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드라마 ‘카지노’ 현실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2.17 05:00:00
  • 호수 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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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이겼다 ‘나라 망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드라마 <카지노> 현실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필리핀서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각) <필리핀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해외서 필리핀으로 도피해 온 외국인 도망자 180명을 체포했다.

최대 도피처

이 중 한국인이 74명으로 41%를 차지하며 중국인(62명)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대만인 12명, 일본인 11명, 미국인 7명, 이탈리아인 2명, 호주인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세르비아 등의 범죄자도 포함됐다.

붙잡힌 한국인 수는 전년(3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비중도 30%에서 10%포인트 이상 커졌다. 이들은 경제 범죄, 투자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피싱 사기, 강도, 마약 거래 등 다양한 범죄로 수배돼 도피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필리핀 이민국은 일본을 떠들썩하게 한 신종 범죄 ‘떼강도 아르바이트’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루피’를 포함한 일본인 일당 6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명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몽키 D. 루피’의 이름을 딴 이들은 필리핀에 머물며 소셜미디어로 일본서 고액의 보수를 내걸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강도 행각을 벌이도록 했다.

필리핀서 잡힌 외국인 범죄자 1위 ‘한국인’
지난해 도망자 180명 체포…한국 국적 41%

이민국 측은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의 거의 모두가 이미 출신 국가로 추방돼 현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돼있다고 밝혔다. 조엘 비아도 이민국장은 성명을 통해 “필리핀은 모든 외국인 도망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나라는 외국인 범죄자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기준 국내에 송환된 도피 사범은 470명에 달한다. 도피 사범 3명 가운데 1명은 중국서 붙잡혔고, 필리핀과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이 가장 많았다. 최근엔 마약과 도박 사범의 도피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의 평균 도피 기간은 8년8개월이지만, 가장 빨리 검거된 경우에는 범행 하루 만에 잡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나라 망신이네’<pdss****> ‘개망신이다’<ji67****> ‘나라의 수치다’<lee8****> ‘국격이 살살 녹는다’<ygri****> ‘14억 인구 중국보다 5000만 우리나라 범죄자가 더 많이 도망가네’<hun5****> ‘정말 부끄럽다. 인구도 중국보다 훨씬 적은데 범죄자 도피가 많다니…’<mars****> ‘사실이라면 한국인은 외국인들한테 뭐라 할 자격 없다’<mjdo****>


사기, 도박, 강도, 마약…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필리핀으로 많이 도망치는 이유가 물가도 싸고 돈만 주면 사람들을 숨길 수 있어서다. 판자촌 같은 곳 가서 현지인으로 위장하면 찾는 건 힘들다’<yjh8****> ‘한국인들은 동남아 여행가면 현지인보다 거주 한국인을 더 경계해야 한다’<gmlw****> ‘필리핀으로 도망가서도 범죄 저지르는 경우 너무 많다. 섬이 많다보니 싹 다 잡기엔 불가능’<gree****>

‘필리핀 인쓰레기 분리수거하느라 고생이 많네’<dbdn****> ‘거기서 엄정하게 최고형으로 부탁해요’<kjoo****> ‘사형시켜도 오히려 고맙다’<red7****> ‘한국 법과 사법체계가 후진적이라는 말이다’<sn7o****> ‘국내 처벌이 너무 약하니 범죄자들 미쳐 날뛴다’<ramj****> ‘필리핀에 돈 주고 현지 교도소에 수용하자’<plas****> ‘<카지노> 배경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kelm****>

‘그만큼 필리핀이 치안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만하니까 범죄자들이 집결하는 거다’<lsl1****> ‘<범죄도시>가 실화라니까’<fyce****> ‘외국으로 도주하면 가중처벌법 만들어라’<tjwj****> ‘필리핀 감옥은 관리·감독이 느슨하다. 송환을 최대한 늦추다 탈출하면 끝이다’<inck****> ‘외국 범죄자 피난처는 한국 제주도 아닌가?’<iwan****> ‘제주도 도피 중국인들 욕하지도 못 하겠다. 내 나라 국민들이 해외서 저러고 다니는데’<daed****>

8년8개월

‘범죄와의 전쟁 한번 더 가자. 나라가 개판이다’<wjdq****> ‘모든 범죄인에 관대한 우리나라다. 특히 경제 범죄에 너무나 관대하다. 일단 도피해서 시간을 벌고 도둑질한 돈으로 잘 누리고, 살다 잡혀도 큰 벌 안주니까 몇 년 때우면 된다. 경제범죄는 날로 늘 수밖에 없다. 중국은 사형감인데 우리는 몇 년이 고작이다. 제발 중형을 때리자. 큰 경제범죄는 사형제 실시하자’<soo_****>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은?

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1~6월) 총 210명의 국외 도피 사범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는 전년 동기(194명) 대비 12.9%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주요 국외 도피 사범 집중관리 체계’를 통해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핵심 등급 14명을 포함한 중요 도피 사범 29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국외 도피 사범 중 죄질, 범죄 피해 규모, 서민 경제 보호 등 국정과제, 검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중점 ▲일반 3개 등급으로 추적 대상을 구분했다.

최초로 집중관리 체계제도 시행 시 핵심 대상은 44명이었지만, 수사관서의 요청과 결정적 추적 단서가 발견된 대상자들을 추가 선별, 60명으로 확대해 추적해 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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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