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청소년 올림픽과 안전한 성생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1.29 08:00:00
  • 호수 1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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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누구랑 하는 거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청소년 올림픽과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청소년 선수들이 출전하는 ‘유스 올림픽’에도 콘돔이 등장했다. 지난 19일부터 14일간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횡성서 열리는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에는 79개국 13∼18세 청소년 1803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쇼트트랙 등 총 7개 경기(15종목)서 81개의 메달을 두고 경쟁한다.

성스런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회식을 앞두고 선수들의 안전한 성생활을 위해 콘돔 3000개를 확보해 선수촌에 비치했다. 3000개 중 2500개는 강릉 선수촌, 500개는 정선 선수촌에 배포했다. 각 선수촌 의무실 창구에 비치해 선수들이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게 했다.

청소년 올림픽서 콘돔이 배포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 청소년 올림픽과 2020 스위스 로잔 동계 청소년 올림픽서도 콘돔을 선수촌서 무상 제공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성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올림픽 뿐 아니라 청소년 올림픽 참가자들에게도 당연히 콘돔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OC는 “청소년 선수들 또한 성인 선수들처럼 안전한 성생활을 해야 한다고 보고 콘돔을 나눠주는 것”이라며 “성적 에너지와 호기심이 한창인 청소년올림픽 참가자들에게도 당연히 콘돔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학부모 단체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기 위한 장이 돼야 할 청소년올림픽서 콘돔을 나누어주는 것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13∼18세 선수들 참가하는데…
강릉·정선 선수촌 3000개 비치

그러면서 “IOC가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눠주며 호기심 많은 10대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러한 일이 되풀이된다면 청소년올림픽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문화적 차이인데 받아들이긴 어렵네’<aoum****> ‘할 말이 없네. 해줄 말도 없고’<diva****> 오히려 하라고 권장하는 거 아닌가?’<mast****> ‘청소년이 무슨 건전한 성생활이냐? 제정신이냐?’<ck12****> ‘왜 고등학교 양호실 앞에도 콘돔 비치해두지?’<chos****> ‘야동도 불법인 나라에서…’<maki****>

‘그간 흘린 땀방울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스런 올림픽서 콘돔이 필수품이 될 만큼 선수들이 성적 자제력을 상실했나?’<joel****> ‘해석이 안 되네, 누구랑 하라는 건지?’<dimo****> ‘장소도 제공을 해줘야지∼’<hc13****> ‘경기하러 온 거니 ? 밤일하러 온 거니? 도대체 왜 온 거니?’<yjhy****> ‘청소년에게 성관계 암묵적으로 권장하는 건가요?’<harr****>

“당연히 제공” IOC 공식입장
“10대에게?” 학부모 단체 발끈


‘콘돔이 주머니에 들어가면 없던 마음도 생길 때다’<rams****> ‘견물생심이다. 콘돔이 주어지면 생각이 없다가도 집착하게 될 것 같다. 왜 청소년들을 자극하지?’<abou****> ‘시합 끝날 때까지 성욕을 참아야 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poni****> ‘올바른 성교육은 없고…’<2jud****> ‘부족하지 않을까?’<pos0****> ‘내 자식은 안 그럴 거 같냐?’<zhzh****>

‘좋은 대책 아닌가?’<norw****> ‘안전한 관계를 가르치는 게 현실적이다’<gene****> ‘요즘 애들은 알 거 다 압니다. 무계획으로 임신해서 쩔쩔 매는 것보다 낫죠’<ping****> ‘흥분하는 부모는 이유가 뭐냐? 세계 청소년들의 생활을 알기에 조직위에서 준비했는데…꼭 필요합니다’<junu****>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부모들의 지나친 간섭 같은데?’<hyem****>

‘이제 부모들도 시대 흐름에 맞춰 가야지’<kjel****> ‘우리나라 청소년은 좀 늦지만 외국 아이들은 15세부터가 많다고 합니다’<cizo****>

생각 없다가도…

‘콘돔 준다고 성행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게 될 거면 최소한 쓰라는 건데 대체 뭐가 불편한 거야?’<leev****> ‘선진국들은 성교육 시 숨기지 않고 제대로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우리나라도 바뀔 때입니다’<jooy****> ‘IOC 권고사항이다. 조직위원회 단독 결정이 아니다. 피임기구 제공을 성관계 독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교육 다시 받아야 한다. 본인의 그릇된 성관념을 진리인양 착각하는 몰지각은 재교육이 필요한 문제다’<gray****>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올림픽과 콘돔 역사

가장 먼저 선수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나눠준 올림픽은 1988년 서울 하계 대회다.

당시 국내 첫 에이즈 환자가 발생해 확산을 막겠다는 일념서 8500개를 뿌렸다.

이후 콘돔 배포는 동·하계 대회를 막론하고 올림픽 전통이 됐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콘돔이 뿌려진 대회는 2016 리우올림픽이었다.

남미 지역에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했기 때문에 대회 조직위는 선수촌에 여러 대의 콘돔 자판기를 설치해 45만개의 콘돔을 배포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사상 가장 많은 11만개의 콘돔이 배포되기도 했다.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선 16만개의 콘돔이 배포됐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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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