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직매립 금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소각장은 턱없이 부족하고, 기존 시설마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수도권 각 지자체가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보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많은 쓰레기들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
내년부터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지난달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지자체가 참여한 4자 협의체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에 합의하면서, 오는 1월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전처리를 거쳐야 매립할 수 있다.
시설 부족
포화 상태
그동안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별다른 선별이나 소각 없이 그대로 매립지로 들어가는 방식이 유지돼왔지만, 이 같은 처리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직매립 금지는 말 그대로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방식’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재활용품 선별을 먼저 진행하고, 남은 잔재물은 소각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처리 없이 매립지로 반입하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매립지의 급격한 포화 문제로 수년 전부터 논의돼왔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매립 단계적 폐지가 확정됐고, 이후 수도권 지자체들은 법 시행에 맞춰 전처리 체계를 확대해 왔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며 유예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매립지 수명을 더는 연장하기 어렵다며 기존 일정을 유지했다.
직매립 금지가 추진되는 주요 요인은 수도권매립지의 남은 공간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이 인천 매립지로 들어갔고, 현재 사용 가능한 매립 공간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매립지 포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방식’을 줄이고, 매립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인근 주민 반발에 시설 확충 불가
서울·경기·인천 대책 없어 골머리
환경적인 이유도 크다. 전처리 없이 매립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메탄 등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침출수 관리 부담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방식을 줄이고, 소각이나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추진하게 됐다.
문제는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이 코앞인데도, 수도권 전체가 직매립 금지를 감당할 만큼의 처리 여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는 하루 약 4700톤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물량을 온전히 전처리할 만한 공공 소각시설과 선별 시설이 충분한 곳은 거의 없다. 현재 공공 소각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전체 발생량에 미치지 못하며, 시설별 가동률도 이미 최대치라서 여유가 없는 상태다.
또 지역 내 공공 소각장들이 모두 정상 가동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쓰레기 중 상당량이 남게 된다.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에서 하루 약 1200톤가량의 물량이 당장 갈 곳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시설 노후화 문제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수도권 공공 소각시설 상당수는 건립된 지 오래돼 정비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부 시설에서는 고장이나 정기 점검으로 가동이 멈추는 문제가 반복됐고, 이때마다 인근 지역으로 처리 물량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기존 처리 여건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고장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면 실제 처리 가능한 양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다.
가동 중단
처리 불가
선별 시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매립 금지가 시작되면 재활용품 선별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수도권 선별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이거나 설비 자체가 낡아 처리 속도가 더디다. 전처리량이 늘어날수록 선별 과정에서 병목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선별되지 못한 잔재물은 결국 소각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전체 처리양에 부담을 주게 된다.
쓰레기를 광역 단위로 이동해 처리하던 기존 방식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외부 반입을 제한하거나 반입 물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가 서로의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지만, 전처리 물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타지역의 쓰레기를 받아줄 여력이 없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은 단연 서울이다. 서울은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하루 발생량은 약 2888톤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2384톤은 소각을 통해 처리하지만, 여전히 하루 504톤은 매립지로 직행하고 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8만톤이 넘는 규모다.
그동안 서울시는 마포구에 새 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와 함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결국 서울시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민간 소각장 활용뿐이다.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고,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은 소각장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 시설도 노후화로 가동률 변동이 잦아 추가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처리 여력이 부족하다. 경기도 내 공공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가능량은 약 3500톤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발생량은 4700톤이 넘는다.
주민 반대
속수무책
결국 하루 약 1200톤은 민간 소각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시·군이 공공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의 완공 시점은 2027년에서 2030년 사이로 예상된다.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과 시설 확보 시점 사이에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경기도 곳곳에서는 이미 기존 소각시설의 가동률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신도시 개발과 외곽 지역의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늘고 있어 처리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당분간 민간 위탁과 외부 반입 조정 등을 통해 여건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직매립 종료를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인천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은 지난 30여년 동안 수도권 전체 폐기물을 받아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그 이유로 인천은 지금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매립 금지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수도권매립지는 이미 포화 단계에 들어섰고, 인천시는 더 이상의 직매립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자체 처리 능력 역시 부족했다.
직매립이 중단되면 인천도 연간 7만톤가량의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공공 소각장은 확보되지 않았다.
직매립 금지가 실행되면 수도권 지자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하나뿐이다. 결국 수도권의 쓰레기들을 민간업체로 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수용 여력이 없는 지역일수록 민간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민간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비용 부담은 커진다.
민간업체 활용 불가피
비용 부담은 시민들 몫
지금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을 경우 1톤당 약 11만6000원 수준이면 처리가 가능했고, 공공 소각시설을 이용하더라도 12만원을 크게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민간 소각장 위탁 단가는 이보다 훨씬 높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14만~16만원 선에서 책정되고, 일부 시설은 2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약 28만7000톤이며, 이 가운데 21만5000톤은 소각으로 처리됐지만 7만2000톤가량은 매립으로 넘어갔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이 7만톤 규모를 전량 소각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미다.
단가를 20만원으로만 단순 환산해도 연간 약 140억원이 필요하고, 직매립 비용을 가장 낮은 수준인 12만원으로 잡더라도 추가 부담만 60억원에 이른다.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 민간 의존이 늘어날수록 재정 여건이 크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비용이 인상되면 그 부담은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인천 일부 지자체는 올 초 종량제 봉투 가격을 조정하며 20리터 기준 약 16% 오른 870원으로 인상했다. 부평·계양·남동·연수구 등이 먼저 가격을 올렸고, 다른 지역들도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소각장과의 장기 위탁 계약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계약 물량 확보를 위해 여러 지자체가 같은 시기에 움직이면서 경쟁이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처리 물량이 많은 대도시권은 일정 규모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약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직매립 금지 초기 단계에서 처리 지연이나 물량 분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조정
중요한 과제
지자체 간 조정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는 그 동안처럼 부족한 지역의 물량을 인근 지역이 대신 처리해주는 방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내부적으로 자체 감량과 처리량 조절 계획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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