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허선영 간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01 15:09:58
  • 호수 1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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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대책? 대책이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치솟은 물가는 안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언제나 ‘경제가 좋다’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사과 하나 사 먹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였던 적은 없었다. 고물가 시대는 왜 도래했을까?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일까?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은 없지만 이번엔 심각하다. 과일은 너무 비싸서 사 먹기도 힘들 지경이다.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채소 코너에 들러 물가 현장 점검을 하다가 “대파가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물가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일요시사>는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허선영 간사를 통해 현재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봤다. 아래는 협의회와의 일문일답.

-기재부는 지난달 2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서 전반적인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가 확인 검토한 물가 데이터가 어떤 자료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하긴 어렵다. 다만, 통계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2023년 연평균 물가지수 111.59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 또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25.98로 전년 동월 대비 11.4% 상승했다. 신선과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1.2% 상승한 수치로 나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던데, 어떤 내용이었나?


▲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선과실에 대한 가격 상승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정부 당국의 할인행사 정책들이 실제 소비자 체감물가로는 쉽게 와닿지 않은 상황을 알린 것이다. 정부의 대책이 가격 급등 혹은 폭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후의 후속 대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농산물 수급과 가격 문제에 대한 선제적·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할인 지원은 근본적 해결 방안 아냐”
물가지수 하락한 품목은 ‘피자’뿐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가 어떤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협의회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품목은 가공식품과 관련 품목이다. 우선 소비자들이 외식물가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서 외식을 구성하는 품목 39개 중 전년 동기 대비 물가지수가 하락한 품목은 피자(-1.4%) 뿐이다.

이 같은 외식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 증가와 직장인들의 점심식사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중에서 신선과일 가격이 급격히 인상돼 소비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 방침의 핵심은 결국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인데,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일정 기간에 이뤄지는 할인 지원 등의 후속적 대책은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을 낮춰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농산물 같은 경우 가격 문제가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 문제이기도 하지만, 농산물 유통가격 결정 제도의 문제도 크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급을 원활하게 조절하는 등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정책들이 시행돼야 한다.


-고물가 시대가 된 원인이 무엇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수요 폭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문제의 영향이 계속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했고, 국제 곡물의 수급, 가격인상, 유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라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재료비 소비자에 부담시키는 기업들
“옥수수, 설탕 등 혈당 관세 적용해야”

-현재 프랜차이즈 물가도 올라갔다고 들었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 이익은 올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지난해 주요 식품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의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는 기업들의 경영 전략의 결과이긴 하나, 2022년부터 지난해의 원재료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얻어진 수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요 식품기업에게 원재료 하락분만큼을 소비자가에 반영하기를 요청한 바 있다.

-‘꼼수가격 인상 신고센터’를 운영하던데, 어떤 곳이고 어떤 내용이 주로 신고되는지?

▲기업들이 꼼수로 수량, 용량을 줄인 제품, 묶음 판매로 비싸게 판매하는 제품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 행태를 제보할 수 있는 신고센터다. 이 같은 상황이 의심스러운 소비자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

소비자가 신고해 주면 협의회가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업들의 꼼수 가격인상의 실태를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물가 인상 억제 압력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개적인 가격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이에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고 용량, 중량, 개수를 줄여 판매하는데 낱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눈속임 가격인상이 확산되고 있다.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이 무엇인가?

▲우선, 곡물 자원에 대한 공급과 가격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수요와 연계해야 한다. 또 가공식품과 외식의 원재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옥수수, 설탕 등에 대한 혈당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와 상생하는 기업의 경영 정책이 필요하다. 제조업체서 원재료가 상승률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원재료가 하락해 가격인하 여력이 있어도 기업의 실적을 위해 소비자가 조정을 하지 않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독과점 시장 내 기업들의 공정 경쟁이 필요하다. 가공식품과 유통시장은 주로 독과점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담합 감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기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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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