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달라지는 장사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유골을 산과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의 세부 법령이 마련됐다. 앞으로 유가족 부담은 줄고 국토 이용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관행적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5㎞ 이상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서 해야 한다. 유골과 생화만 산분이 가능하다.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 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산분장을 합법화한 것은 빠른 고령화로 사망자는 급증하는데 봉안시설은 부족하고,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생 등으로 유골 관리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분장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힘을 실었다.
산분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관련법이 없어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2022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인식 조사에서 산분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72.8%에 달했다. 국내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부족한 봉안시설의 대안으로 산분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산분장 제도 도입
유가족 부담 덜어
2021년 통계청 조사에서 산분장(22.3%)을 선호한 답변은 봉안(34.6%), 자연장(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현재 약 8%에 머무는 산분장의 이용률을 이번 제도화를 통해 2027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돼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며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땅도 좁은데 좋은 생각이다’<whyu****> ‘납골당, 수목장 다 필요 없다.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다’<pigl****> ‘왜 죽어서도 월세살이를 해야 하는가’<leee****> ‘여태 합법이 아니었구나∼’<musi****>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건 불법이었다고?’<goko****> ‘친구의 장례를 해양장으로 했는데 합법적인 건 아니었군요’<papa****>
육지 해안선 5㎞ 이상 떨어진 곳
수면 가까이 유골과 생화만 가능
‘참 빨리도 입법하네’<hipa****> ‘평생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는데 유골도 대한민국에 못 뿌리냐?’<soro****>
‘화장률 50% 넘을 때부터 허용했어야죠’<rlaw****> ‘방사능도 바다에 버리는데…’<qudw****>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는데 특별한 영적 의미 같은 것은 없으니 뿌리세요’<ygac****>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다. 진작부터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뿌리는 사람들 많았다. 음성적인 걸 양성화 시킨 정도다’<1110****>
‘열심히 살다 죽으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kae9****> ‘자연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 아니겠나?’<kyhh****> ‘분뇨보다 깨끗하고 무균 상태 무기질 유골인데 어디에 뿌린들 어떤가?’<oral****> ‘예전엔 화장하면 난리 났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식은 바뀐다’<ey68****> ‘해안서 5㎞까지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까?’<sd38****>
‘납골당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qa03****> ‘바다로 가려면 비용이 만만치 안을 텐데…’<222s****> ‘장기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좋다. 생각이 나 찾아보고 싶으면 뿌린 자리에 가면 되는 거다’<kj62****> ‘잘했다. 하나 더 존엄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trio****> ‘안락사도 가능하게 해줘라. 웰다잉도 중요하다’<fama****>
합법화
‘죽으면 끝이다. 장례식도 할 필요 없다. 죽은 자를 위해서라면 쓸데없는 짓거리다. 다 살아있는 자들이 위로받고 위안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죽어서 거기 없는데 거기서 왜 절하고 눈물을 흘리냐? 살아있을 때 전화라도 한 번 더 해라’<p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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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국내 화장률은?
사망자 10명 중 9명이 선택할 정도로 국내 화장률(사망자 대비 화장자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화장률은 2019년 88.4%, 2020년 89.9%, 2021년 90.8%, 2022년 91.7%, 2023년 92.5%로 집계됐다.
반면 화장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3일장을 가능케 하는 ‘3일차 화장률’은 2019년 86.3%서 지난해 74.9%로 최근 5년간 크게 감소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