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달라지는 장사법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1.20 05:00:00
  • 호수 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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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 산·바다에 뿌린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달라지는 장사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유골을 산과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의 세부 법령이 마련됐다. 앞으로 유가족 부담은 줄고 국토 이용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관행적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5㎞ 이상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서 해야 한다. 유골과 생화만 산분이 가능하다.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 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산분장을 합법화한 것은 빠른 고령화로 사망자는 급증하는데 봉안시설은 부족하고,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생 등으로 유골 관리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분장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힘을 실었다.


산분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관련법이 없어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2022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인식 조사에서 산분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72.8%에 달했다. 국내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부족한 봉안시설의 대안으로 산분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산분장 제도 도입
유가족 부담 덜어

2021년 통계청 조사에서 산분장(22.3%)을 선호한 답변은 봉안(34.6%), 자연장(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현재 약 8%에 머무는 산분장의 이용률을 이번 제도화를 통해 2027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돼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며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땅도 좁은데 좋은 생각이다’<whyu****> ‘납골당, 수목장 다 필요 없다.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다’<pigl****> ‘왜 죽어서도 월세살이를 해야 하는가’<leee****> ‘여태 합법이 아니었구나∼’<musi****>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건 불법이었다고?’<goko****> ‘친구의 장례를 해양장으로 했는데 합법적인 건 아니었군요’<papa****>


육지 해안선 5㎞ 이상 떨어진 곳
수면 가까이 유골과 생화만 가능

‘참 빨리도 입법하네’<hipa****> ‘평생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는데 유골도 대한민국에 못 뿌리냐?’<soro****>
‘화장률 50% 넘을 때부터 허용했어야죠’<rlaw****> ‘방사능도 바다에 버리는데…’<qudw****>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는데 특별한 영적 의미 같은 것은 없으니 뿌리세요’<ygac****>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다. 진작부터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뿌리는 사람들 많았다. 음성적인 걸 양성화 시킨 정도다’<1110****>

‘열심히 살다 죽으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kae9****> ‘자연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 아니겠나?’<kyhh****> ‘분뇨보다 깨끗하고 무균 상태 무기질 유골인데 어디에 뿌린들 어떤가?’<oral****> ‘예전엔 화장하면 난리 났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식은 바뀐다’<ey68****> ‘해안서 5㎞까지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까?’<sd38****>

‘납골당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qa03****> ‘바다로 가려면 비용이 만만치 안을 텐데…’<222s****> ‘장기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좋다. 생각이 나 찾아보고 싶으면 뿌린 자리에 가면 되는 거다’<kj62****> ‘잘했다. 하나 더 존엄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trio****> ‘안락사도 가능하게 해줘라. 웰다잉도 중요하다’<fama****>

합법화

‘죽으면 끝이다. 장례식도 할 필요 없다. 죽은 자를 위해서라면 쓸데없는 짓거리다. 다 살아있는 자들이 위로받고 위안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죽어서 거기 없는데 거기서 왜 절하고 눈물을 흘리냐? 살아있을 때 전화라도 한 번 더 해라’<poo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화장률은?

사망자 10명 중 9명이 선택할 정도로 국내 화장률(사망자 대비 화장자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화장률은 2019년 88.4%, 2020년 89.9%, 2021년 90.8%, 2022년 91.7%, 2023년 92.5%로 집계됐다.

반면 화장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3일장을 가능케 하는 ‘3일차 화장률’은 2019년 86.3%서 지난해 74.9%로 최근 5년간 크게 감소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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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