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안세영발’ 태풍의 눈 김택규

동호인이 프로선수 컨트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내부 갑질’ 폭로가 나온 가운데 후원사로부터 셔틀콕 ‘페이백’을 받아 장부에 적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서 협회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곳곳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배드민턴협회)에 복종 강요 규정과 개인 스폰서 제한, 실업 선수들의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드민턴협회 운영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김 회장의 독단적 협회 운영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독단 운영
내부 폭로

지난 13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의 폭언과 억압적인 태도로 인해 배드민턴협회 직원들이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드민턴협회 전 직원 A씨는 “김 회장은 자기중심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욕하고 소리를 지르는 건 일상이었다”며 “이런 폭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협회 내부에선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을 못 하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도 있었고, 한 임원은 직원 회식 자리서 ‘새X가 할 줄 아는 게 뭐냐’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주말과 휴일에도 직원들을 개인 기사처럼 부리고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 송파구 소재의 협회 사무실이 아닌 본인의 거처와 회사가 있는 충남 서산까지 협회 직원을 주 1~2회씩 불러 업무를 처리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직원을 개인 기사처럼 부렸다는 것이다. 

한 직원은 “주말 전라남도서 오전 11시 열리는 생활체육대회 참석하면서 서울 직원을 서산으로 불러 이동했고, 평일·휴일 가리지 않고 개인 기사처럼 부리기도 했다”며 “하루에도 1000㎞를 운전한 것 같다고 토로한 직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갑질 의혹뿐 아니라 협회가 회계 산입 없이 스폰서십의 30%를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 14일 문체부가 협회와 김 회장이 스폰서인 요넥스로부터 받은 비용 중 30%의 ‘페이백’을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지난해 요넥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회에 사용된 셔틀콕의 30%를 추가로 받는 ‘페이백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 요넥스가 제공한 셔틀콕은 배드민턴 승강제 리그(BK5), 유·청소년 클럽 대회인 아이리그, 여학생 배드민턴 교실 등 국가 공모사업서 사용됐으며, 총 2만타가 사용됐다. 

해당 합의에 따라 배드민턴협회는 6000타를 확보했으며, 대회용 셔틀콕 1타의 가격이 1만7900원이므로 대회서 사용된 셔틀콕의 총 가치는 3억5800만원에 달한다. 협회는 1억740만원어치의 추가 장비를 페이백 받은 것이다.

요넥스서 받은 30%의 페이백은 배드민턴협회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김 회장은 이를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이사회서도 지적된 것으로 보인다. 


배드민턴협회 내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열린 제90차 이사회서 페이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당시 ‘공장서 남은 철 찌꺼기를 팔아먹어도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된 만큼 이제 투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지만 김 회장은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회장 마음대로 못하느냐’고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는 페이백이 30%였지만 2022년까지는 40%를 지급한다는 부속 합의가 있었다”며 “국가공모사업서 관례라는 이유만으로 투명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이 이렇게 얻은 물품들을 자신의 측근이나 지역 대회에 배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배드민턴협회 측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세영 폭로 후 내부고발 이어져
직원들을 비서·기사처럼 마음대로

지난 14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 측은 “2022년 승강제 리그 사업 공모에 선정돼 대회를 치르기 위해 셔틀콕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협회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에 간곡히 요청해 정상가보다 낮은 원가에 공급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인 페이백 사용에 대해 “생활체육이 어려운 상황서 지원을 요넥스에 요청해 받은 것”이라며 “김 회장이 이를 착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승강제 등 대회를 치르는 각 시도협회에 배분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배드민턴협회의 한 관계자는 “추가 셔틀콕 사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며 “페이백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부 산입 등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각 시도협회에 배분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요넥스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넥스 관계자는 “사실 막대한 금액을 후원하는 만큼 협회 사업에는 정당한 가격으로 계약해 합리적으로 이익을 보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생활체육의 열악한 상황과 종목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원가에 계약했고, 추가로 용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제31대 배드민턴협회장으로 취임했던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까지다. ‘생활체육 동호인’ 출신인 김 회장은 당초 협회의 엘리트 스포츠 분야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엘리트 쪽도 관여하기 시작했고 결국 전권을 잡으면서 강압적으로 변했다는 후문이다.

권력의 돌변
드러난 민낯

협회 창립 이래 처음 경선으로 진행된 회장 선거서 당선된 김 회장은 당선 당시 공약으로 ▲배드민턴 동호인 저변 확대 및 회원관리 체계화 ▲투명한 국가대표 선발 및 발전적 운영 방안 강구 ▲유소년 배드민턴 육성 정책 강화 ▲해외 및 북한과의 경기 훈련 교류 모색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면서 배드민턴협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배드민턴협회가 선수촌 안팎서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라거나 선수들 연봉과 후원 계약도 하나하나 제한한 점들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지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배드민턴협회로부터 제공받은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에게 선수촌 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운영지침 제6조 제2항의 1호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도록 했고, 2호서 ‘국가대표 담당 지도자의 허가 없이는 훈련에 불참하거나 훈련장 이탈 불가’라고 규정했다. 

강 의원은 “생활과 훈련 중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도자의 어떠한 부당한 지시라도 따라야 하도록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도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고 한정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부과한 의무가 다른 종목이나 군인에 비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이라며 “배드민턴협회도 안세영 선수와 진실 공방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조항을 개정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한다는 협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개인 스폰서 제한 문제도 불거졌다. 해외 선수들은 스폰서와 광고 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선수는 규정상 개인 후원이 모두 금지됐기 때문이다. 


안세영은 지난 11일 <연합뉴스> 인터뷰서 “(선수들이)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서 부상 관리에 대한 부분과 선수단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며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안세영이 지적한 부분은 현재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 및 실업 선수의 연봉·계약금 관련 규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지침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돼있다. 

김 협회장
그는 누구?

개인 후원 계약에 대해선 ‘그 위치는 우측 카라(넥)로 지정하며 수량은 1개로 지정한다. 단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제한된다’고 적혀 있다. 

또 ‘개인 후원 계약기간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한체육회서 주관해 파견하는 종합 경기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홍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있다.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반대로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종속되는 셈이다. 이에 안세영은 선수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과거 안세영은 대표팀 후원사 신발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후원사에서 미끄럼 방지 양말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안세영은 지난 5일,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서 허빙자오(중국)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뒤 “제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조금 크게 실망했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어 “제가 부상을 겪는 상황서 대표팀에 대해 너무 크게 실망했다” “처음에 오진이 났던 순간부터 계속 참으면서 경기했는데 작년 말 다시 검진해 보니 많이 안 좋더라” “꿋꿋이 참고 트레이너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배드민턴협회와 안세영 측의 갈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7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한 김 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나와 선수, 협회와 선수는 갈등이 없었다”며 “(안세영은)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오진이 났던 부분에 관해서만 파악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영의 발언에 관해 회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는 “심적으로는 가슴이 아프다”며 “사실 협회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이해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안세영이 “대표팀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확인하겠다”며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당초 안세영 등 대표팀 선수단과 이날 오후 4시에 귀국하려 했지만 안세영의 작심 발언 후 일부 배드민턴협회 임원들은 항공편을 변경해 조기 귀국길에 올랐다.

제왕적 협회 운영 도마에
부실한 선수 관리도 논란

김 회장은 “보도자료를 오늘 중으로 배포하기 위해서였다”며 “(원래대로 오면)도착 시간이 오후 4시인데, 그때 만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지난 6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대한체육회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 불참과 관련해 “(협회가)저한테는 다 기다리라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그런 적 없다” “나도 (안세영이)안 나온 게 좀 의아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문체부는 지난 12일, 배드민턴협회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세영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훈련과 대회출전 지원의 효율성 ▲협회의 후원 계약 방식이 ‘협회와 선수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배드민턴 종목에 있는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제도의 합리성 ▲선수의 연봉 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가 단순히 ‘협회가 선수 관리를 적절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현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발전에도 파급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기준 배드민턴협회에 71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협회와 대표팀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12일 조사를 시작해 다음 달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뒀다”며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어느 한쪽에 편향됨 없이 공정함을 원칙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소속팀 삼성생명을 통해 안세영은 이달 출전 예정이었던 두 국제대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전달했다. 그의 무릎과 발목 부상이 원인이었다.

안세영이 불참하는 대회는 이달 20~25일에 열리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과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슈퍼 500 코리아오픈이다. 안세영은 두 대회 모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뛸 예정이었다. 

작심 발언
거센 비판

안세영은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결승전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했고, 이번 파리올림픽 사전캠프서 발목 힘줄을 다쳤다. 그럼에도 여자 단식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의 이달 대회 불참은 최근 작심 발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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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