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철없는 낙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12.25 07:00:00
  • 호수 1459호
  • 댓글 0개

불법 사이트 광고한 간 큰 연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철없는 낙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녀가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일 피의자인 임모(17)군을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서 체포했다. 경찰은 뒤이어 오후 7시25분께 공범인 김모(16)양도 인근 자택서 검거했다. 

검거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범행을 시인했다. 체포된 임군과 김양은 종로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훼손 범위는 44m에 달했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 등을 낙서했다.

전날에도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첫 번째 ‘낙서 테러’ 피의자를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으로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에 잡힌 이들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현장에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낙서 테러 다음날인 지난 17일 모방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은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새 낙서가 발견된 곳은 낙서로 훼손된 영추문 부근이다. 가로 3m, 세로 1.8m 크기로 용의자는 붉은색 라커로 영문과 한글을 섞어 낙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쓰면 돈 주겠다” 지인 제안 받고 범행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 조항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2017년 9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성벽 약 70m 구간에 욕설과 미국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경복궁 담장이 ‘복원 건축물’인 만큼 원본 그대로를 유지하는 문화재와는 가치가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문화재청은 향후 피의자에게 복구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 문화유산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면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건 역대급이다’<qkrt****> ‘10대라고 봐주지 말고 얼굴까지 공개해라’<ohsi****> ‘미성년자가 벼슬이냐?’<kjdl****> ‘어리다고 봐줄 사건이 아닌 듯합니다’<jjun****> ‘대가는 충분히 줘야지! 어린 것들이 잘못된 행동이 뭔지 명확히 하고 저런 것들이 다시 나오자 않게 혼내라!’<hong****> ‘시범 케이스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82de****>

‘본보기 강력 처벌’ 공분 확산
‘사주한 작자도 찾아 구속해야’

‘싹이 노란 게 아니라 썩었다’<hhj8****> ‘형사처벌뿐 아니라 복원에 드는 비용도 본인 혹은 가족에게 청구해 앞으로 이런 모방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jaeh****> ‘진짜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왜 저런 것들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나?’<jmca****> ‘왜 이렇게 범죄자가 떳떳한 사회가 된 거지?’<chzh****> ‘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는지…문화재도 문화재지만 어린 친구들이 왜 이리 안타까운지…’<smil****>

‘내가 보기엔 그냥 관종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seoj****> ‘그저 낙서일 뿐인 걸로 평생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dkms****> ‘선진국처럼 미성년자 범죄시 부모도 같이 보내는 법 추진이 시급하다’<nice****> ‘제일 무서운 게 무식한데 신념이 강한 것이다. 거기다 도덕성마저 없어지면 사회악이 된다.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하라. 그것만이 사회악을 막는 방법이다’<ktp1****> ‘새벽 1시에 애들이 왜 돌아다녀?’<safe****>

‘누구의 사주를 받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근원을 찾아서 모두 처벌해야 한다’<baek****> ‘솜방망이로 넘어간다면 우리 문화재는 지킬 수 없다’<subi****> ‘애꿎은 사람들 추운 날씨에 고생 그만 시키고 이놈들한테 다 지우라고 하세요’<msk1****> ‘이번 기회에 법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hera****> ‘반성문만 잘 써내면 판사가 또 용서해 줄지도…’<inbu****>

집유?

‘초범에 미성년자니 집행유예?’<dani****> ‘무식한 인간이 어설픈 신념을 가지면 사고와 재앙이 발생한다. 고궁이 문화재라는 건 상식이다. 그렇다면 고궁의 담벼락도 문화재라고 알아야지.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에 낙서하는 것은 예술이 아이라 범죄행위다. 하물며 문화재에 낙서하는 게 예술이니?’<sha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복궁 낙서’ 복구 작업은?

문화재청은 지난 19일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과 관련 “영추문 주변과 박물관 쪽문 주변 복구가 50%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복구 작업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20명이 스프레이 색을 빼내고 있다.


약품을 이용한 솔질·습포법 등의 화학적 방법과 표면을 미세하게 손질하는 도드락다듬·에어툴·레이저 클리닝·브러시 작업 등의 물리적 방법을 총동원해 작업 중이다.

다음으로 주변부와 색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한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