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100원 속 이순신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10.19 09:04:46
  • 호수 1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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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받고 “1700만원 더 달라” 유족 패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00원 속 이순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1983년부터 100원 동전 앞면을 지켜온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은 지난 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심을 모았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지난 13일, 장 화백 유족의 패소로 결정 났다.

패소 판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장 화백의 후손이자 상속인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1975년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원을 지급했다. 150만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150만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1700만원가량 된다.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족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사용한 데 대해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계약 때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고 반박했다.


유족은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이순신 영정을 그린 장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유감도 드러내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영정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 화백은 2001년 김대중정권 당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한국화 거장이다. 그의 충무공 영정(1952년 작)은 박정희정권이던 1973년 국내 첫 표준 영정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한국은행 요청으로 장우성 화백이 새로 제작한 화폐 도안용 영정은 1983년부터 100원 주화 앞면에 사용되고 있다.

100원 동전은 현재까지 2조2500억여개가 유통됐다.

“40년 이용 저작권료 달라”
영정 그린 화백 유족 소송

장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은 1990년대 제기됐다. 조선총독부 주최 ‘조선미술전람회’에 4회 연속 특선해 추천 화가가 됐고, 일제의 관제 성격이 강했던 ‘반도총후미술전’ 등에도 출품했다는 이유다.

2009년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이후 지속적인 표준 영정 해제 요청이 접수됐지만, 정부는 사회 갈등 우려를 들어 반려해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욕심이 과하시네요’<zxcv****> ‘이순신 후손도 가만히 있는데…’<nice****> ‘이순신 유족도 아니고 영정을 그린 화백의 유족이 저작권 주장? 화폐에 쓰인 거 자체가 가문의 영광 아닌가?’<rewq****> ‘예전에 돈 받은걸 왜 이제야?’<sjan****> ‘75년이면 직장인 월급 5만원도 힘들던 시절, 당시 저 금액이면 충분히 준 거 아닌가?’<sidn****>

‘그렇게 따지면 덕수 이씨 자손들에게 이순신 장군 초상권에 대한 비용은 지불했냐?’<desi****> ‘당시 한국은행이 화백에게 돈을 줬는데 계약서가 없다고 후손이 저작권료를 달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네! 당사자가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후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좀 보기 안 좋네!’<ippe****>

사라진 계약서 내용은?
한국은행 완강한 이유는?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를 뿐…’<jong****> ‘가문의 영광에서 가문의 치욕으로 바뀌겠네’<chun****> ‘후손들이 그분을 기억하는 그것이 최고의 저작권료 아닌가요?’<kimk****> ‘이번 기회에 그림 바꿔라’<apos****> ‘위대한 업적을 세우신 조상님한테 부끄럽지도 않냐?’<spy2****>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돈 내놓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sksa****>

‘이미 당사자도 돌아가신 마당에 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명백한 내용을 상호 모른다면 이것은 이대로 종결되는 것이 마땅하다’<nanu****> ‘너도 한글 쓰니 세종대왕 후손에게 저작권료 내라’<vick****> ‘동전 필요 없다. 그냥 없애라’<papa****> ‘영정을 다시 그려서 제작하면 안 되나?’<game****>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적당선에서 타협해라’<pks5****> ‘줄건 줘라’<ysjn****>

친일 행적

‘이거는 유족 입장이 맞다. 어떻게 1700여만원에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월트디즈니는 수천억, 수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는데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만 사용하니까 그에 맞게 사용료를 지불해라’<qots****> ‘십원빵에도 시비 건 정부(한국은행? 조폐공사?)인데 국민이 당연히 권리 누려야 한다. 위계에 의한 강제계약일 수 있다. 끝까지 가 보시길 응원합니다’<cmk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순신광장 모찌 논란

호국충절의 상징인 여수 이순신광장 일대에 모찌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때아닌 ‘왜색’ 논란이 불거졌다.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 찹쌀떡 대신 ‘모찌’란 일본식 표현을 간판에 내건 가게들이 늘고 있는 것.

모찌 논란은 지난 6월 정기명 여수시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서도 회자됐던 바 있다.

정 시장은 “일제 강점기 이후 모찌가 상용되면서 쓰게 된 것 같은데 다른 지역서 쓰라고 하고 적어도 호국의 성지인 이순신광장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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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