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 '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1)

좋은 사람일수록 매섭게 충고하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보증인의 신용과 재산 상태 확실히 검토해야
상환능력 없는 보증인은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그때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던 친구가 내게 물었다.
“도대체 누구인데 그래? 자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네.”
“어, 참….”
“태백 카지노 운운하던데 도박으로 돈을 날렸는가 보지? 누군데 그래?”
“기가 막히는군. 같은 동향 선배인데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네. 그리고 지금 또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지난번에 집안에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몇 천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돈도 도박에 날린 후 다른 곳에서 마련해서 되돌려 준 것 같네.”

엎친 데 덮친 격

얼마 전 오 선배가 자신의 동생 문제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돈 갚는 날짜를 어기는 둥 평소의 선배답지 않게 행동을 해서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돌이켜보니 그 돈 역시 카지노 도박으로 날린 모양이었다.
“하긴 좋은 사람일수록 충고는 매섭게 해야 하는 거지. 몸에 이로운 약은 입에 쓰고, 행함에 이로운 것은 귀에 거슬린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친구 미안하네. 오랜만에 만난 자네에게 이런 통화로 분위기만 망쳤네. 자, 이제 그만 나가세. 오늘은 기분도 찜찜하니 소주 한 잔 어떤가?”
“좋지!”

친구는 나의 기분을 전환시켜 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내 말에 박자를 맞춰 주며 답했다. 우리는 호텔에서 나와 무교동 낙지집으로 들어갔다. 오랜만에 찾은 식당 분위기를 보니, 수십 년 전 동창들과 가끔 어울려 소주잔을 기울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절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의 즐거운 대화들이 아련히 회상되기도 했다.
우리는 얼큰한 낙지복음을 앞에 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조금 전 오 선배와 통화한 내용을 특별 안주로 삼으며 대화했다. 친구는 아무래도 오 선배와의 과거사가 무척이나 궁금한 모양이었다.
“자네가 통화한 오 선배라는 사람하고는 뭔가 얽힌 사연이 많은 것 같네만.”
“사연? 하긴 많긴 하지…. 왜, 궁금한가?”
나는 빨간 양념이 밴 낙지다리를 집어 입에 넣으며 말했다.

“내 별명이 뭔가 오지랖 어른 아닌가. 궁금한 일은 만사 제쳐 두고라도 알아야만 잠이 오는 사람 아닌가. 한번 까발려 보게”
친구 역시 젓가락으로 낙지볶음을 한 움큼 집어 들고선 농담을 섞어 가며 말했다.
“그래, 하긴 시간도 그렇고 하니 자네가 원한다면 모두 얘기해주지. 내가 왜 그 양반에게 박하게 대했는지…. 말을 하자면 좀 길다네.”
“아, 뭐 어떤가. 우리야 비즈니스 사이가 아니잖은가. 어차피 서로의 근황이 궁금해서 만났으니 옛날 무용담이라도 해주게나.”
나는 친구가 따라준 소주를 한 잔 들이키며 오 선배와 겪은 지난 일들을 얘기했다.


“아마 그때가 2000년도 봄이었든가, 어느 모임에서 오 선배를 처음으로 만났다네. 그는 나와 같은 고향이기도 했지만 성격이 좋아서 누구와도 잘 사귀었다네. 나하고도 코드가 잘 맞아 금방 가까워 졌지. 그는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는 자신이 장안동에 있는 어느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리 30%의 이율을 받기로 하고, 돈 4억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거였네.”
“그 선배란 양반이 돈이 많은가보네?”

“글쎄, 그건 나도 잘 몰랐네. 어쨌든 그만한 능력이 있었으니까 빌려주지 않았겠나? 그런데 문제는 선배로부터 돈을 빌려간 박 사장의 공업사가 경영미숙으로 영업이 부진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였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업사가 임대하고 있는 토지가 매매로 인해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었다고 했네. 더구나 매수인은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고 하면서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사용하고 있는 임대 토지를 명도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또한 박 사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업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더 이상 운영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네. 오 선배는 박 사장이 조만간 채권자들을 피해 잠적 할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였네.”

“그래서 그 돈을 받아낼 방책을 찾아주었는가?”
술잔을 앞에 둔 친구가 불판에 올려놓은 낙지를 나무젓가락으로 뒤적이며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해서 내가 선배에게 물었지. 박 사장에게 돈을 빌려 줄때 잡은 담보가 있는가 하고. 그런데 오 선배 말이 담보는 없지만 보증인을 2명 세워 두었다고 했네.”
“그럼 보증인을 상대로 돈을 상환하라고 하면 되지 않는가?”
친구는 인보증이 있어 그리 염려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했다.

“물론이네. 연대 보증인들이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걱정할 일이 뭐있겠나. 자네도 은행에 있으니 잘 알겠지만 돈을 빌려간 채무자보다 보증인이 더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보증인을 세워보았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선배가 말하기를 보증인 2명 중 1명은 그 공업사 이 전무라는 자고, 또 다른 1명은 다가구 주택의 공사를 맡은 추사장이라는 건축업자라고 했다네.”
“그래 보증인 두 사람의 형편은 어땠는데?”
친구는 무엇보다 보증인들의 현황에 대해 알고 싶다는 듯이 물었다.

의심쩍은 채권자

“전무라는 작자는 명색이 전무지 노총각으로서 가진 건 쥐뿔도 없는 빈 깡통 같은 날건달이고, 건축업자인 추 사장 역시 건축업자라곤 하지만 실상은 방 두 칸짜리 사글세 집에서 처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 보증인으로서는 별 볼일 없는 자라고 하였네.”
“아니 그 선배도 참 대단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보증을 세울 때 그자의 신용도, 재산상태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세웠는지 모르겠구먼.”
친구는 답답한 듯 소주잔을 들어 나를 향해 건배하는 시늉을 하고는 입에 가져갔다. 나 역시 그때 일을 회상하며 씁쓰레한 심정으로 잔을 들었다.

그 당시 오 선배는 높은 이자를 받을 욕심에 겁 없이 덜컥 빌려주고는 결국 4억을 물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박 사장이 하는 공업사는 영업이 잘 되어 손님이 넘쳤고, 특히 박 사장은 공업사 외에 외제차를 수입해서 고급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외제차 딜러사업도 겸했기에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허, 그 선배란 사람 배포 하나는 대단하네.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제대로 된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맹탕으로 빌려줄 수 있었지?”
친구는 여전히 의아스럽다는 표정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