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나혼산’ 현실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9.09 06:00:00
  • 호수 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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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뭐 하러 낳습니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나혼산’ 현실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 절반 이상이 출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한 필요성과 양육 부담 등이 이유로 꼽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리서치 업체 엠브레인과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양육 부담

먼저 53.2%는 결혼 의향이 있었다. ‘없다’는 응답은 27.4%.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35.3%, 30대 30.5%, 20대 22.2% 순이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남성은 경제적 불안(20.1%),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18.9%),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15.8%)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17.6%), 가부장제 및 양성 불평등 문화(16.2%),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못 만날 것 같아서(12.4%) 등이 그 이유였다.

이들 중 38.6%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결혼 의향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61.4%는 정책·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고수했다.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보면 42.6%가 출산 의향이 없었고, 37.8%는 출산 의향이 있었다. 출산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여성(52.9%)이 남성(33.1%)보다 많았다.

여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13.9%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10.7%) 순이었다.

2040 27% “결혼할 생각 없어”
“경제적 불안” “혼자가 행복”

남성의 경우 고용 상태·직업이 불안정해서(17.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이유가 없어서(16%),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5%) 순으로 답이 많았다.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44.1%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출산 의향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55.9%는 정책·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고수했다. 출산 의향이 없다고 답한 유자녀 기혼자의 경우 55.3%는 정책과 지원 제도를 통해 출산 의향이 있는 유동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100점 만점)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 지원(73.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부모 급여 및 아동수당 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 68.4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68.3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증설 63.7점 순이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wp01****>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해? 결혼? 출산?’<gago****> ‘자식이 무슨 수재민이냐? 지원이 있으면 낳고 말고 하게? 못 키우겠거든 낳지 마라’<dual****> ‘집값 보고도 아기 낳아라? 기성세대가 할 말은 아닌데∼ 젊은 사람들 생각대로 살게 놔두세요’<hwan****>

43% “출산 의향 없어”
“낳을 필요성 못 느껴”

‘태어나는 순간 온 가족이 콘크리트의 노예가 된다’<shan****> ‘다들 집값만 이야기하는데 더 결정적인 건 학원비다’<sdki****> ‘자녀 교육비 내다보면 정년퇴직이다’<kang****> ‘영어유치원, 수학유치원, 의대유치원… 웃음만 나오지요’<rise****> ‘뭐 선택이니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ebfl****>

‘여자는 여유를 위해서, 남자는 돈이 없어서가 이유라는 게 핵심이다.’<hong****> ‘결혼과 출산은 본인과 가족에게 몹쓸 짓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서 혼자서 사는 게 정직하고 진실한 중서민들의 자세인 듯하다.’<bill****> ‘퇴근하면 씻고 밥 먹고 자야 되는데 뭘 하냐?’<m419****> ‘대통령도 자녀가 없는데 국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namg****>

‘삶의 목표와 행복이 돈이기 때문에 애를 낳을 용기가 안 나는 거다’<chuz****> ‘얻는 게 없다. 등골 나가는 구조다’<para****> ‘빗나간 사회풍조를 바로 잡기 전엔 저출산은 막을 수 없다’<mes7****> ‘드디어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으로 서서히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pato****> ‘사회 기반인 인적 자원은 제공 안 하면서 즐기기만 하겠다는 심보지. 싱글세를 많이 부과해라’<grip****>

비혼 고수

‘다른 이유 없다. 살만한 세상이니 출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stkj****> ‘결혼 안 하면 독거노인으로 말년이 비참해진다’<ande****> ‘40대 넘어가면 겁나 후회한다’<hist****> ‘아기는 축복이다. 낳기 전에는 절대 모른다’<dudr****> ‘전쟁 나갈 때는 두 번 기도를, 혼인할 때는 세 번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춘님들 신중하시고 힘내세요!’<321m****>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늦어지는 출산 나이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33.6세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2023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9200명(-7.7%) 감소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43만7000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016년 1.17명(-5.4%)을 기록한 이후 8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첫째아 출산연령은 33.0세, 둘째아 34.4세, 셋째아 35.6세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 역시 36.2%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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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