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5060 경계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민간인 신분으로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질의응답 과정서 이처럼 밝혔다.
병역자원 감소
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성 위원장은 부연했다.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 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어를 좀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는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우리 정부는 친미 정부”라면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등 가치 공유국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국이 빈부격차가 크며, 언론의 자유 수준이 낮고, 창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 물자를 봉쇄하고 막았으면 북핵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과 우린 핵을 공유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핵자강론에 동의했다.
“젊은 병사가 없다…건강하니 된다”
성일종 국방위원장 관련 법안 준비
자신의 발언 이후 재입대 논란이 일자 성 위원장은 “50·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분들이 군에 재입대해 복무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인 신분으로 일정 급여를 받고 경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일부 주한미군부대의 경우, 지금도 경계업무에 있어 한국인 외주 인원들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며 “또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실제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민간인 신분 급여 받고 경계 업무만”
“7~10년 복무 외국인에 시민권 줘야”
‘노인들 일자리도 없는데 나쁘지 않을 듯’<rapp****> ‘시대에 상황에 맞게 필요한 제도다’<mimi****> ‘잘만 다듬으면 괜찮은 정책이라 본다’<song****> ‘아파트 경비 일하는 것보다 애국심 강하고, 경계 잘 서는 아저씨들이 훨씬 대응도 잘하고 안보 개념도 있어 더 잘할 것 같다’<shk7****> ‘인구 감소로 인한 부족한 군인들도 보충, 꽤 괜찮은 생각이다’<jjyy****>
‘공공근로 개념이네. 알바라 생각하고 할 사람들 많겠다’<minp****> ‘나이 먹고 직업 없는 사람에게 좋은 일입니다’<knp9****> ‘저출산으로 병력이 계속 모자랄 텐데 대안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하다’<kksw****> ‘전부는 할 수 없지만 물류, 조리, 운전 등 지원업무는 괜찮다고 봅니다’<will****> ‘환갑 넘은 나이지만 전쟁나면 자원입대 의지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지켜야 미래가 있죠’<rans****>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서 여러 대안을 갖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tobe****> ‘월 250에 숙식 제공하면 지원자가 꽤 있을 듯’<appl****> ‘난 현역 최전방 수색대 나왔다.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것보다 솔직히 군대가 더 나은 면도 있다’<qltm****> ‘전 세계에 있는 미군 부대는 오래전부터 경계근무를 현지 민간인들이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경계근무도 민간인들이 하고 있다’<vern****>
“더 잘할 것”
‘국방에 외국인을? 외국인을 용병으로 채택한 나라 치고 잘 되는 것을 못 봤다. 신중히 더 검토합시다’<eugu****> ‘만기 전역한 멀쩡한 남성들 잘못 건드리면 끝난다’<jwli****> ‘말 듣겠냐?’<kiju****> ‘영하 20도에 철책 근무설 수 있을까?’<jhyu****> ‘고령자 운전면허도 반납해야 되는 판국에 경계근무가 될까? CCTV로 대체하고 자동화를 진행시켜야 된다’<chu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군 상비전력은?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표한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군 상비전력의 정원은 50만명 선이 붕괴했다.
연말 기준 48만명에 그쳤다.
KIDA는 “2043년 33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