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허웅

치고받고 상처만 남는 카톡 폭로전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한국프로농구 부산 KCC 선수 허웅이 공갈과 협박 등 혐의로 전 여자친구 A씨를 고소한 가운데 두 번의 임신중절과 결혼 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는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허웅 측도 재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 이슈와 관련한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측 다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쌍방을 향한 일부 근거 있는 주장들로 인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증거 수집
문자 격전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초음파 사진에 허웅 실제 반응…전 여친이 분노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보면, 지난 2021년 5월쯤 이뤄진 것으로 추측되는 두 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앞두고 나눈 메시지가 담겼다.

당시 여자친구 A씨는 허웅에게 “적어도 모두가 축하는 못 해줘도 너만큼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내 심정이 어떤지, 하루하루 일분일초가 내 생각은 어떤지 생각해 봤냐”라며 “어떻게 나한테 ‘진정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냥 너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속 보인다”며 “이렇게 말 길어지고 싸움 되는 것도 내가 시비 걸어서, 내가 오락가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네 뜻대로 안 하니까 네가 자꾸 짜증 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허웅은 “일단 엄마랑 얘기 좀 해봐.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이라고 대답했다. 

A씨는 “실컷 했다. 다 했다”고 되받아치자 허웅은 또 “나 일단 골프하잖아”라며 대화를 피하는 듯했다. 

A씨는 “병원 다녀왔어. 아기 집 확인했고 다음 주에는 심장 소리 들으러 가기로 했어”라며 산부인과 이름이 적힌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허웅은 “병원을 갑자기 왜 다녀왔어?”라고 당황해하면서 “그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서 진단을 받아보자”고 권유했다. 

영상은 허웅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강원도 원주 모처의 산부인과서 A씨의 임신중절 수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됐다. 지난 3일 같은 유튜브 채널서 ‘3억 요구 실체 허웅이 전 여친 카톡에 침묵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달 26일 허웅 측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공개된 공식 입장문에는 허웅과 A씨가 지난 2018년에 만나 2021년 결별했으며, 3년간의 연애 기간 두 번의 임신과 낙태를 했다는 주장이 담겨있었다.

반면 A씨는 금전 요구는 임신중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홧김에 한 말이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돈을 받을 생각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또 돈을 주겠다는 말은 허웅이 먼저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호는 두 사람이 두 번째 임신중절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지난 2021년 5월29~31일까지의 카톡 대화 내역을 재구성해 공개했다. A씨는 허웅에게 “속도 안 좋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몸이 이상해 이렇게 막달까지 몰래 지내진 못할 거 같아”라고 말했다. 

전 여친 낙태 논란 일파만파
아이 책임 약속? 수술 강요?

이에 허웅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라고 물었고, A씨는 “양측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정말 내 옆에 있고자 했던 마음이 진심이면 그게 순서가 맞아, 웅아”라고 호소했다. 

무서우니 부모님께 말하고 혼인신고하자는 A씨의 말에 허웅은 “갑자기 혼인신고는 무슨 말이야? 아무리 무서워도 그건 아니야”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그럼 그냥 애 낳아서 키워? 왜 그건 아니야? 결혼 안 해 그럼?”이라고 묻자 허웅은 “뭐든지 순서가 있는데”라며 결혼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진호는 허웅의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되자 A씨가 허웅에게 “3억이면 싸게 먹히네” “네 앞에서 죽어버리고 싶어” “더 이상 너에게 자비는 없어. 네 모든 카톡 공개할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허웅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는 허웅 측 공식 입장문에 함께 공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웅을 3년간 지속적으로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5월31일 이후에는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고, 허웅의 요구로 만남을 이어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허웅에게 “지워진 우리의 아이들이 떠올라서 밤마다 너무 괴로워” “내 손목에 생긴 흉터는 아직도 선명한데 너에게 치료비조차 못 받았다” “너는 날 노리개로만 생각했니? 이제 죗값을 받을 때가 온 것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언론사 채널을 추가해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에 허웅은 “치료비를 달라는 거구나?”라며 “제정신 상태로 내일 연락해”라고 답했다. 

이진호는 허웅 측이 A씨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완성본의 자료들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웅은 현재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졌지만 여론전을 자제하고,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A씨와 허웅은 3년간 교제했지만 결국 입장 차이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2021년 12월 결별했다. 

허웅과 연애 기간 중 A씨는 두 번의 임신을 하게 됐다.


책임 회피
죗값 받자

허웅 측은 “첫 번째 임신 당시 비록 어린 나이었지만 허웅은 A씨에게 아이와 함께 평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하지만 혼전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A씨가 이를 거절해 본인 스스로 낙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21년 5월 A씨가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당시 “출산을 위해 결혼하자”고 허웅에게 제의했는데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A씨가 돌연 3억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 인스타, 유튜브, 고소인 소속 구단, 농구 갤러리 등에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과 공갈을 지속했다는 것이 허웅 측의 주장이다. 

또 허웅 측은 A씨의 마약 투여 혐의 역시 제기했다. A씨가 강남의 유흥업소서 마약류를 투여했고 그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허웅 측은 “A씨가 케타민을 코에 묻힌 상태서 허웅을 찾아와서 자신이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기도 했다”며 “허웅이 소속된 에스팀 엔터테인먼트에 낙태와 자신의 자해 상처, 정신질환, 불임 가능성 등이 모두 허웅으로 인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메시지로 보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은 “전 여자친구의 지속된 협박과 공갈이 선수 생활에도 지장을 미쳤다”며 “제2의 이선균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고소인이 유명 스포츠 스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허웅은 개인 SNS에 “우선 팬분들께 이런 소식으로 심려 끼쳐 드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허웅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 

그는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면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믿고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관계 강제
무너진 억장

이에 맞서 A씨는 “두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진 것”이라며 폭로를 쏟아냈다.

지난달 28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허웅을 처음 만났다. 당시 허웅은 제대를 앞둔 군인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도 허웅은 술에 취해 스킨십을 시도하려 했다. 그는 “이날 집으로 도망간 기억이 난다”며 몇 달 뒤 사과하고 싶다면서 연락이 왔고 이후 만남을 가지면서 교제가 시작됐다.

이어 A씨는 “두 차례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며 “수술 당일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한 것은 맞으나 이후 치료나 관리는 모두 혼자 감당했다” “수술비는 허웅이 지출했으나 이후 모든 진료비는 나 홀로 지출했고 모든 것은 자료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시 허웅이 원주DB 소속으로 활동할 때였다”는 A씨는 “수술은 허웅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다. 그의 숙소가 원주에 있었고 그가 모 병원을 특정해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허웅은 나와의 연애 초창기에는 나의 이니셜을 운동화에 새기고 경기를 뛸 정도로 공개 열애를 본인이 원했고 농구팬들은 나를 이미 알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하지만 그가 방송 및 유튜브 촬영 등 방송계서 활동하면서 180도로 심하게 변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웅은 임신 중, 그리고 임신중절 수술 직후에도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수술을 받은 뒤 담당 의사는 나와 허웅에게도 수술 직후 성관계를 하면 임신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니 자제하라는 말을 했으나 허웅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첫 수술은 임신 22주 차에 진행됐다고 밝힌 그는 “신체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며 “허웅은 임신중절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겠다고 했고 수술 직후에도 강제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허웅은 결혼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으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첫 수술 이후 허웅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고,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안 허웅은 자살을 암시하고 A씨 주거침입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두 번째 임신은 허웅과 잠시 이별한 상태서 원치 않은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면서 재차 임신이 된 것이었으며, 충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임신 얘기에 “나 골프하잖아”
결혼 고민하자 돌연 3억원 요구

A씨는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계와 두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며 “오래된 팬들이 나를 알 정도로 허웅과 나는 진실된 연애를 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나를 공갈미수범, 마약사범으로까지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허웅과 그의 가족들은 임신중절 수술이라는 개인적인 고통을 언론에 알려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허웅은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마저 어기고 거짓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MBN 뉴스>는 허웅 측이 제공한 A씨와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이뤄진 통화서 A씨는 “야 네가 XX 나한테 손목 치료비 한번 준 적 있어? XXX야. 네가 나 때렸잖아. ○○호텔서”라고 소리 질렀다. 

이어 “웅아, 너 지금 중요하다며(중요한 시즌이라며). 똑바로 말해, 안 들린다”고 따졌다. 그러자 허웅은 당황한 목소리로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라고 말했고, A씨는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X 깠잖아”라며 “네가 ○○호텔서 나 때려서 치아 부러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허웅은 “내가? 언제?”라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A씨는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병원도 한 번 안 데리고 갔고, 네가 네 발목 잡지 말라고 낙태시켰잖아. 아니야? 너 진짜 끝이다”라고 분노했다. 

허웅은 다시 한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네가 왜...”라고 말하면서 녹취록이 끝났다. 

다만 해당 녹취록은 허웅 측이 제공한 것으로, 윽박지르며 분노를 터뜨린 A씨와 달리 허웅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작위적인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케타민을 코로 흡입한 적이 없고, 사생활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치부를 면피하기 위해 2차 가해하고 있다”며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고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허웅 측과 일부 언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열한 공방
나락의 기로

한편 1993년생인 허웅은 농구 대통령으로 불린 허재 남자농구 국가대표 전 감독의 큰아들로 지난 2014년 원주 DB로 데뷔한 뒤 2022년부터 부산 KCC 유니폼을 입고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23~2024시즌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서 우승을 차지했고, KBL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하기도 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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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