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실상은 알려진 것보다 혹독했다. 그 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다. ‘불황’이라는 불이 번지는 속도가 끄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급한 불이라도 끄겠다며 동원한 물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밖에 안 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 사무실서 만난 김진우 공동의장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만 해도 총회, 국회서 열리는 회의 등으로 일정이 꽉 찬 상태였다.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농성도 한창이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기도 했다.
팔수록 손해
2013년 8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발판으로 2018년 10월 전가협이 설립됐다. 현재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전국자동차정비사업자연합회 등 업종별 연합단체를 비롯해 60여개 개별 단체, 4만5000여 가맹점주가 참여하고 있다.
김 의장은 “자영업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 많은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에 이르고 있다”고 한탄했다. 자신이 운영 중인 고깃집을 언급하면서도 “계엄 이후 매출이 ‘빵(0원)’인 날이 생겼다”고 말했다. 20년 가까이 피자집을 운영하는 등 25년째 자영업을 해온 입장에서 “요즘만큼 힘든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 달에 2~3일은 손님이 1명도 없는 이른바 ‘공치는 날’이었다. 인터뷰 전날에는 매출 10만원을 찍었다고 했다. 임대료, 재료비, 아르바이트생 급여 등을 따지면 하루에 70만~8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매일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한 달로 따지면 매달 400만~500만원 마이너스가 나고 있었다.
김 의장은 현재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로 ‘수수료 인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본사의 갑질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플랫폼 업체까지 등장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장은 “본사에도 뜯기고 플랫폼 업체에도 뜯기다 보니 남는 게 없는 수준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찍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업계는 ‘코로나 특수’를 업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 코로나19 창궐로 이동과 모임 등이 제한되면서 배달앱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플랫폼은 정액제 방식을 사용했다. 매달 정해진 돈만 내면 됐기에 자영업자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배달업계가 급성장하면서 수수료는 정률제(비율에 따라 부과)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서 수수료가 몇 배나 치솟았다.
자영업자 본사-플랫폼 이중고
수수료 낮추고 대출이자 고정
김 의장은 “정액제로 수수료가 부과될 때는 ‘우리 가게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뜻의 깃발을 3~4개만 꽂으면 됐다. 일종의 광고비인데 8만8000원으로 계산하면 40만원 정도다. 그런데 정률제로 바뀌면서 그 정도 광고를 하려면 200만원 넘게 나간다. 과거에는 개업 초기에 (깃발을) 10개 정도 꽂고 단골손님이 생기면 줄이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배달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배달료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자 플랫폼 업체는 배달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전가했다. 예전에는 배달료를 어떻게 부과할지 가게서 정할 수 있었다”며 “예를 들어 배달료가 5000원이면 가게가 2000원을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3000원을 내라고 하는 식이다. 마진이 안 나오면 그 정도를 조정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소비자와 가게 모두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는 자영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접점을 계속 없애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만 소비자와 접촉할 수 있으니 종속될 수밖에 없다. 배달하려면 플랫폼 업체를 써야만 하는 구조로 가는 상황인데, 지난해 배달의민족 매출액이 4조3000억원이다. 자영업자의 호주머니서 나간 돈으로 플랫폼 업체만 배를 불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재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매출에 상관없이 적자를 만드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배달 매출이 높을수록 내점에서 나오는 이익을 까먹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 업체와 자영업 관련 단체가 모여 상생안을 내놨지만 전가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농성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 업체와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쪽 모두 일정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낮추면 플랫폼 업체가 망하고 높이면 자영업자가 망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플랫폼 업체 간 경쟁이 심하다 보니 마케팅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 쓸 돈을 다 쓰면서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나. 플랫폼 업체서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해 그만큼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시장을 찾으면서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정부나 국회가 세상이 바뀌는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도 항상 느끼고 있다. 법이라는 게 죽기 전에 만들어져야지 죽어야만 만들어지는 게 무슨 법인가”라고 일갈했다.
고깃집 등 25년째 자영업
“이렇게 힘든 적 없었다”
이어 “윤석열정부 3년 동안 ‘자율규제’를 말했지만 실행된 건 없다. 실제 자율규제가 됐다면 현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기업은 법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모두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지 않나. 배달 수수료 문제도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안 그러면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에게 30만원, 5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은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고 단언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구조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방식은 공공플랫폼을 전국에 깔아서 활성화하는 것이다. 수수료가 줄어 자영업자가 돈을 벌면 소득세도 더 걷지 않겠나. 그게 선순환이라고 본다. 이번에도 배달비를 지원한다고 2000억원 넘게 예산이 잡혀 있더라. 근데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나. 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플랫폼 업체로 간다”고 지적했다.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 자금으로 자영업자에게 대출해줬는데 이익은 은행이 다 가져가고 있다. 처음 대출받을 때 2%대였던 금리가 지금 6~7%로 3배가 올랐다. 몇 년 새 이자가 3배 넘게 늘어나니 허덕거릴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 자금은 고정금리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수수료나 대출이자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현재 자영업계는 이미 붕괴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암울한 진단을 내놨다.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폐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의 자영업자도 100만명가량 될 것으로 봤다.
김 의장은 “폐업하는 데도 돈이 든다. 그리고 폐업하게 되면 대출받은 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문을 닫는 순간 청구서가 날아온다. 다른 일을 해서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다. 상환 계획서를 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유예 기간을 주고 갚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 안 그럼 전부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말했다.
폐업도 못 해
김 의장은 “새 정부는 좌클릭, 우클릭을 떠나 가운데서 바라봐 줬으면 한다. 정책을 폈을 때 누구에게라도 손해가 가면 안 되지 않나. 최저임금제처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때로는 자영업자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가 역차별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헤아려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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