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초등생 집주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6년간 미성년자 157명이 주택 864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미성년자 주택구매건수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인 157명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864채로 매수금액만 1175억8,443만원이었다.
157명
특히 이 중 34명은 올해 기준 10대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233채로, 매수금액이 239억9679만원에 달했다. 10대는 모두 102명으로, 534채를 750억6214만원에 구매했다. 구매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20대가 된 이들은 모두 21명으로, 91채의 주택을 185억255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세도 되지 않은 아동(만 0~9세)이 조부모로부터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4602건, 7875억원 규모였다. 만 0세 아기가 세대생략증여를 받은 건물·토지도 231건, 705억원에 이른다. 만 10~18세가 조부모에게 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 9533억원 규모였다.
매수건수가 가장 많았던 미성년자는 10대 A씨로 서울, 부산, 전북에 있는 주택 22채를 23억6950만원에 사들였다. 다음은 집을 20채씩 매수한 6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서울·경기·부산·전북·경남 등의 집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는 2018년 1863건(3300억원), 2019년 2099건(3490억원), 2020년 1849건(2590억원), 2021년 2648건(4447억원), 2022년 1992건(358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6년간 1175억으로 864채 매입
10대 A씨는 서울, 부산, 전북 22채 매수
세대생략증여는 조부모가 자녀 세대인 부모에게 증여하지 않고 막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지만, 조부모 세대 입장서 자녀 세대인 부모에 한 차례, 자녀 세대가 손주 세대에 또 한 차례로 두 번 증여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증여세를 덜 내는 효과가 발생한다.
민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투기꾼들 배불리는 매국정책 박멸합시다’<jjss****> ‘만30세 이하가 주택 사면 대부분 부모 돈이지’<b899****> ‘부족한 세수를 여기서 걷으면 되겠네’<char****> ‘집 5채 이상 보유는 투기다’<sk10****> ‘투기꾼들 잡아라. 2∼3채 이상 조사하자’<lapa****> ‘나도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hoho****>
‘2∼3채 이상 조사하자’
‘부모가 돈 많은 게 좨?'
‘초등생이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나? 집을 살 수 없는 나이에 세금을 더 부과하면 된다’<dol6****> ‘다주택 보유세를 파격적으로 올리면 사라고 등 떠밀어도 안 산다’<twot****> ‘1가구 1주택 원칙이 사회 안정의 근원이다’<bill****> ‘2주택 이상 대출 안 내주면 된다’<yeza****>
‘출발부터 다른데 뭐가 공정이고 정의냐? 세금이라도 팍팍 걷어서 그냥 보통 국민들 세금 덜 내게 하는 게 좀 더 공정스럽지 않냐?’<juic****> ‘이래서 부자감세를 하면 안 되는 거다. 불균형의 심화는 결국 붕괴를 초래한다’<kkan****> ‘부와 가난은 대물림되는 게 현실이죠. 참 당연하면서도 씁쓸합니다’<sueh****>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산거면 뭐가 문제지?’<sora****>
‘본인들은 능력이 없으니 부모가 돈 벌어서 자녀에게 증여세 내고 사는 거 아닌가요?’<star****> ‘자본주의가 원래 이러한 것을 어찌하리오’<atx1****> ‘23채든 100채든 상관은 없다. 각종 세금만 잘 냈으면…’<yysd****> ‘부모가 자식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부의 양극화? 지방 아파트 값이 서울의 3분의1밖에 안하는 게 부의 양극화다’<essa****> ‘능력 있으면 사고파는 거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분법으로 갈라치기 하지 마라’<chb6****>
세금은?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 증여 한 푼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으나, 내가 내 자식에 금수저 물려주는 건 내 노력으로 충분히 선택 가능하다. 물려받은 거 없다고 세상탓 하지 말고 내 자식에게는 금수저 물려줄 생각을 하자’<pop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주택 매수 상위 30명은?
주택 구매건수 상위 30명 중 24명은 수도권에 있는 주택만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주택 구매건수 상위 30명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7996채로 매수금액만 1조19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24명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한 주택만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6622채로 매수금액은 1조457억원이었다.
주택구매건수 최상위 3명이 구매한 주택 2194채 역시 모두 수도권이었다.
구매건수가 가장 많았던 50대 A씨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 792채를 1156억원에 매수했다.
40대 B씨는 709채(1151억원), 50대 C씨는 693채(1080억원)를 매수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