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매 맞는 교사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6.09 07:07:02
  • 호수 1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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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도 중딩도 고딩도⋯선생님 폭행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매 맞는 교사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수업 도중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50대 교사를 다치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인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무차별 구타

A군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 수원의 한 중학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 야구방망이로 50대 남성 교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갈비뼈 부상 등을 당해 인근 병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업을 받고 있던 다른 학생들도 A군이 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모 입회하에 A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사례는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교육 현장의 우발적 사태가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제도적 방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제주의 한 고등학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제주의 한 고등학교서 C군은 학교 징계로 사회봉사 가는 길에 인솔 교사를 주먹으로 때렸다.

수업 중 야구방망이 휘두른 중학생
50대 교사 갈비뼈 부러져 입원 치료

인솔 교사가 C군이 정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게 와서 이를 지적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C군은 돌멩이로 교사를 위협하고 신고하려던 교사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9일엔 경기도 의왕시 한 초등학교서 3학년 D군이 단원평가 오답을 틀린 것으로 채점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D군은 B 교사의 무릎과 손, 발목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손을 꼬집고 할퀴는 등 폭력적 행동을 이어갔다.

D군은 수학 단원평가 오답 풀이 수업 중 자신의 오답을 확인한 뒤 “아니에요, 나는 다 맞았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이 과정서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사건 이후 부모와 함께 교사에게 사과 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오냐 오냐가 부른 참사다’<kyi0****> ‘선생님이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실까?’<merm****> ‘교사들 무장 해제시켜 놓고 오직 입으로만 관리 지도하라고 하니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leey****> ‘전학이 아니라 퇴학에 실형 판결해야 한다’<call****> ‘대한민국 교육 큰일이네요, 교사에게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 위주로 너무 치우쳐 있는 듯합니다’<kjg9****>


제주에선 고등생이…
의왕에선 초등생이…

‘부모에게 뭘 보고 배웠기에…’<onna****> ‘부모에게 민·형사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lhr1****> ‘교사 손발 다 묶어놓니 이 사달이 나는 거지’<mech****> ‘교사가 통제하지 말고, 미국처럼 학교마다 무장 경찰관 배치하고 문제 생기면 제압하게 하자’<3627****> ‘지금은 교사 때리지? 좀 있으면 부모 때린다!’<uss2****>

‘살인미수네∼아무리 아이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ysmk****> ‘강하게 좀 처벌해라. 교사가 안 무서우면 법이라도 무서워야지’<rain****> ‘현행범인데 바로 구속 아닌가?’<zero****> ‘저런 놈들이 곧 사회로 나온다’<jcmo****> ‘이런 놈들 지키려고 만든 게 학생인권이냐?’<cdtk****>

‘교권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이제 교사들도 방탄유리 안에서 수업해야 될 날이 멀지 않았다’<kjm2****> ‘교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결과다’<jeje****>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밟아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스승 알기를 발뒤꿈치 때만큼도 안 알아주니 세상 말세다’<csl1****> ‘학교는 초등학교까지만 의무 교육하고 중·고등학교는 학원으로 만드는 게 맞을 듯싶다’<douk****>

“방기 결과”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니 방치된다’<msys****> ‘진심 어린 사죄를 했다면 어느 정도 선처는 가능하겠지. 하지만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올바르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gale****> ‘요즘 하도 이상한 일이 많다. 선처만이 능사일까?’<gagc****> ‘구분해서 말합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나 부모가 노력해도 아픈 아이라면 이런 식의 사회적 공격은 아닙니다. 사정이 있는지, 부모의 태도는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nic3****>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주 초등학교에선⋯팬티 보여준 체육교사

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보여준 40대 시간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 모 초등학교 체육 보조 강사였던 A씨는 2022년 가을 수업 시간 중 여학생들 앞에서 “난 빨간색 속옷을 입는다”며 입고 있던 속옷을 바지 밖으로 잡아당겨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체육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학생을 밀어 넘어뜨린 뒤 양발을 붙잡아 체육도구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약 10~15초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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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