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허웅

치고받고 상처만 남는 카톡 폭로전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한국프로농구 부산 KCC 선수 허웅이 공갈과 협박 등 혐의로 전 여자친구 A씨를 고소한 가운데 두 번의 임신중절과 결혼 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는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허웅 측도 재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 이슈와 관련한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측 다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쌍방을 향한 일부 근거 있는 주장들로 인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증거 수집
문자 격전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초음파 사진에 허웅 실제 반응…전 여친이 분노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보면, 지난 2021년 5월쯤 이뤄진 것으로 추측되는 두 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앞두고 나눈 메시지가 담겼다.

당시 여자친구 A씨는 허웅에게 “적어도 모두가 축하는 못 해줘도 너만큼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내 심정이 어떤지, 하루하루 일분일초가 내 생각은 어떤지 생각해 봤냐”라며 “어떻게 나한테 ‘진정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냥 너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속 보인다”며 “이렇게 말 길어지고 싸움 되는 것도 내가 시비 걸어서, 내가 오락가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네 뜻대로 안 하니까 네가 자꾸 짜증 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허웅은 “일단 엄마랑 얘기 좀 해봐.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이라고 대답했다. 

A씨는 “실컷 했다. 다 했다”고 되받아치자 허웅은 또 “나 일단 골프하잖아”라며 대화를 피하는 듯했다. 

A씨는 “병원 다녀왔어. 아기 집 확인했고 다음 주에는 심장 소리 들으러 가기로 했어”라며 산부인과 이름이 적힌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허웅은 “병원을 갑자기 왜 다녀왔어?”라고 당황해하면서 “그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서 진단을 받아보자”고 권유했다. 

영상은 허웅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강원도 원주 모처의 산부인과서 A씨의 임신중절 수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됐다. 지난 3일 같은 유튜브 채널서 ‘3억 요구 실체 허웅이 전 여친 카톡에 침묵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달 26일 허웅 측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공개된 공식 입장문에는 허웅과 A씨가 지난 2018년에 만나 2021년 결별했으며, 3년간의 연애 기간 두 번의 임신과 낙태를 했다는 주장이 담겨있었다.

반면 A씨는 금전 요구는 임신중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홧김에 한 말이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돈을 받을 생각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또 돈을 주겠다는 말은 허웅이 먼저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호는 두 사람이 두 번째 임신중절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지난 2021년 5월29~31일까지의 카톡 대화 내역을 재구성해 공개했다. A씨는 허웅에게 “속도 안 좋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몸이 이상해 이렇게 막달까지 몰래 지내진 못할 거 같아”라고 말했다. 

전 여친 낙태 논란 일파만파
아이 책임 약속? 수술 강요?

이에 허웅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라고 물었고, A씨는 “양측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정말 내 옆에 있고자 했던 마음이 진심이면 그게 순서가 맞아, 웅아”라고 호소했다. 

무서우니 부모님께 말하고 혼인신고하자는 A씨의 말에 허웅은 “갑자기 혼인신고는 무슨 말이야? 아무리 무서워도 그건 아니야”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그럼 그냥 애 낳아서 키워? 왜 그건 아니야? 결혼 안 해 그럼?”이라고 묻자 허웅은 “뭐든지 순서가 있는데”라며 결혼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진호는 허웅의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되자 A씨가 허웅에게 “3억이면 싸게 먹히네” “네 앞에서 죽어버리고 싶어” “더 이상 너에게 자비는 없어. 네 모든 카톡 공개할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허웅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는 허웅 측 공식 입장문에 함께 공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웅을 3년간 지속적으로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5월31일 이후에는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고, 허웅의 요구로 만남을 이어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허웅에게 “지워진 우리의 아이들이 떠올라서 밤마다 너무 괴로워” “내 손목에 생긴 흉터는 아직도 선명한데 너에게 치료비조차 못 받았다” “너는 날 노리개로만 생각했니? 이제 죗값을 받을 때가 온 것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언론사 채널을 추가해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에 허웅은 “치료비를 달라는 거구나?”라며 “제정신 상태로 내일 연락해”라고 답했다. 

이진호는 허웅 측이 A씨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완성본의 자료들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웅은 현재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졌지만 여론전을 자제하고,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A씨와 허웅은 3년간 교제했지만 결국 입장 차이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2021년 12월 결별했다. 

허웅과 연애 기간 중 A씨는 두 번의 임신을 하게 됐다.


책임 회피
죗값 받자

허웅 측은 “첫 번째 임신 당시 비록 어린 나이었지만 허웅은 A씨에게 아이와 함께 평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하지만 혼전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A씨가 이를 거절해 본인 스스로 낙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21년 5월 A씨가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당시 “출산을 위해 결혼하자”고 허웅에게 제의했는데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A씨가 돌연 3억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 인스타, 유튜브, 고소인 소속 구단, 농구 갤러리 등에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과 공갈을 지속했다는 것이 허웅 측의 주장이다. 

또 허웅 측은 A씨의 마약 투여 혐의 역시 제기했다. A씨가 강남의 유흥업소서 마약류를 투여했고 그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허웅 측은 “A씨가 케타민을 코에 묻힌 상태서 허웅을 찾아와서 자신이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기도 했다”며 “허웅이 소속된 에스팀 엔터테인먼트에 낙태와 자신의 자해 상처, 정신질환, 불임 가능성 등이 모두 허웅으로 인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메시지로 보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은 “전 여자친구의 지속된 협박과 공갈이 선수 생활에도 지장을 미쳤다”며 “제2의 이선균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고소인이 유명 스포츠 스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허웅은 개인 SNS에 “우선 팬분들께 이런 소식으로 심려 끼쳐 드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허웅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 

그는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면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믿고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관계 강제
무너진 억장

이에 맞서 A씨는 “두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진 것”이라며 폭로를 쏟아냈다.

지난달 28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허웅을 처음 만났다. 당시 허웅은 제대를 앞둔 군인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도 허웅은 술에 취해 스킨십을 시도하려 했다. 그는 “이날 집으로 도망간 기억이 난다”며 몇 달 뒤 사과하고 싶다면서 연락이 왔고 이후 만남을 가지면서 교제가 시작됐다.

이어 A씨는 “두 차례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며 “수술 당일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한 것은 맞으나 이후 치료나 관리는 모두 혼자 감당했다” “수술비는 허웅이 지출했으나 이후 모든 진료비는 나 홀로 지출했고 모든 것은 자료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시 허웅이 원주DB 소속으로 활동할 때였다”는 A씨는 “수술은 허웅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다. 그의 숙소가 원주에 있었고 그가 모 병원을 특정해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허웅은 나와의 연애 초창기에는 나의 이니셜을 운동화에 새기고 경기를 뛸 정도로 공개 열애를 본인이 원했고 농구팬들은 나를 이미 알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하지만 그가 방송 및 유튜브 촬영 등 방송계서 활동하면서 180도로 심하게 변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웅은 임신 중, 그리고 임신중절 수술 직후에도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수술을 받은 뒤 담당 의사는 나와 허웅에게도 수술 직후 성관계를 하면 임신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니 자제하라는 말을 했으나 허웅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첫 수술은 임신 22주 차에 진행됐다고 밝힌 그는 “신체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며 “허웅은 임신중절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겠다고 했고 수술 직후에도 강제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허웅은 결혼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으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첫 수술 이후 허웅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고,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안 허웅은 자살을 암시하고 A씨 주거침입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두 번째 임신은 허웅과 잠시 이별한 상태서 원치 않은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면서 재차 임신이 된 것이었으며, 충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임신 얘기에 “나 골프하잖아”
결혼 고민하자 돌연 3억원 요구

A씨는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계와 두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며 “오래된 팬들이 나를 알 정도로 허웅과 나는 진실된 연애를 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나를 공갈미수범, 마약사범으로까지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허웅과 그의 가족들은 임신중절 수술이라는 개인적인 고통을 언론에 알려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허웅은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마저 어기고 거짓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MBN 뉴스>는 허웅 측이 제공한 A씨와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이뤄진 통화서 A씨는 “야 네가 XX 나한테 손목 치료비 한번 준 적 있어? XXX야. 네가 나 때렸잖아. ○○호텔서”라고 소리 질렀다. 

이어 “웅아, 너 지금 중요하다며(중요한 시즌이라며). 똑바로 말해, 안 들린다”고 따졌다. 그러자 허웅은 당황한 목소리로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라고 말했고, A씨는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X 깠잖아”라며 “네가 ○○호텔서 나 때려서 치아 부러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허웅은 “내가? 언제?”라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A씨는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병원도 한 번 안 데리고 갔고, 네가 네 발목 잡지 말라고 낙태시켰잖아. 아니야? 너 진짜 끝이다”라고 분노했다. 

허웅은 다시 한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네가 왜...”라고 말하면서 녹취록이 끝났다. 

다만 해당 녹취록은 허웅 측이 제공한 것으로, 윽박지르며 분노를 터뜨린 A씨와 달리 허웅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작위적인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케타민을 코로 흡입한 적이 없고, 사생활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치부를 면피하기 위해 2차 가해하고 있다”며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고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허웅 측과 일부 언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열한 공방
나락의 기로

한편 1993년생인 허웅은 농구 대통령으로 불린 허재 남자농구 국가대표 전 감독의 큰아들로 지난 2014년 원주 DB로 데뷔한 뒤 2022년부터 부산 KCC 유니폼을 입고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23~2024시즌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서 우승을 차지했고, KBL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하기도 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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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