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철없는 낙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12.25 07:00:00
  • 호수 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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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광고한 간 큰 연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철없는 낙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녀가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일 피의자인 임모(17)군을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서 체포했다. 경찰은 뒤이어 오후 7시25분께 공범인 김모(16)양도 인근 자택서 검거했다. 

검거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범행을 시인했다. 체포된 임군과 김양은 종로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훼손 범위는 44m에 달했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 등을 낙서했다.

전날에도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첫 번째 ‘낙서 테러’ 피의자를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으로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에 잡힌 이들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현장에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낙서 테러 다음날인 지난 17일 모방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은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새 낙서가 발견된 곳은 낙서로 훼손된 영추문 부근이다. 가로 3m, 세로 1.8m 크기로 용의자는 붉은색 라커로 영문과 한글을 섞어 낙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쓰면 돈 주겠다” 지인 제안 받고 범행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 조항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2017년 9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성벽 약 70m 구간에 욕설과 미국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경복궁 담장이 ‘복원 건축물’인 만큼 원본 그대로를 유지하는 문화재와는 가치가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문화재청은 향후 피의자에게 복구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 문화유산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면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건 역대급이다’<qkrt****> ‘10대라고 봐주지 말고 얼굴까지 공개해라’<ohsi****> ‘미성년자가 벼슬이냐?’<kjdl****> ‘어리다고 봐줄 사건이 아닌 듯합니다’<jjun****> ‘대가는 충분히 줘야지! 어린 것들이 잘못된 행동이 뭔지 명확히 하고 저런 것들이 다시 나오자 않게 혼내라!’<hong****> ‘시범 케이스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82de****>

‘본보기 강력 처벌’ 공분 확산
‘사주한 작자도 찾아 구속해야’

‘싹이 노란 게 아니라 썩었다’<hhj8****> ‘형사처벌뿐 아니라 복원에 드는 비용도 본인 혹은 가족에게 청구해 앞으로 이런 모방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jaeh****> ‘진짜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왜 저런 것들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나?’<jmca****> ‘왜 이렇게 범죄자가 떳떳한 사회가 된 거지?’<chzh****> ‘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는지…문화재도 문화재지만 어린 친구들이 왜 이리 안타까운지…’<smil****>

‘내가 보기엔 그냥 관종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seoj****> ‘그저 낙서일 뿐인 걸로 평생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dkms****> ‘선진국처럼 미성년자 범죄시 부모도 같이 보내는 법 추진이 시급하다’<nice****> ‘제일 무서운 게 무식한데 신념이 강한 것이다. 거기다 도덕성마저 없어지면 사회악이 된다.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하라. 그것만이 사회악을 막는 방법이다’<ktp1****> ‘새벽 1시에 애들이 왜 돌아다녀?’<safe****>

‘누구의 사주를 받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근원을 찾아서 모두 처벌해야 한다’<baek****> ‘솜방망이로 넘어간다면 우리 문화재는 지킬 수 없다’<subi****> ‘애꿎은 사람들 추운 날씨에 고생 그만 시키고 이놈들한테 다 지우라고 하세요’<msk1****> ‘이번 기회에 법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hera****> ‘반성문만 잘 써내면 판사가 또 용서해 줄지도…’<inbu****>

집유?

‘초범에 미성년자니 집행유예?’<dani****> ‘무식한 인간이 어설픈 신념을 가지면 사고와 재앙이 발생한다. 고궁이 문화재라는 건 상식이다. 그렇다면 고궁의 담벼락도 문화재라고 알아야지.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에 낙서하는 것은 예술이 아이라 범죄행위다. 하물며 문화재에 낙서하는 게 예술이니?’<sha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복궁 낙서’ 복구 작업은?

문화재청은 지난 19일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과 관련 “영추문 주변과 박물관 쪽문 주변 복구가 50%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복구 작업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20명이 스프레이 색을 빼내고 있다.


약품을 이용한 솔질·습포법 등의 화학적 방법과 표면을 미세하게 손질하는 도드락다듬·에어툴·레이저 클리닝·브러시 작업 등의 물리적 방법을 총동원해 작업 중이다.

다음으로 주변부와 색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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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