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2)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섭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남의 손에 넘어간 돈 되찾기 어려워
속내 감추는 자는 위장술에 능하다

“그게 처음에는 5000만원에서 시작되었다네. 이자를 잘 주기에 믿고 다시 빌려주고 또 주고 그러다보니 4억이 된 거지. 그 왜 있잖나. 처음에 적은 돈을 빌려 높은 이자와 원금을 착실히 갚아나가면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다음, 더 많은 돈을 빌려서는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듯 날렵하게 삼켜버리고 잽싸게 잠수 타버리는 그런 류의 인간들…. 다행히 그 선배가 돈을 빌려준 박 사장이란 사람은 사기꾼이 아닌 순수한 경우여서 천만 다행이었지.”

본드 혹은 안개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
“허어, 이 친구야. 돈이라는 것은 자석이나 본드보다 더 강력한 접착 성질이 있고,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성질이 있다는 걸 모르나? 비록 내 돈일지라도 남의 손에 한번 건너가면 행방을 알 수 없고, 그 사람 몸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되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게 돈 아니던가.”
“그건 그렇기도 하네만. 그래,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는가?”

“가진 것도 없는 자들에게서 거액을 받아내기가 어디 쉽겠나? 결국 내가 오 선배와 함께 장안동 박 사장 공업사를 찾아갔다네. 그 공업사는 사무실을 포함해서 100평 남짓 되는 그다지 작은 규모는 아니었어. 나는 선배로부터 박 사장과 전무라는 인물을 소개받았지. 박 사장은 깡마른 체구에 건실해 보였네. 고의적으로 사기를 칠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였지. 오히려 박 사장보다 보증인 이 전무라는 자가 더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더군. 순진한 박 사장을 꼬드겨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스타일 같아 보였다네. 왜 잔머리 굴리며 전면에는 나서지 않고 등 뒤에서 조종하는 얍삽한 사람 말일세.”

“내 알만하네.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섭다는 말처럼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가장 상대하기 어렵지.”
친구는 언젠가 자신도 당한 적이 있다는 듯 공감하며 말했다.
“그리고 박 사장과 차를 마시다 대화를 하는 중에 알았지만, 우리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우리보다 몇 살 아래라고 하는 거야.”
“허, 그것 참 넓고도 좁은 것이 서울바닥이라고 하더니 고향후배를 그렇게 만났구먼.”
친구는 재미있게 돌아간다는 투로 의미심장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날 나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오 선배에게 말했지. 내가 보기에 박 사장은 사기 칠 위인이 아닌 것 같지만, 혹시 선배가 모르고 있는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려놓은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선배 왈, 길음동 어딘가에 빌라를 짓는다고 땅을 샀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야. 오 선배 추측으로는 정확히는 몰라도 자기 돈 일부가 거기에 들어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대략 3, 4층 규모 빌라형 다가구 주택이라는데 말이지. 그때서야 뭔가 꼬인 실타래가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네. 그래서 선배에게 업무 지시하듯 말했지.”
“뭐라고 조언했나?”

“선배님의 돈 회수 여부는 그 신축 빌라에 있는 것 같다고 했지. 내 생각에는 이 전무라는 자가 이해타산이 밝을 것이니 그자에게 접근해서 보증 책임을 면해 줄 수도 있다는 언질을 주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보를 캐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해줬다네. 그러자 선배는 낙동강 오리알 된 4억원을 혹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금세 얼굴에 화색이 돌더구먼.”
“허어!”
얘기를 계속 듣던 친구가 아무래도 좀 편한 데서 더 들어야겠다며 자리를 옮기자고 했다. 나 역시 어수선하고 왁자지껄한 낙지식당보다는 조용한 카페에서 얘기를 마저 하고 싶어졌다.

“이런 얘기는 인생 공부도 되니 분위기 좋은 데서 더 들어야겠네. 입가심으로 맥주 한 잔 더 하세. 어떤가?”
친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야 상관없네만 지루하진 않은가?”
“천만에! 얘기 더 듣지 못하면 화장실 가서 볼 일 보다가 중간에 나오는 기분일걸? 하하.”
우리는 식당에서 나와 근처 호프집으로 갔다. 아직 이른 시간인지 비교적 조용해서 한결 마음이 여유로웠다. 친구와 나는 생맥주를 한 잔씩 앞에 놓고 편하게 앉아 얘기를 마저 풀어갔다.
“그래, 그 오 선배란 사람이 정보를 가져왔는가?”

친구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어, 그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가? 그래, 나와 선배가 공업사를 다녀온 며칠 후 오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지. 길음동 빌라공사 하는 현장 주변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서 보증인들과 만나기로 했다는 거였네. 그래서 나와 오 선배가 약속 장소로 갔다네. 내 생각엔 이 전무라는 자가 나와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이 대신 공동보증을 선 건축업자 추 사장이 나와 있더라고. 그 사람은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대화를 해보기는 처음이었지. 그래도 외관상 예절이 바른 사람 같아서 일말의 안도는 했다네.”
“자네는 예절이 바르면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편이 아닌가?”

불길한 예감

친구는 내가 사람평가 하는 성향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다.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나는 예절 바른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성이 바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속내를 감추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네.”
“둘 중에 후자는 사기꾼을 말하는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위장술에 능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본다네.”
내 말에 친구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일리가 있다고 했다. 우리는 시원한 맥주로 잠시 갈증을 달랜 후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날 오 선배와 나는 박 사장이 빌라를 짓고 있는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공사장을 찾았다. 근처에 차를 주차시키고 추 사장과 함께 이곳저곳 둘러보며 궁금한 것을 물었다.
그 빌라는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된 다가구주택이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제법 그럴 듯했지만, 인부들이 한명도 보이지 않고 주변이 어수선한 모습이 얼핏 폐가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함께 간 공사업자인 추 사장에게 이유를 물었다.


“공사 진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인부들이 아무도 없습니까?”
“예, 밀어붙여서 공사를 마무리 하면 두세 달이면 끝나지만, 사실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요?”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그렇군요. 참, 공사 시행자는 박 사장이 맞습니까?”
짐짓 모른 체 하고 확인 차 그에게 물었다.
“예, 그러나 공사대금이 많이 밀려서 걱정입니다.”“추 사장님! 여기 토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내가 미처 등기부등본을 보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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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