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선균 마약 사건’ 수사에 안개가 자욱하다. 공급책 핵심으로 지목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혐의조차 소명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의 내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암흑이다. 게이트급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은 가라앉았다. 최소한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 방향을 바꿨다는 뒷말까지 나온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선균 마약 사건’ 공급책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불구속 사유다. 통상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장 진술 번복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사유,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경찰은 이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병원 의료기록 등을 확보, 분석했다.
이씨는 지난달 3일,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 김모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실장 김씨는 올해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지난 10월21일 구속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2명을 추가로 입건, 입건자는 7명으로 늘었다. 반면 내사(입건 전 조사)자는 5명서 3명으로 줄었다. 입건자는 김씨, 김씨와 함께 일한 여종업원, 이선균, 권지용,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씨,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이다. 내사자는 재벌가 3세와 가수 지망생 등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이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급 의심 의사 영장 기각
이어 연예인 2명 추가 왜?
경찰은 이씨가 김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선균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마약 공급책인 이씨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하자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이 김씨의 진술에만 의지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초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는 과정서 이선균과 권지용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이선균은 최근 첫 소환서 간이 시약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 털)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권지용도 국과수의 ‘모발·손·발톱 정밀감정’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권지용의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선균과 권지용에 관한 수사 결말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선균의 경우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나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권지용은 별다른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추가 국과수 정밀감정을 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권지용의 경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된 반면, 이선균의 출국금지 기간은 연장됐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한 달 이내의 기간을 정해 피의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권지용의 마약 혐의는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권지용이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며 “그와 함께 유흥업소를 찾은 또 다른 배우가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도 권지용의 불송치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이선균 출국금지 연장…기소 가능성도
배우·가수 조사서 언급…수사 장기화
이 과정서 김씨는 또 다른 배우 A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진술했다. 김씨는 “A씨가 코카인이 있던 화장실에 몇 차례 가서 오랜 시간 머물렀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눈이 많이 풀려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또 다른 연예인인 가수 B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에 “지인 집에서 쟁반에 놓인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면서 “B씨가 그 중 ‘코카인이 좋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서 김씨에게 “가수 B씨가 ‘그래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냐”라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의 이런 추가 진술에 대해 경찰이 물증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선균과 권지용처럼 새로 지목한 연예인 2명의 마약 투약 정황에 관한 진술만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선균과 권지용은 경찰 조사를 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선균은 “먀악을 투약했느냐”라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지만, 권지용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선균 마약 사건이 공식화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인천청의 내사 기간까지 합하면 두 달이 흘렀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 간담회서 “피의자들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지 않아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기소 송치를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불기소·불송치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판례를 보면 음성 결과에도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하면 유죄 판결한 경우도 있다. 아직 결론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불기소 무게
인천청 안팎에서는 최소한의 성과를 내려 당초 목표했던 수사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한 인천청 관계자는 “내사 도중 언론에 알려져 수사가 꼬인 건 사실”이라며 “수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든 방향이 바뀐다. 이번 사건도 초기에는 내부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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