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갑질 도마 오른 강형욱

‘개통령’의 진짜 얼굴은?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개통령이란 별칭으로 불리면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전 직원들의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충격을 자아냈다. 의혹 제기 초반에 누리꾼들의 해명 요구에도 강형욱은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후 강형욱은 갑질 논란 일주일 만인 지난 24일, 해명 영상을 올리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강형욱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 강형욱이 운영해 왔던 회사 ‘보듬컴퍼니’가 내달 30일을 끝으로 교육 서비스 종료를 밝힌 가운데 퇴사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듬컴퍼니의 잡플래닛 후기 글이 게재됐다. 

잇단 폭로
결국 폐업

잡플래닛은 기업 정보 서비스로 특정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회사와 관련해 5점 만점의 별점과 함께 전반적인 후기를 남길 수 있다. 보듬컴퍼니의 리뷰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공통적인 의견은 강형욱 대표의 가스라이팅이었다.

잡플래닛서 보듬컴퍼니의 기업 평점 전체 평균은 1.7점으로 낮은 수준이다. 해당 플랫폼에 달린 27개 리뷰 중 17개는 별점 1점이었다. 혹평들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표현은 적은 월급, 가스라이팅,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이었다.

개통령(개+대통령)으로 사랑받으며 활약 중인 강형욱이 이처럼 직원들에 대한 가스라이팅과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충격을 자아냈다.


전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여기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녔다”며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부부 관계인 대표 이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모독, 업무 외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졌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직원 동의 없이 메신저를 싹 다 감시하고 본인들 욕한 거 있나 밤새 정독까지 함”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내용으로 직원 괴롭힘” “추가로 변호사를 불러서 메신저 감시에 대한 동의서를 강제 작성시키고 해당 내용을 트집잡아 협박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두 부부가 열심히 직원들을 이간질과 뒷담화를 한다”며 “오랫동안 성실히 일한 직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불만을 갖지 못하게 가스라이팅한다”고 폭로했다.

B씨도 회사가 직원들을 감시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두 부부의 직원 사생활 감시도 심하다” “SNS로 직원들 사생활을 검열하며 CCTV로 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한다” “7~8년 다닌 직원들을 전화상으로 정리해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다수의 후기를 통해 “교묘한 가스라이팅으로 제정신에 회사를 다닐 수 없음”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경영진들이 가장 큰 단점임” “직원들 급여는 진짜 최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는데 직원들에게 주는 돈이 아깝다고 직원들 앞에서 얘기함” 등의 악평이 쇄도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보듬컴퍼니가 폐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폐업을 겪는 것인지 의혹을 자아냈다. 보듬컴퍼니는 지난 2014년 설립된 회사로 반려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최근 내달 30일부터 내부 사정으로 교육 서비스를 전면 종료한다고 밝혔다.

강형욱 회사의 부정적인 리뷰가 다수 게재되자 누리꾼들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이에 강형욱의 SNS 계정에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는 별다른 댓글을 달지 않았다.


보듬컴퍼니에 대한 부정적 기업 리뷰가 논란이 된 이후 전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으로 보듬컴퍼니에 재직했던 사실을 인증한 전 직원 C씨는 강형욱 유튜브 채널의 가장 최근 영상에 재직 당시 겪었던 불합리한 일들을 댓글로 남겼다.

C씨는 강형욱에 대해 “대표님은 남녀 할 것 없이 막 부려 먹었으나 남성을 더 함부로 대했다”며 “여직원은 어느 정도 눈치 보면서 대했지만 남직원은 머슴이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쉬는 날 과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염·폭설에 중노동을 지시하고 인격을 폄훼하는 등 더한 것이 많지만 대표님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참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피해자가 남성이 많은데 조용한 이유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훈련사 위주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라며 “이 글을 쓰는 저도 지금 심장이 쿵쿵거린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짐작도 못 하실 거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C씨는 임금 문제로 한 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했던 일화를 전하며 “경영진들이 직원들 듣는 데서 쌍욕을 주고받고 고함을 쳐서 직원들이 겁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도 쉽지 않았다”면서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 6개 받아본 적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대표님을 옹호해 줄 직원이 있을까 생각해 봤지만 한 명도 없다” “대표님은 모든 분에게 무례했다” “50~60대 직원에게도 별다를 것 없이 대해서 놀랐다”고 주장했다.

부부 동반 가스라이팅
강아지만도 못한 취급?

같은 날 20일 오후에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보듬컴퍼니 전 직원 D씨와의 인터뷰를 전격 공개했다. 

전 직원 D씨는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숨도 쉬지 말아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를 안 듣는 날이 없었다며 울먹였다. 이어 “목줄 던지는 건 다반사고 맨날 불려 나가 욕먹었다”며 “욕먹는 건 직원들이 다 보고 있었다”며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 직원 E씨는 “퇴직 당시 강형욱 대표에게 카톡이 왔었다”며 “급여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 전화 달라고 해서 증거 남기고자 카톡으로 대화를 요청했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마지막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 그는 “살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다”며 “견딜 수가 없어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청을 통해 보듬컴퍼니 측 입장을 전해 들었다”며 “퇴직금이 따로 없고 담당 고객을 끝까지 살피지 못해 급여를 깎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E씨는 노동청을 통해 강형욱 측과 연락했고 결국 3차례에 걸쳐 기본급과 연차 수당 등을 포함한 잔여 급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엔 강형욱이 고정 출연 중인 KBS 2TV 예능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는 결방됐다. 대신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긴급 편성됐다. 향후 <개는 훌륭하다> 방송을 이어갈지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21일 강형욱의 직원 갑질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폭로가 또다시 나왔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이라는 F씨는 같은 날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강형욱이 CCTV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며 “근무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CCTV가 방범용이 아니라 감시용으로 달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알게 된 계기는 강형욱이 일본에 가 있던 상황서 CCTV 업체가 사무실에 온 거였는데 강형욱이 CCTV 중 1대가 안 보이니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이었다”며 “6명이 일하는 사무실에 CCTV가 9개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3대는 모두 직원들의 모니터 방향을 찍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이 CCTV로 감시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항의하자, 강형욱은 “법? 법대로 해봐? 어디서 회사에서 함부로 법 얘기해? 법은 가족끼리도 얘기 안 하는 거야. 법대로라면 너희 근무태만으로 다 잘랐어”라고 말했다고 F씨는 주장했다.

아울러 이전에 다른 사무실에도 CCTV가 20대 이상 설치돼있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기도 했던 사무실 내 작은 공간에도 CCTV가 있었고, 강형욱 측은 CCTV 설치에 대해 사전 고지나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회사 이사를 맡고 있던 강형욱의 아내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6개월치 대화 내용을 모두 확인한 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속적인 메시지가 오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경고성 공지를 냈다. 


방송 결방
추가 폭로

강형욱의 아내는 또 CCTV를 확인하다가 자세가 구부정한 직원에게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화장실 사용도 통제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원 화장실이 고장 나자 차로 10분 거리의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권유했으며 화장실 이용 시간도 지정했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전 직원 G씨는 “오후 3시쯤 되면 화장실을 몰아서 다녀와라, 카페로 한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등의 강요를 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직원들 사이서 “배변 훈련 같다.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심지어 훈련소를 찾은 고객인 견주를 두고도 욕설 섞인 비난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 밥그릇이 덜 닦인 것을 본 강형욱이 반려견 훈련사인 지인에게 직접 핥아 닦으라고 한 적이 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같은 날 강형욱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는 “레오 마지막에 어떻게 떠났는지도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다”며 “그렇게 무리해서 데려오고 이슈 만들더니 처참한 마지막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는 H씨의 댓글이 달렸다.

H씨는 강형욱 대표가 오랜 시간을 보낸 노견을 방치한 후 떠나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나도 그게 궁금했다” “너무 이상했다”고 관심을 보였다. 그러자 H씨는 “레오가 마지막에 거동을 못 했다”며 “그때 근무하신 다른 직원분들은 아시는데 더운 옥상에 배변을 온몸에 묻힌 채 물도 못 마시고 방치돼있다가 그대로 차 트렁크에 실려 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나던 직원들이 물을 조금씩 챙기긴 했던 것이 전부였다”며 “직원들도 정들었던 레오인데 마지막 인사라도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당시에도 강형욱은 전혀 입장을 내놓지 않아 레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주장의 진위는 판명되지 않았다.

반면, 강형욱을 옹호하는 전 직원들의 반박하는 댓글이 달리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고 있다.

지난 23일 강형욱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을 보듬컴퍼니 전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반박하는 댓글이 달린 것. 작성자 I씨는 근무 당시 워크숍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최근까지 나온 사내 괴롭힘 주장들이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형욱 대표님은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라 직원들에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누가 일 안 하고 뺀질거리는 직원들을 좋아하겠냐”고 반문했다.

명절 선물로 줄 스팸을 배변 봉투에 담아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물세트를 시켰는데 배송 중 가방이 파손됐고 재주문하기에는 시간이 안 돼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본인들이 상관없다고 해서 담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직원이라고 밝힌 J씨는 CCTV 감시 논란에 대해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였을 뿐 직원 감시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화장실 통제 주장에 관해서는 “직업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특정 시간에만 갈 수 있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형욱은 논란 일주일 만에 오랜 침묵을 끝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튿날 오후,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채널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약 55분 분량으로 강형욱과 함께 보듬컴퍼니를 운영하는 아내가 함께 등장해 각종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및 사과를 전했다. 

상반된
주장도

강형욱은 “사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소식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저는 조금 더 반려견하고 잘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로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갖고 있는 기억들을 허심탄회하게 모두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CCTV 감시 논란, 여직원 탈의실 감시, 메신저 감시, 화장실 통제, 명절 선물 배변 봉투 스팸, 에폭시 바닥공사, 레오 방치, 강아지 굶김, 보호자 험담, 직장 내 인격모독, 폐업 후 훈련사 채용, 전화로 해고 통보, 보듬컴퍼니 폐업 논란, 임금체불 논란 등에 대해 각각 해명에 나섰다.

먼저 CCTV 감시 논란에 대해서는 “감시 용도가 아니고 물품들을 보관해야 해서 CCTV가 꼭 있었어야 했다” “도난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인이 있을 수도 있다” “훈련하다가 개가 물 수도 있어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했다” “그분들이 불쾌했다고 느낀 것은 일하는 중에 CCTV를 달려고 하니 우릴 감시하는 것이냐고 한 것” “그분들은 CCTV가 없는 사무실에 달려고 하니 불만이었던 것” “그 뒤로 입사한 분들은 그걸로 뭐라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등장한 강형욱의 아내가 CCTV를 보고 근무 태도를 지적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제가 CCTV를 보고 한 말이 아니다” “직원분이 정말 그런 포즈로 영상편집을 하고 계셨다. 외부인도 많이 오고 다른 직원들도 오는데 그런 근무 태도는 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형욱의 아내는 “6~7개월 된 저희 아들에 대한 조롱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것을 가지고 아들을 앞세워 돈을 번다고 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직원들의 메신저를 감시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허락 없이 본 것은 맞다” “6개월 치의 대화가 메신저에서 관리되고 있어 봤는데 특정 커뮤니티서 사용하는 혐오 단어가 나오기도 했다”고 솔직하게 설명했다.

강형욱은 “옳지 않은 논쟁들이 정말 많았다” “넘어가기 쉽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서 한 분이 그만두겠다고 했다” “두 분 중 한 분은 계약이 된 만큼 일을 하고 그만뒀고 나머지 한 분은 5~6년 같이 일하고 잘 퇴사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형욱은 또 직원들의 화장실 가는 시간을 통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화장실이 고장 나서 옆 회사나 자주 가던 식당에 부탁한 것은 맞다”면서도 “오후 3시에 몰아서 다녀오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걸 왜 통제하겠느냐”고 부인했다.

또 “숨도 쉬지 마라” “벌레보다 못하다” “나가도 기어서 나가라” 등 폭언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쓰는 화내는 말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며 “저는 벌레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다. 훈련하다 보면 사나운 개들이 있을 수 있다”며 “실제로 훈련사분들에게도 ‘조심하세요’가 아닌 ‘조심해’ 하고 소리칠 수도 있고 보호자의 개줄을 놓치면 호되게 화를 냈다”고 밝혔다.

“사실 여부를 떠나 죄송”
“CCTV, 직원 감시 아냐”

배변 봉투에 명절 선물을 담아줬다는 주장에 대해 강형욱은 “그건 되게 재밌는 일 중 하나”라며 “직원들이 스팸을 좋아한다고 해서 선물세트를 사려고 했는데 발주 실수를 해서 마트서 파는 묶음이 왔고,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눠서 가져가라”고 말했는데, 직원들이 스스로 스팸을 가져가는 과정서 배변 봉투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반려견 레오를 방치해 폐사시켰다는 의혹은 허위 주장이라고 부인했으며 훈련비를 입금하지 않은 견주의 반려견에게 사료를 주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보듬컴퍼니는 위탁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날 강형욱은 훈련사에게 전화로 해고했다는 말에 “7~8년간 일한 훈련사와는 언제까지 일할까 이런 말들을 해왔다” “모든 훈련사와 근무 기간을 조율했고 우리의 사정을 말했을 때 각자의 사정을 말해줬다” “많은 분은 모를 수 있지만 보듬은 제일 좋은 훈련소라고 생각하고 서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수업을 하는 곳도 없고 많은 수의 수업을 하는 경우도 없다” “정말 최고의 교육센터를 만들고자 낭만을 갖고 일했다” “그들에게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6개월 전이든 그게 충격이었을 거다, 실제로“라고 설명했다

퇴사 후 9670원을 입금했다는 논란에 대해 강형욱의 아내는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소액의 기본급과 함께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했다”면서 “서울과 거리가 있는 지역서 근무는 어렵다고 해서 지난 2016년 9월 중순쯤 계약이 종료됐고 10월10일 정산했다” “그분이 그만두면서 적지 않은 액수의 환불이 발생해 인센티브 정산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하려고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면서 “정산일이 다가와 마음이 급해져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겠어서 1만원서 세금을 제한 9670원이라도 입금한 것이었다” “임금을 떼먹고 싶었으면 9670원도 입금 안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 분의 마음의 상처를 뒤늦게 알고 나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때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회사 폐업과 직원들의 처우 등은 회사 사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강형욱은 폐업 이유를 두고 “폐업이라기보다 교육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게 맞는 말”이라면서 “그 사실을 7개월 전부터 전화를 돌려 알려드렸다”고 말했다.

강형욱은 “그분들이 나가서 잘되길 바란다” “이 일을 겪고 보듬서 일했던 훈련사라 말을 못 할까 봐 걱정이 된다” “우린 정말 꿈 같은 훈련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아마 두 번 다시 이런 훈련소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며 “보듬은 이제 없어진다” “내가 어렵게 훈련사 생활하면서 갖고 있던 꿈들을 다 펼치고 싶은 곳이 보듬이었다” “정말 무시당하는 훈련사가 아니라 존중받는 훈련사로 생활할 수 있게 노력했는데 내가 미숙했나 보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울러 이번 논란에 대해 “좋은 소식을 드려야 하는 데 불편한 소식들로 얼굴 비추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훈련사들과 훌륭한 직원들이 많았다” “그들이 모두 이번 논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보듬컴퍼니서 일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이력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었을 분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섭섭함을 느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벌을 받아야 한다면 달게 벌을 받겠다”면서도 “많은 억측과 비방, 허위 사실은 멈춰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여기서 일했던 이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형욱은 어릴 때부터 19세 때까지 아버지가 강아지 공장을 운영했다. 처음엔 개들을 보러 갈 생각에 기뻤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혹사당하는 어미 개들과 병에 걸렸는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한테 말을 해도 강아지의 병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변하는 건 없었다. 그 뒤 유기견 센터에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애견 훈련사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 재학 당시 애견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애견인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갔다. 

진로가 확정되면서 일반고등학교 대신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진학해서 1999년에 한국장애인 도우미견 학교 훈련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2005년 군대를 제대하고 호주의 애견훈련소에 가서 1년 반, 일본서 5개월 동안 지냈다. 이후 지난 2012년 노르웨이서 연수를 받았다. 

강형욱은 개와 친하게 살아온 유럽 국가의 훈련 방식을 한국에 전한 선구자 중 한 명이다. 반려견 훈련 등 분야에 큰 영향력과 입지를 다졌고 반려견을 위한 산책의 중요성을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눈물의 호소
반전된 여론

방송 이후 유명세를 얻은 그는 반려견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 EBS 프로그램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시리즈와 KBS 2TV 예능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 등 다수의 반려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 영향으로 타 방송서도 앞다퉈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개통령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또 수년간 쌓인 입지를 통해 아내와 함께 반려견 교육프로그램과 관련 용품을 판매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보듬컴퍼니를 10년 전인 지난 2014년 6월23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인근에 설립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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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