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24시간 만차 해법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3.03 06:00:00
  • 호수 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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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차 빼세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24시간 만차 해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가 세대별 3대 이상 보유한 입주민에게 1대당 20만원의 주차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화제다. 최근 소설미디어(SNS)에 해당 아파트의 ‘주차료 개정 의견 수렴’이란 제목의 안내문이 공개됐다.

5대는 불가

안내문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협소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고 차량 등록 제한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 편법적 주차 등록 방지를 위해 주차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주차료 개정의 골자는 차량 3대부터 1대당 20만원의 주차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대와 2대를 보유한 세대의 주차료는 각각 1000원, 1만1000원으로 현행과 동일했다.

하지만 3대부터 주차료는 대폭 올라 기존 3만1000원에서 21만1000원으로 변경된다. 4대의 경우 기존 6만1000원에서 41만1000원으로 오른다. 단 5대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아파트 단지 내 주차가 불가하다.


아파트 측은 “의견이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제출하라”며 “3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성북구 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서 주차장 관리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입주민에게 고지했다. 세대당 1차량만 무료주차가 가능하고, 2차량 이상부터 주차시설 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2대 주차 시 이용 부담금을 월 50만원, 3대 주차 시 월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세대별 주차 1대 1000원 4대 41만원
3대 이상 보유시 대당 20만원 부과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도 차랑 3대 주차시 추가 주차료를 5만원에서 28만원으로, 4대 주차시 8만원에서 62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다른 단지도 세대당 추가 주차시 내야 하는 금액을 최대 4배 넘게 올린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찬성이다’<pris****>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jhhb****> ‘당연한 거 아냐? 차 살 돈은 있고 주차장 사용료는 없냐?’<kimy****> ‘4대 41만원이면 싼 거 아닌가?’<mink****> ‘양심상 2대는 이해해도 3대, 4대는 돈 내고 살아야지’<alph****> ‘더 올려도 괜찮다고 봅니다’<k002****>

‘자리 부족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hski****> ‘아니 이게 뭐가 논란인데? 한집에 3∼4대씩 굴리면 다른 집 주차 권리 빼앗는 건데? 이웃에 피해 주지 말고 근처 주차장에 주차해라’<cher****> ‘전혀 과도하지 않다’<ali5****>
‘우리 아파트랑 비슷하네. 시행 후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도 주차 가능하게 됐다. 이 방법 외엔 답이 없다’<rang****>


2대 50만원 부담
3대는 100만원도

‘그래도 싸다’<rjek****> ‘저 아파트 운영위 스카웃하고 싶다’<toec****> ‘입주민들이 근처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저렴하게 받고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주는 꼼수들이 만연하다’<hjle****> ‘답답하면 주차 많이 할 수 있는 데로 가면 된다’<qkrc****> ‘그냥 호수별로 바닥에 고정석 해놓자. 한 개씩 일단 공평하게 돌아가게. 그러고 나서 나머지 돈을 더 내고 쓰든지’<song****>

‘우리 아파트엔 캠핑카도 주차돼있다’<qkrw****> ‘차 끌고 퇴근하면 동네 들어오기 전부터 스트레스다. 안 그래도 세대수보다 주차공간이 작은데, 운행도 안 하는 차들이 좋은 자리에 몇날 며칠 동안 주차돼 있다’<hjl9****>
‘등록부터 받지 마라’<redc****> ‘아파트 놀이터, 체육시설, 조경 다 파 엎고 주차장으로 만들어라’<mari****>

‘아파트 값에는 주차장 공사비가 포함돼 있는데 왜 공사비는 내가 내고 사용은 다른 사람이 하나요? 이건 모순입니다. 그리고 차 없는 사람은 주차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sms0****> ‘한정된 주차 공간서 더 이상의 양보와 배려는 불가능하니 지극히 잘한 결정이다’<bigj****> ‘전 아파트로 확대 시행하자’<bigw****> ‘대가족이 살면 차가 많은 건 당연한데?’<lule****> ‘1대도 없는 집은?’<sg55****>

특단의 조치

‘대형 평수는 평형 지분이 많으니 지분대로 주차 대수를 차지하는 것이 공평하다’<rhtn****> ‘차량이 없는 가구는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나요?’<jong****> ‘차량이 1대도 없는 주민 덕분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니 주차는 무조건 차량당 10만원으로 해서 그 수익금으로 공용관리비에 충당하면 된다’<kki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동차 느는데 주차장 그대로

1996년 개정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대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기준을 충족한다.

1996년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2023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94만9000대다.

국내 인구(5132만5329명)를 고려하면 2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한 셈이다.

최근 10년간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도 0.9대에서 1.08대로 증가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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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