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협박’ 꼼짝 못하는 대통령실 속사정

용산 삼킨 명태균 입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허풍쟁이 정치 브로커’라며 명태균씨를 무시하던 국민의힘이 한 방 맞았다.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창을 공개하며 실세 책사임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루가 멀다고 명씨와 설전을 벌이던 정치인들은 으름장 놨던 게 무색하게 고발하지 않기로 하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다. 명씨가 가진 캡처본이 2000개 이상 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이어지는 폭로가 주목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입에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연일 휘청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명씨를 허언을 내뱉는 정치 브로커로 치부하고 있지만 명씨가 새로이 김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강한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폭로전
트리거

명씨의 이름이 정치권에 처음 소환된 건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김 여사의 측근인 M씨가 개입했으며, 이 같은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을 봤다는 의원이 다수 있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었다. 최초 보도에서는 익명으로 표기됐으나, 후속 보도 과정서 M씨가 곧 명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명씨는 관련 보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다만 해명 과정서 김 여사와 자신의 친분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자신이 지난 대선뿐 아니라 크고 작은 선거서도 여당 후보들의 책사로 활동했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안철수의 단일화 ▲2021년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2022년 제20대 윤석열 대선 캠프 등에서 자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다는 게 명씨의 주장이다.

이밖에 지난 7·23 전당대회 과정서 당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도 만났으며,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의 경선 및 공천 문제에도 자신이 개입했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명씨가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의 이어진 폭로에 연루된 것으로 지명된 정치인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 캠프를 들락거리는 선거 브로커가 언젠가 일낼 줄 알았지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 유독 홍 대표(시장)만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투덜거리던 선거 브로커 명씨가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 줄 몰랐다”고 적었다.

과거 명씨가 자신에게도 접근했지만, 거리를 뒀다는 얘기다.

연루된 정치인 모두 관계 부인
김재원 최고위원 비판에 돌변

그는 “어차피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떠나 허위·허풍 폭로전을 계속할 텐데 조속히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정치판에 이런 아류의 선거 브로커가 활개 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연루된 여권 인사들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사람들이다. 굳이 부인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며 “검찰은 성역 없이 나온 의혹들 모두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에 관한 명씨 주장을 반박했다. 목불인견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간청해 그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며 명씨와의 친분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처음 보는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난센스”라며 “울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명씨의 주도로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물리쳤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 단일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김 전 위원장은 당시 가장 강력한 ‘단일화 불가론자’였다”면서 “명씨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 바 아니지만 그가 단일화 전략을 조언했다는 분이 단일화를 가장 반대했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명씨는 언론 인터뷰서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해 오 시장이 당선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오 시장이 선거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살려달라’며 명씨 앞에서 4번이나 울었다고도 주장했다.

두 시장의 부인에 명씨는 자신의 SNS에 “오 시장님, 홍 시장님 진짜 자신 있으시냐.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라며 그저 가벼운 설전으로 취급했다.

무슨 내용
있길래…

그랬던 명씨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이다 갑작스레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최고위원과 명씨는 각자 라디오에 나와 서로에 대해 공격했다. 

먼저 명씨가 김 최고위원에 대해 “김재원은 묶인 개다. 묶인 개가 방 안 사정을 어떻게 알겠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는 내가 나서 성사시킨 것으로 김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저는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끈이 없는 독립군 개인 반면, 명태균은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고 받아쳤다. 이어 “지금 겁에 질려서 아무 데나 왕왕 짖는 것 같다”며 “빨리 철창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명씨가)나 구속되기 싫다. 구속하면 무슨 말할지 모른다는 둥 이리저리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허풍, 허위 사실도 있고 일부 사실도 있겠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데 검사들은 요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대통령 사저에 수도 없이 출입한 내가 김영선 공천 하나 못하겠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창원시 6급 공무원 승진시켜 주겠다고 3000만원과 골프용품을 받았다가 그것도 해결 못해 사기죄로 처벌받았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김건희 여사가)공직을 제안했느니 인수위에 자리를 제안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며 “인사 검증을 하면 곧바로 들통날 것인데 윤석열정부가 자기를 담아낼 그릇이 아니다(고 거절했다) 이따위 소리로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불쾌해했다.

공개하니 
꼬리 말기

그에 따르면 해당 라디오 방송 이후 명씨는 “방송서 왜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제가 ‘뭐가 근거가 없느냐? 당신이 근거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라고 대답했다”라며 “그러자 명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했지 않았느냐? 그분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므로 저는 ‘잘 알지 않느냐?’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김재원이 어떤 사람인지 다 폭로하겠다. 김재원 때문에 다 폭로한다’고 하므로 ‘다 해 봐라. 허위면 교도소에 가야지’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런 소동을 벌이는 이유가 짐작되기는 하지만 명씨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철저히 대응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김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건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내가 사기꾼이면 너희들은 뭔가. 내가 사기 쳐 얻은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보수 재건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너희들 중에 밥값, 숙박비, 차비 한번 준 놈 있느냐”며 “배고픈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 민의를 배신한 너희들이 진짜 사기꾼”이라고 적었다.

악에 받친 명씨는 그날 오후 갑자기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ㅠ”이라며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고 보냈다. 또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며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대화 내용을 올리면서 명씨는 “김재원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며 “너의 세 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고 지적했다.

해당 메시지가 공개된 후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는 누구인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논란이 됐다.

“2000개 유사한 캡처본 있어”
“사실상 명태균이 승기 잡아”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명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와 6개월간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명씨와 김 여사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며, 명씨는 수많은 대선 조력자 중 한 명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이에 명씨는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유사한 캡처본이 2000장이 넘는다며 사적 대화뿐 아니라 공적 대화도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공개했던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한 2000장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여사, (윤석열)대통령 다 있다”며 “내일부터 계속 올릴 것이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과할 때까지”라고 경고하면서 “계속 까면 내가 허풍쟁이인지 아닌지, 거기 가면 김건희 오빠 또 나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명씨가 갖고 있는 대화 내용 중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낸 것도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서)사적 대화라고 하니까 내일은 공적 대화를 올려줄까”라며 “대통령이 ‘체리 따봉’하는 것 있다. 내용은 나보고 ‘일 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 폭로와 더불어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가 누구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명씨도 여사의 ‘오빠’가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 “김건희 여사 오빠지. 김건희 여사 오빠”라며 친오빠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쏟아진 이후 다시 기자와 만난 뒤엔 “사람들은 오빠를 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김건희 친오빠라고 한 건 파장이 커질까 봐”라고 말을 바꿨다. 처음에 여사의 친오빠라고 한 이유에 대해 명씨는 “내가 농담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라고 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꼬리 내린
여권 반격?

명씨의 계속된 폭로에 보수 정치인들은 꼬리를 내린 모양새다. 홍 시장은 명씨에 대한 고발 방침을 취소했고, 김재 최고위원 역시 ‘침묵’이라는 간접적 행위를 통해 사실상 ‘유감’ 메시지를 내보냈다. 대통령실서도 명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은 만큼 현재 김 최고위원보다 명씨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일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명씨가 지난 17일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 명씨가 폭로를 계속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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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