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형사들이 본 인천세관 외압 의혹

경찰 VS 세관 개입 진실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등포서 세관 외압 의혹에 대한 주목도가 가라앉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정치적 사건이 연달아 터진 이유로 풀이된다. 경찰 윗선과 용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은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 안팎에서는 답답함을 표하는 동시에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서 마약을 들여온 마약 밀수입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 내부에서는 역대급 수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마약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세관 직원들을 추적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례적 압력과 좌천 등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1년간 자괴감에 빠져 살았다.

역대급 수사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9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834억원에 달했다. 실제 경찰서 브리핑장에는 마약 조직이 밀수했다가 적발된 증거품들이 깔렸다. 지금까지 국내에 유통한 전체 마약 규모는 파악된 것만 74kg으로 경찰이 수사한 밀반입 규모로는 역대급이다.

이들은 몸에 마약을 부착하는 ‘인편’으로 밀수를 하거나 나무 도마에 마약을 숨겨 화물편으로 들여오는 방식을 이용했다. 경찰은 일당을 중국과 한국,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둔 거대 국제 마약 조직으로 파악했다. 얼마 뒤 한 언론은 최초 경찰 브리핑서 중요한 내용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와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게 핵심이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서 “세관 직원들이 입국을 도와줬다”는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운반책들은 해외 총책이 자신들을 국내로 보내면서 “미리 매수해 둔 세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안심시켰고, 세관 직원들의 사진까지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은 세관 직원들도 연루됐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브리핑에 넣으려고 했으나, 상부서 보도자료 수정 및 언론 브리핑 연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이 주장하는 첫 번째 ‘수사외압’이다.

백 경정은 외압의 배후로 대통령실을 언급했다. 지난 8월20일 국회서 열린 청문회서 백 경정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 외압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이 포함된)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니까 (서장이)용산서 알고 있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 개입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만 있는 상황서 외부로 브리핑하는 것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가 800억 규모 마약 사건에 세관 직원 연루?
강도 높은 수사 1년 불구 물적 증거 못 찾아

백 경정은 자신의 직속상관이 아닌 다른 부서의 고위 간부에게서 외압성 전화를 받았다며 두 번째 수사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마약 수사에 대한 언론 브리핑 직전, 관세청 출신인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백 경정에 전화를 걸어 브리핑 내용을 물어본 것이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에 대한 언급을 빼기 위한 압박성 전화였다고 주장했다. 조 경무관은 세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확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관세청은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는 거짓 정보는 마약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피의자로 입건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마약 운반책들의 지목만으로 피의자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직원들은 “백 경정이 주장하는 ‘수사외압’이 있으려면 외압으로 수사가 없었어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본인과 가족들까지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반책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A 주무관이 운반책들의 입국을 돕고 공항 밖 택시 정류소까지 배웅하기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A 주무관은 당일 자신은 연가라 공항에 없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세관 직원들은 운반책들의 진술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공항 2터미널에는 크게 2개의 세관 게이트가 있는데, 직원들은 어떤 비행기가 자신들의 게이트로 들어올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게 요지다. 마약 총책이 마약을 밀수하려고 작정했다면 양쪽 게이트 중에 운반책들이 어느 쪽으로 나갈지 알 수 없으니, 모든 세관 직원들과 탑승하는 항공사 직원까지 포섭해야 범죄가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관할 경찰들 “백해룡 무리수 아니다”
관세청장 폰 세 번 바꿔…수상한 정황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영등포서 관계자들은 백 경정의 수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영등포서 한 관계자는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세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의 수사가 잘못됐다기보다도 권한과 인연이 없는 고위 관계자의 연락이 왔다는 게 중요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백 경정과 10년 가까이 수사해 왔으나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며 “추가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영등포서 출신 한 경감은 “백 경정이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1년간 수사가 진행됐으나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조병노 경무관 등 흘러간 상황만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이나 경찰 간부들의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영등포서의 수사로 판명 날 전망이다. 백 경정은 전 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한 자신의 상부 보고 라인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이다.

또 백 경정이 떠난 영등포서 형사과는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단의 국내 총책 등 남은 마약 조직을 여전히 추적 중이다. 총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한다면 실제 세관 직원들과 ‘커넥션’이 있었는지, 운반책들의 진술 자체가 거짓이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

한편 백 경정은 최근 휴대전화를 3번이나 바꾼 고광효 관세청장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수도 없이 통화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 청장은 최근 세 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꿨다. 지난해 10월15일을 시작으로 올해 7월17일과 21일 총 세 차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례적 좌천?

백 경정은 “첫 번째 바꿨을 때는 조병노 경무관과 제가 통화한 그다음 날”이라며 “제가 문제 삼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바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또 공수처 수사서 증거 수집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할까 봐 겁이 났을 것”이라며 “용산(대통령실)과 수도 없이 통화했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안 당하려고 바꿨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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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