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인스타 부모 검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1.13 06:00:00
  • 호수 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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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는 콘텐츠 이제 알 수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스타 부모 검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메타가 지난해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일부 기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지난 1일 메타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14~18세 청소년은 이달 중순부터 인스타그램 이용에 일부 제한받는다. 가입 시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돼 이미 팔로우한 다른 이용자와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이들의 인스타그램 사용시간도 제한할 수 있다.

초강수

청소년 계정으로 설정되면 보호자는 계정 비공개 전환과 함께 ▲메시지 ▲태그·언급·콘텐츠 리믹스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 ▲사용 제한 모드 ▲일일 시간 제한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가 이 기능들을 해제하려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의 태그·언급만 허용하도록 자동 설정된다. 콘텐츠 리믹스도 서로 팔로우하는 사람들로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계정 이용자에게는 검색 결과와 탐색 탭, 릴스, 피드의 추천 콘텐츠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덜 보이도록 자동 설정된다.

사용 제한 모드는 특정 시간대 사용 금지를 말한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기본 설정되며 보호자 재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설정한 시간대에는 청소년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 대한 어떤 활동 알림도 받을 수 없다.


일일 시간 제한은 전체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연속 사용 시 앱을 닫으라는 알림(일일 시간 제한)이 뜨도록 기본 설정된다. 보호자 설정에 따라 앱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는 청소년 이용자가 지난 7일간 대화를 나눈 상대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 청소년 보호 정책 가동
1시간 이상 쓰면 강제 종료 가능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화 내용까지 볼 수 없다.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안전 정책 총괄은 지난해 11월 한 행사에서 전 세계 부모가 공통적으로 ▲나의 자녀가 원하지 않는 온라인 환경서 누군가와 연결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 ▲나의 자녀가 보고 있는 콘텐츠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는 점 ▲나의 자녀가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용 시간이 제한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청소년 계정’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이용에 제한되는 건 아니다. 17~18세 청소년은 계정 관리·감독 의무 대상서 제외된다. 보호자가 관리·감독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계정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계정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자가 관리·감독을 설정하길 원한다면 17~18세 청소년도 청소년 계정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받는다. 관리·감독을 설정하려면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관리·감독 초대에 동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계정 강제 비공개 전환
DM 내용까지는 못 본다

‘요즘 아이들 폰을 너무 끼고 산다’<lyou****> ‘옳은 변화입니다. 사회가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woju****> ‘인스타 보면 끝없는 스크롤에 유튜브 쇼츠보다 심해서 제재해야 된다’<uil9****>
‘10대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익명성을 이용해 집단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드는 조치도 필요하다’<regr****> ‘어려서 책임을 안 지니 당연히 그에 따른 자유도 억압받을 필요가 있다’<paul****>

‘막으면 딴 거 하겠지?’<fait****> ‘너무 필요한 대처다. <불안세대>를 읽으며 인스타가 얼마나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뼈저리게 느꼈다’<skal****> ‘그 시간에 공부해라. 아니면 운동을 하던가’<1epi****> ‘틱톡이 더 문제다’<schu****> ‘심각해요.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 보세요. 다들 폰 보며 간다’<eghy****> ‘인스타 규제해도 또 새로운 SNS가 나올 테고, 아이들은 더 빠르게 갈아탈 테니 그게 또 걱정이네요’<with****>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으로 청소년요금에 시간제한 서비스를 가입해야 된다’<l761****> ‘가치관이 형성돼야 할 나이에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은 제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east****> ‘세계보건기구는 뇌발달 문제로 아동에게 스마트폰 1시간 이하로 제한을 권고하고 있어요’<lovi****> ‘가입할 때 가짜 주민번호로 등록하는데 이게 뭔 소용이냐?’<flow****>

이유는?

‘정보통신보호법으로 부부 사이도 이메일, 블박, 문자를 보면 불법인데? 그래서 외도 증거도 못 잡는 현실에 자녀 핸드폰은 부모가 제한하고 관리해도 괜찮다고?’<juli****> ‘한번 풀어주면 다시 잡는 건 힘들다. 반작용이 더 클 거다’<kkkn****> ‘이게 도움이 될까? 부모 자식 간에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 같은데? 인스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간섭 없는 다른 대안을 찾아가겠지’<wjp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소년 SNS 과이용 얼마나?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계정 정책을 시행한 것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청소년 SNS 과이용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SNS서 보내는 시간 때문에 공부나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서 지장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36.8%에 달했다.

청소년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SNS로 학업·일상에 지장이 생겼다는 뜻이다.

또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지난해 10대 앱 설치 수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0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인스타그램 앱 신규 설치 건수가 338만건에 달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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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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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