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사 시험 고사장 부족한 이유

자격시험 아닌 운발 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생활체육지도사 실기시험은 이제 ‘접속 전쟁’이 됐다. 접수 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고사장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이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고사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완벽하게 시험을 준비해도 접수를 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됐다. 이제 자격증도 ‘운발’로 따는 수준에 이르렀다.

생활체육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해 수개월간 공부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이 정작 실기시험 접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접수 시스템 오류와 고사장 정원 부족,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고사장 배정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버 마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2025년 실기시험 접수일에도 접수 시스템은 여지없이 불안했다. 오전 10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홈페이지는 접속 지연, 서버 다운, 대기 중 튕김 현상 등으로 혼란을 야기했다. 수험생들은 수차례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대기열에 수십 분간 머물렀지만, 끝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특히  인기 있는 종목의 경우, 고사장 수가 턱없이 부족해 접수 시작 후 수분 만에 마감됐다.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보다도 고사장 접수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접수는 ‘운’에 맡겨야 하는 시험이 됐고, 실기시험을 치르는 것조차 치열한 경쟁이 됐다.

수험생 A씨는 “10분 넘게 대기하다가 튕겨 나가기를 반복하다가 겨우 로그인했는데, 이미 전 지역이 마감됐다”며 “실기시험을 볼 자격은 필기합격으로 얻었지만, 고사장을 확보하지 못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고사장 배정 방식에도 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사 실기시험은 대한체육회가 각 시도에 ‘순환 배정’하는 구조다. 공정성을 위해 각 시도에 돌아가면서 배정하는 방식이지만 이로 인해 일부 수험생들은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고사장이 배정되지 않는다면 타 지역까지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

그러나 인기 종목의 경우 타 지역 고사장도 경쟁률이 높아 접수가 쉽지 않다. 결국 필기시험 합격 유예 기간인 2년 동안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필기 합격마저 무효화되고, 자격 취득을 위해 다시 필기부터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 몰려 ‘접속 지연’
인기 종목 10분 만에 마감

A씨는 “2년 유예 안에 접수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러다가는 몇 년을 반복해도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A씨는 이 구조가 실기시험 실력과는 무관하게, 접수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행정적 미비로 인해 시험 기회를 박탈당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고사장은 수요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를 고려한 증설이나 보완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인기 종목의 경우 한 고사장의 정원이 50명 수준에 불과한데, 해당 지역의 신청 예상 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이 경우 고사장을 5~6개 이상 운영해야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두 곳만 열리는 경우가 많다.

고사장 운영과 배정 외에도, 수험생들은 접수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 부족을 불만으로 꼽는다. 실제로 A씨가 확인한 상황에 따르면, 대기열에서 페이지가 튕기거나 자동 로그아웃되는 사례가 많았고, 접수 완료 직전 페이지에서 오류가 나거나 멈추는 경우도 있었다.


체육회 “예산 부족했다”
필기 유예 기간 1년 연장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됐다는 점이다. 제보에 따르면 매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많은 수험생이 조기 접수 마감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많은 민원이 몰려들어 통화조차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

실제 <일요시사>도 29통의 전화 연결 시도 끝에 담당 부서와 통화할 수 있었다. 전화 민원은 연결이 어렵고, 간신히 연결돼도 담당자가 부재이거나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올해 필기시험이 쉬웠다고 알고 있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험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그걸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측에도 예산 건의를 드리고 있음에도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배부받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은 늘어난 상황이고 예산은 똑같이 배부받다 보니 저희도 최선을 다해 (고사장을) 열어드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 2일 실기·구술 시험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기·구술 추가 접수’ ‘필기 합격 유예 기간 1년 연장’을 공지하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발만 동동

생활체육지도사 실기시험 접수 과정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방치된다면, 향후 수험생들의 불만과 피해는 더 누적될 수밖에 없다. 자격시험의 본질이 시험 실력이 아닌 ‘접수 성공 여부’로 전락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생활체육지도자도 호봉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4월17일,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민 생활체육 활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저임금 및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의 신분 등으로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도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그는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무설계와 더불어 후생 복지 등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2025년 서울시 예산을 언급하며 “이제는 서울시가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체육 분야의 전방위적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체육 전문가들로 지역 체육 활성화라는 중요한 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은 서울의 시민 체육 활동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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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