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사 시험 고사장 부족한 이유

자격시험 아닌 운발 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생활체육지도사 실기시험은 이제 ‘접속 전쟁’이 됐다. 접수 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고사장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이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고사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완벽하게 시험을 준비해도 접수를 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됐다. 이제 자격증도 ‘운발’로 따는 수준에 이르렀다.

생활체육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해 수개월간 공부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이 정작 실기시험 접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접수 시스템 오류와 고사장 정원 부족,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고사장 배정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버 마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2025년 실기시험 접수일에도 접수 시스템은 여지없이 불안했다. 오전 10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홈페이지는 접속 지연, 서버 다운, 대기 중 튕김 현상 등으로 혼란을 야기했다. 수험생들은 수차례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대기열에 수십 분간 머물렀지만, 끝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특히  인기 있는 종목의 경우, 고사장 수가 턱없이 부족해 접수 시작 후 수분 만에 마감됐다.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보다도 고사장 접수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접수는 ‘운’에 맡겨야 하는 시험이 됐고, 실기시험을 치르는 것조차 치열한 경쟁이 됐다.

수험생 A씨는 “10분 넘게 대기하다가 튕겨 나가기를 반복하다가 겨우 로그인했는데, 이미 전 지역이 마감됐다”며 “실기시험을 볼 자격은 필기합격으로 얻었지만, 고사장을 확보하지 못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고사장 배정 방식에도 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사 실기시험은 대한체육회가 각 시도에 ‘순환 배정’하는 구조다. 공정성을 위해 각 시도에 돌아가면서 배정하는 방식이지만 이로 인해 일부 수험생들은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고사장이 배정되지 않는다면 타 지역까지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

그러나 인기 종목의 경우 타 지역 고사장도 경쟁률이 높아 접수가 쉽지 않다. 결국 필기시험 합격 유예 기간인 2년 동안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필기 합격마저 무효화되고, 자격 취득을 위해 다시 필기부터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 몰려 ‘접속 지연’
인기 종목 10분 만에 마감

A씨는 “2년 유예 안에 접수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러다가는 몇 년을 반복해도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A씨는 이 구조가 실기시험 실력과는 무관하게, 접수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행정적 미비로 인해 시험 기회를 박탈당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고사장은 수요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를 고려한 증설이나 보완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인기 종목의 경우 한 고사장의 정원이 50명 수준에 불과한데, 해당 지역의 신청 예상 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이 경우 고사장을 5~6개 이상 운영해야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두 곳만 열리는 경우가 많다.

고사장 운영과 배정 외에도, 수험생들은 접수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 부족을 불만으로 꼽는다. 실제로 A씨가 확인한 상황에 따르면, 대기열에서 페이지가 튕기거나 자동 로그아웃되는 사례가 많았고, 접수 완료 직전 페이지에서 오류가 나거나 멈추는 경우도 있었다.


체육회 “예산 부족했다”
필기 유예 기간 1년 연장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됐다는 점이다. 제보에 따르면 매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많은 수험생이 조기 접수 마감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많은 민원이 몰려들어 통화조차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

실제 <일요시사>도 29통의 전화 연결 시도 끝에 담당 부서와 통화할 수 있었다. 전화 민원은 연결이 어렵고, 간신히 연결돼도 담당자가 부재이거나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올해 필기시험이 쉬웠다고 알고 있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험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그걸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측에도 예산 건의를 드리고 있음에도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배부받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은 늘어난 상황이고 예산은 똑같이 배부받다 보니 저희도 최선을 다해 (고사장을) 열어드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 2일 실기·구술 시험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기·구술 추가 접수’ ‘필기 합격 유예 기간 1년 연장’을 공지하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발만 동동

생활체육지도사 실기시험 접수 과정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방치된다면, 향후 수험생들의 불만과 피해는 더 누적될 수밖에 없다. 자격시험의 본질이 시험 실력이 아닌 ‘접수 성공 여부’로 전락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생활체육지도자도 호봉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4월17일,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민 생활체육 활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저임금 및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의 신분 등으로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도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그는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무설계와 더불어 후생 복지 등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2025년 서울시 예산을 언급하며 “이제는 서울시가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체육 분야의 전방위적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체육 전문가들로 지역 체육 활성화라는 중요한 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은 서울의 시민 체육 활동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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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