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 민간 분야를 막론하고 효과성 그 이상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간 분야는 이익이나 이윤을 높여서 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전적으로 예산에 의존하는 공공 분야는 그 예산 자원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고 당연히 그에 따라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치안 예산은 국가 예산서 최상위 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만큼 경찰 예산이란 자원은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예산이나 경찰 자원과 관련된 두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라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하나는 경찰 예산을 절감했다는 포상으로 특별승진이 있었다는 소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예산·인력 상 어려움으로 치안센터를 대대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었다.
사실 예산 절감은 자원의 한계에 민감할수록 중요한 일이고, 그 보상으로 특별승진까지 주어질 정도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막무가내식 예산 절감은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이라면 포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어야 한다.
예산 절감이 중요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치안센터의 폐지는 훨씬 더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들기도 어렵지만 없앴던 것을 되살리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치안센터 대부분이 상근 직원이 없이 거의 비워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방치 수준에 가깝다고 하고, 더 이상 방치되면 흉물이 되고 마치 Broken Windows, 깨진 창 이론이 경고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런 상황서 인력과 예산에 목마른 경찰이 어쩌면 쉽게 끄집어낼 수 있었던 카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현재 인력도 예산도 없어서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인력과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고도 원래 치안센터가 목표로 했던 역할 또는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는 없을까? 얼핏 이 뉴스를 접하며, 영국의 Police Box나 일본의 주재소가 불현듯이 떠올랐다.
영국의 Police Box는 마치 우리의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기고 또 그와 유사한 긴급 신고 등 경찰과의 소통 기능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교번을 중심으로 지역 경찰이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시키지 않았는가.
특히 직주일체형, 즉 직장과 거주가 통합된 형태의 주재소는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단점도 없지 않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우리도 시도해봄직한 대안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생활유형,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고, 예산과 인력의 한계 및 제약을 고려한다면 직주일체형 주재소마저 부담된다면, 그리고 영국식 Police Box로는 우리 동네 치안을 의존하기에는 부족하다면 우리식의 새로운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대사회는 안전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대하기 마련이고, 불행하게도 경찰만으로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것 또한 현실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치안, 안전 서비스 용역이 부족함을 보완하고, 집단적으로는 자경주의에 입각한 활동들을 필요로 하게 됐다.
이 같은 추세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치안센터의 활용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치안센터를 지역의 치안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범죄, 교통, 방범 등 경찰, 치안 관련 단체나 조직을 위한 근거지가 되고, 단체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를 논하는 지역 치안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 어머니 교통, 해병 전우회 자율 방범대, 청소년 선도위원회 등 다양한 영역서 활동하는 경찰 관련 단체를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어쩌면 현대 경찰서 특별히 요구되는 진정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상징이 되고, 이제 시작한 자치경찰의 활성화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름이 치안센터가 아니라도 좋다.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처럼 도시 마을의 사랑방으로서 이웃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고, 현대사회 안전과 범죄예방으로 각광받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한계인 사회환경의 개선, 즉 인적 교류와 순환은 보완될 수 있어 기계의 눈(CCTV)이 아니라 살아있는 눈으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