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허웅

치고받고 상처만 남는 카톡 폭로전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한국프로농구 부산 KCC 선수 허웅이 공갈과 협박 등 혐의로 전 여자친구 A씨를 고소한 가운데 두 번의 임신중절과 결혼 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는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허웅 측도 재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 이슈와 관련한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측 다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쌍방을 향한 일부 근거 있는 주장들로 인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증거 수집
문자 격전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초음파 사진에 허웅 실제 반응…전 여친이 분노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보면, 지난 2021년 5월쯤 이뤄진 것으로 추측되는 두 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앞두고 나눈 메시지가 담겼다.

당시 여자친구 A씨는 허웅에게 “적어도 모두가 축하는 못 해줘도 너만큼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내 심정이 어떤지, 하루하루 일분일초가 내 생각은 어떤지 생각해 봤냐”라며 “어떻게 나한테 ‘진정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냥 너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속 보인다”며 “이렇게 말 길어지고 싸움 되는 것도 내가 시비 걸어서, 내가 오락가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네 뜻대로 안 하니까 네가 자꾸 짜증 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허웅은 “일단 엄마랑 얘기 좀 해봐.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이라고 대답했다. 

A씨는 “실컷 했다. 다 했다”고 되받아치자 허웅은 또 “나 일단 골프하잖아”라며 대화를 피하는 듯했다. 

A씨는 “병원 다녀왔어. 아기 집 확인했고 다음 주에는 심장 소리 들으러 가기로 했어”라며 산부인과 이름이 적힌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허웅은 “병원을 갑자기 왜 다녀왔어?”라고 당황해하면서 “그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서 진단을 받아보자”고 권유했다. 

영상은 허웅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강원도 원주 모처의 산부인과서 A씨의 임신중절 수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됐다. 지난 3일 같은 유튜브 채널서 ‘3억 요구 실체 허웅이 전 여친 카톡에 침묵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달 26일 허웅 측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공개된 공식 입장문에는 허웅과 A씨가 지난 2018년에 만나 2021년 결별했으며, 3년간의 연애 기간 두 번의 임신과 낙태를 했다는 주장이 담겨있었다.

반면 A씨는 금전 요구는 임신중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홧김에 한 말이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돈을 받을 생각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또 돈을 주겠다는 말은 허웅이 먼저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호는 두 사람이 두 번째 임신중절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지난 2021년 5월29~31일까지의 카톡 대화 내역을 재구성해 공개했다. A씨는 허웅에게 “속도 안 좋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몸이 이상해 이렇게 막달까지 몰래 지내진 못할 거 같아”라고 말했다. 

전 여친 낙태 논란 일파만파
아이 책임 약속? 수술 강요?

이에 허웅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라고 물었고, A씨는 “양측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정말 내 옆에 있고자 했던 마음이 진심이면 그게 순서가 맞아, 웅아”라고 호소했다. 

무서우니 부모님께 말하고 혼인신고하자는 A씨의 말에 허웅은 “갑자기 혼인신고는 무슨 말이야? 아무리 무서워도 그건 아니야”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그럼 그냥 애 낳아서 키워? 왜 그건 아니야? 결혼 안 해 그럼?”이라고 묻자 허웅은 “뭐든지 순서가 있는데”라며 결혼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진호는 허웅의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되자 A씨가 허웅에게 “3억이면 싸게 먹히네” “네 앞에서 죽어버리고 싶어” “더 이상 너에게 자비는 없어. 네 모든 카톡 공개할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허웅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는 허웅 측 공식 입장문에 함께 공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웅을 3년간 지속적으로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5월31일 이후에는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고, 허웅의 요구로 만남을 이어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허웅에게 “지워진 우리의 아이들이 떠올라서 밤마다 너무 괴로워” “내 손목에 생긴 흉터는 아직도 선명한데 너에게 치료비조차 못 받았다” “너는 날 노리개로만 생각했니? 이제 죗값을 받을 때가 온 것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언론사 채널을 추가해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에 허웅은 “치료비를 달라는 거구나?”라며 “제정신 상태로 내일 연락해”라고 답했다. 

이진호는 허웅 측이 A씨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완성본의 자료들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웅은 현재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졌지만 여론전을 자제하고,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A씨와 허웅은 3년간 교제했지만 결국 입장 차이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2021년 12월 결별했다. 

허웅과 연애 기간 중 A씨는 두 번의 임신을 하게 됐다.


책임 회피
죗값 받자

허웅 측은 “첫 번째 임신 당시 비록 어린 나이었지만 허웅은 A씨에게 아이와 함께 평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하지만 혼전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A씨가 이를 거절해 본인 스스로 낙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21년 5월 A씨가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당시 “출산을 위해 결혼하자”고 허웅에게 제의했는데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A씨가 돌연 3억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 인스타, 유튜브, 고소인 소속 구단, 농구 갤러리 등에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과 공갈을 지속했다는 것이 허웅 측의 주장이다. 

또 허웅 측은 A씨의 마약 투여 혐의 역시 제기했다. A씨가 강남의 유흥업소서 마약류를 투여했고 그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허웅 측은 “A씨가 케타민을 코에 묻힌 상태서 허웅을 찾아와서 자신이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기도 했다”며 “허웅이 소속된 에스팀 엔터테인먼트에 낙태와 자신의 자해 상처, 정신질환, 불임 가능성 등이 모두 허웅으로 인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메시지로 보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은 “전 여자친구의 지속된 협박과 공갈이 선수 생활에도 지장을 미쳤다”며 “제2의 이선균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고소인이 유명 스포츠 스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허웅은 개인 SNS에 “우선 팬분들께 이런 소식으로 심려 끼쳐 드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허웅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 

그는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면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믿고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관계 강제
무너진 억장

이에 맞서 A씨는 “두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진 것”이라며 폭로를 쏟아냈다.

지난달 28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허웅을 처음 만났다. 당시 허웅은 제대를 앞둔 군인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도 허웅은 술에 취해 스킨십을 시도하려 했다. 그는 “이날 집으로 도망간 기억이 난다”며 몇 달 뒤 사과하고 싶다면서 연락이 왔고 이후 만남을 가지면서 교제가 시작됐다.

이어 A씨는 “두 차례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며 “수술 당일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한 것은 맞으나 이후 치료나 관리는 모두 혼자 감당했다” “수술비는 허웅이 지출했으나 이후 모든 진료비는 나 홀로 지출했고 모든 것은 자료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시 허웅이 원주DB 소속으로 활동할 때였다”는 A씨는 “수술은 허웅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다. 그의 숙소가 원주에 있었고 그가 모 병원을 특정해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허웅은 나와의 연애 초창기에는 나의 이니셜을 운동화에 새기고 경기를 뛸 정도로 공개 열애를 본인이 원했고 농구팬들은 나를 이미 알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하지만 그가 방송 및 유튜브 촬영 등 방송계서 활동하면서 180도로 심하게 변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웅은 임신 중, 그리고 임신중절 수술 직후에도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수술을 받은 뒤 담당 의사는 나와 허웅에게도 수술 직후 성관계를 하면 임신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니 자제하라는 말을 했으나 허웅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첫 수술은 임신 22주 차에 진행됐다고 밝힌 그는 “신체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며 “허웅은 임신중절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겠다고 했고 수술 직후에도 강제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허웅은 결혼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으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첫 수술 이후 허웅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고,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안 허웅은 자살을 암시하고 A씨 주거침입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두 번째 임신은 허웅과 잠시 이별한 상태서 원치 않은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면서 재차 임신이 된 것이었으며, 충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임신 얘기에 “나 골프하잖아”
결혼 고민하자 돌연 3억원 요구

A씨는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계와 두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며 “오래된 팬들이 나를 알 정도로 허웅과 나는 진실된 연애를 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나를 공갈미수범, 마약사범으로까지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허웅과 그의 가족들은 임신중절 수술이라는 개인적인 고통을 언론에 알려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허웅은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마저 어기고 거짓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MBN 뉴스>는 허웅 측이 제공한 A씨와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이뤄진 통화서 A씨는 “야 네가 XX 나한테 손목 치료비 한번 준 적 있어? XXX야. 네가 나 때렸잖아. ○○호텔서”라고 소리 질렀다. 

이어 “웅아, 너 지금 중요하다며(중요한 시즌이라며). 똑바로 말해, 안 들린다”고 따졌다. 그러자 허웅은 당황한 목소리로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라고 말했고, A씨는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X 깠잖아”라며 “네가 ○○호텔서 나 때려서 치아 부러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허웅은 “내가? 언제?”라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A씨는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병원도 한 번 안 데리고 갔고, 네가 네 발목 잡지 말라고 낙태시켰잖아. 아니야? 너 진짜 끝이다”라고 분노했다. 

허웅은 다시 한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네가 왜...”라고 말하면서 녹취록이 끝났다. 

다만 해당 녹취록은 허웅 측이 제공한 것으로, 윽박지르며 분노를 터뜨린 A씨와 달리 허웅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작위적인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케타민을 코로 흡입한 적이 없고, 사생활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치부를 면피하기 위해 2차 가해하고 있다”며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고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허웅 측과 일부 언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열한 공방
나락의 기로

한편 1993년생인 허웅은 농구 대통령으로 불린 허재 남자농구 국가대표 전 감독의 큰아들로 지난 2014년 원주 DB로 데뷔한 뒤 2022년부터 부산 KCC 유니폼을 입고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23~2024시즌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서 우승을 차지했고, KBL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하기도 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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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