생각이었는지 내게 초조하게 물었다.
“임 이사, 어떤가? 저것이 물건이 될 것 같지 않은가? 내가 저기에 압류를 하면 안 될까?”
“선배님! 내 얘기를 잘 듣고 판단해 보세요. 기회는 많지 않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박 사장이나 건축업자인 추 사장 모두 저 현장에 목매고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빼앗기지는 않을 겁니다. 선배님이 박 사장에게 빌려준 돈이 4억이고, 현재 토지에 설정돼 있는 대출금이 1억5000만원이라고 하니, 추가로 투입해야 할 공사대금 최고 3억원이라고 한다고 치면 도합 8억5000만원이 됩니다.”
“휴! 그렇지.”

“그러나 대출금 1억5000만원은 당장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공사비 3억원 역시 공사업자와 잘 협의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빌라 전부 임대를 놓아, 보증금을 받아서 지급하면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맞아!”
오 선배가 묘안이라고 생각됐는지 반색을 하고 있었다.
“만일 선배님이 추사장과 잘 협의해서 공사비를 지원하여 공사를 원만히 마무리 한다면 시가 10억원 이상 되는 다가구주택을 선배님 것으로 만들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빌려준 돈 4억원 회수는 물론 지금까지 밀린 2억원 상당의 이자까지 받아내게 된다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욱 좋아져서 시세가 오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말입니다. 선배님, 어때요?”
내 말에 귀가 솔깃해진 오 선배는 마치 벌써 주택을 양도받기라고 한 것처럼 들뜬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이, 자네 말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오죽 좋겠는가?”
“그렇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응? 뭐가 또 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까지 밀린 공사대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업자와 납품업체에 밀린 공사대금이 상당할 텐데요.”
내 말에 오 선배가 금세 얼굴색이 굳어지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내가 그 밀린 공사대금까지 갚아야 한단 말인가?”

시간 끌지 말라

“물론입니다. 박 사장과 공사업자인 추 사장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미지급한 채 현장을 넘겨주겠습니까? 선배님이 설령 그냥 넘겨받았다고 해도 그 하도급업자들이 가만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대로 그냥 주저앉고 말아야 하나?”
“아니 꼭 그렇게 포기할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으로선 이 공사 현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일단 이 현장을 양도받아 제대로 된 상품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다른 문제는 다음 일입니다. 이런 저런 잡다한 문제를 가지고 시일을 끌다보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고 모든 걸 잃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을 양도받아 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공사업자와 명확한 공사발주 계약 공증을 해서 기존의 공사대금과 추가로 발생되는 대금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긋고, 선배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면 큰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 박 사장과 추 사장 간에도 시행자의 책임과 시공자의 책임한도를 분명히 약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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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