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잘 나와도…

  • 등록 2023.11.14 16:08:50
  • 호수 1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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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잘 나와도…

1부에 이어 2부 역시 시청률로 재미를 보고 있는 드라마가 정작 업계에선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작가가 외국 고전을 거의 그대로 따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기 때문.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작품이라 더 화제.

시청률만 높을 뿐 평가는 좋지 않은 드라마 대열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임.

 

희생 강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에게 현재 지역구 대신 수도권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A 의원은 알겠다고 했으나, B, C 의원은 생각해보겠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고, D 의원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정치권에서는 누가 응했고, 거절했는지 중요하지 않고, 윤 대통령 마음속에 이미 윤핵관의 희생이 각인돼있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봄.

사실상 윤 대통령이 차기 총선서 가장 필사적이기 때문이라고. 

 

사법부 공백

대법원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도 10일에 끝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국회서 부결된 가운데 헌재 소장 후보자도 윤 대통령의 친구를 지명.


정치권에서는 ‘독단적인 인사’라는 의견이 정치권 계속 나와.

이번주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과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됐지만 사법부 수장 공백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역풍 맞을라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난항을 겪고 있음.

이선균과 권지용(지드래곤)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내사 단계서부터 언론에 정보가 흘러 들어간 만큼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

 

골칫덩이 떼어내기

유통업체 A사가 폐점한 점포를 매각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문.

A사는 수년전 창고형 마트 사업서 완전 철수를 결정했는데, 점포를 처분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수준.

폐쇄한 점포 대다수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매각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기침체로 당초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상황.

일단 그룹에 속한 부동산 관련 계열사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이곳 역시 가뜩이나 부실 위험에 노출된 상태인지라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골프장 카르텔 의혹


충북 음성군 인근 주택가 약 40m 거리에 대형 실외골프연습장이 주민 의견 동의 없이 공사가 진행 중.

완공 이후 40m 안에 주택, 아파트 주민은 빛, 소음공해를 우려.

지역주민들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대형 불빛과 골프 소음을 감수하라는 것이냐”고 토로.

음성군청 건축허가팀이 피해사례를 검토하고 허가를 내줄 지 의문.

주민들은 충청지역 A 신문사에 제보했지만 음성군청, 건축주를 만난 후 기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결국 지난 2일 A사는 “보도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일축.


골프장과 음성군청이 A사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

주민들은 법무사를 통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

 

마약에 묻힌 독도

이선균·지드래곤의 마약 논란이 연일 커지면서 독도 이슈가 묻혔다는 주장이 제기됨.

최근 일본 정부가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 관련 경비로 한화 약 27억원을 편성했지만, 우리 정부는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줄이면서 오히려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다고.

다만 이런 비판글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만큼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는 모양.

 

가짜 뉴스 서명

길거리에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고 플래카드를 걸고 서명을 받는 단체가 있음.

이에 동감하는 장년층이 서명에 사인해줌.

문제는 이 단체가 JMS라는 것.

JMS는 본인 단체 이름을 숨기고 가짜 뉴스 서명을 받고, 정명석 교주의 성폭행 범죄 뉴스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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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