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잖게’ 몸값 올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막전막후

“조직, 중도, 보수 다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몸값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른바 돈 버는 도지사로 적극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 민생에 방점을 찍은 행보로 분석된다. 적과 손잡으며,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모습이 엿보인다.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됐던 김 지사는 대권에 도전하기도 했었다. 대권 도전 당시만 해도 김 자시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다. 

새로운물결 창당 후 제3지대 대선주자로 나섰다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단일화 선언 후 그의 대권 도전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49.06%의 득표율로 민주당 텃밭을 지켜냈다. 김 지사가 경기도민들에게 낙점된 요인은 인물 때문이다.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라는 점, 흙수저 출신이라는 점 등이 부각됐다. 

돈 버는
도지사

당시 경기도 선거 상황은 민주당에 불리했다. 경기도가 민주당 텃밭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열기가 높았던 탓이다. 실제로 김 지사는 불과 0.14%p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막판에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은혜 홍보수석을 제치고 역전에 성공했다. 99% 개표가 될 때까지도 피 말리는 접전 양상이었다.

그는 수도권서 홀로 생존해 몸값이 더욱 치솟았다. 간신히 경기도지사 선거서 신승한 이후 김 지사는 여의도 정치에 의견을 보태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교적 여의도 정치서 한발 물러난 양상이다. 도지사로 취임 당시 그는 도민들에게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원 달성을 내걸었다. 그런 만큼 최근 김 지사는 국내를 비롯, 해외 방문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도내 투자 유치를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맺었던 투자협약을 7개월 만에 이행시키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앞서 김 지사는 임기 시작 1년 만에 1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 기업의 미래기술 연구소와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수 기업들을 유치했다.

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글로벌 기업 유치, 연구개발 및 클러스터 유치 등을 통해 124조원 이상의 투자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

또 투자 유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 기업과 외국 기업 유치 중심이던 방향서 국내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혁신 산업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조를 수정했다. 방식도 기존의 교류, 경제 담당 부서에 한정됐던 투자 유치 업무를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 주요 업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의 대선 출마 배경에는 당시의 화두가 ‘경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수출이 급감하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됐고,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마저 침체기를 맞으면서 세수도 급감해버렸다. 

경제 전문가로 순탄한 행보
경기도지사 징크스 끊어낼까

이런 상황서 그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을 잘 이끌어만 간다면 차기 대권주자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쥘 수도 있다.


염태영 경기도부지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 지사는)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제통이다. 특히 거시경제, 미시경제를 다 다룬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라는 생각으로 투자 유치,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 지사는 민생 행보를 더욱 늘렸다. 소외계층을 찾아가는가 하면, 정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얼마 전에는 공백 없는 돌봄사업도 약속했다. 중증 발달장애인 중 타해, 자해, 의사소통 곤란 정도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여러 예산 편성에 큰 그림을 그렸다. 지난달 경기도 추경 예산안은 33조8104억원에서 1432억원이 늘어난 33조9536억원이다.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확장 추경이라는 명칭도 붙었다. 관료로 근무하던 지난날의 경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김 지사는 대권주자 선호도서 밀리는 편이지만, 민심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특히 보수층서도 그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으며, 중도층서도 소구력 있는 편이다. 자신의 성향이 중도라고 대답한 경기도민의 절반이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취임 이후 김 지사를 향한 긍정적 평가는 줄곧 상승해왔다. 한 여론조사 결과 선거 당시 득표율보다 지지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뽑혔다. 최장기 1위를 기록 중이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중도, 청년세대마저 겨냥하고 있다. 청년층이 좋아할만한 말투로 호감을 사 한동안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젊은 방식의 소통을 시도하고, 도민의 애환도 직접 듣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또 아예 반말을 사용하면서 한층 더 호감도를 끌어올렸다.

잠재적
대권주자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경우, 차기 대권주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역대 경기도지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동미재) 상임고문을 비롯해, 김문수 경사노위위원회 위원장,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선에 도전했던 바 있다. 

물론 김 지사의 경기도지사직 수행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서 경기도는 민주당 텃밭이라는 별명과 다르게 비교적 험지로 분류됐다. 전체 시·군 기초단체장 31곳 중 국민의힘은 22곳, 민주당은 9곳서 승리했다.

국민의힘 78석, 민주당 78석으로 동률인 경기도의회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정치 이력이 짧은 김 지사 입장에선 이 같은 도의회 내 갈등도 해결해야 하는 등 협치가 필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경기도의회 소통이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일까? 김 지사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자리서 그는 “도의회 도정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려고 애쓰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의회는 협치 강화 차원서 내각 참여까지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김 지사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는 행정가지만, 이제는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경기도 내에서 나름의 정치력도 발휘해야 하는 셈이다. 또 김 지사의 역량에 따라 차기 총선 판도도 뒤바뀔 수 있다. 


지방선거서 신승을 거두긴 했지만, 전임 도지사가 이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수는 59석으로 이 중 50석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탈환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서 민주당은 도지사를 제외하고 사실상 패배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29곳서 이겼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10곳도 수성하지 못했다. 

비판하며
협조 추구

이대로라면 민주당도 안심할 수 없다. 김 지사도 “민주당에 수도권 위기론이 올 수 있다”고 동의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오히려 이를 이용하려는 듯, 윤석열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운다. 잼버리 사태 당시에도 정부를 맹렬히 비판하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조건 반대가 아닌,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비쳤다. 이런 점에서 김 지사의 확장성이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선 출마 당시에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야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당시 논란은 다주택자 양도세 결정 과정서 불거졌다. 청와대 핵심 인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했다고 밝히면서다.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시절 부동산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소득주도성장 역시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이름부터 잘못됐다. 소득은 주도로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급 측면서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안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부천시 중동·성남시 분당·안양시 평촌·군포시 산본 등 1기 신도시 중 노후 계획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에 기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발의된 특별법이다.

도의회와 협치하는 모습 필요
당내 기반, 영향력 확보 숙제

노후한 신도시를 정부, 지자체와 같은 국가 주도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호, 용적률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철근 누락 이슈로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했다. 

최근 국회서 계류 중이던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논의가 재개되면서 경기도 주민들도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해당 특별법은 이르면 올해 국정감사 이후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이긴 하지만, 법안 통과 시 김 지사의 존재감과 당내 영향력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김 지사의 단점은 바로 존재감(인지도)과 영향력이다. 이를 의식하기라도 한 듯, 그는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이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았던 바 있다. 이 대표는 김 지사의 가능성을 본 뒤, 지방선거서 그를 전폭 지원했다. 경기도지사는 잠정 대권주자로 분류되긴 하지만, 당내서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역대 경기도지사 출신 중 대선에 도전했던 인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배를 들이켰다. 김 지사가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문법을 펼치고는 있지만, 결국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정통 관료 출신인 김 지사는 정치 이력이 없으며, 당내 기반도 거의 없다.

추후 김 지사가 경기도서 충분한 영향력을 펼친다면 당내에 김동연계 인물을 진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계파라고 불리는 이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진 김동연계 인물들의 존재감이 크지 않은 상황서 이를 끌어올리는 것 역시 그에게 남은 숙제다. 

존재감
영향력

한 정계 관계자는 “김 지사의 인물론은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 먹혀 들었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인물로서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역할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제 막 민주당에 몸담은 지 1년이 넘어 앞으로 기반을 다져야 존재감이 커진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동연 ‘또 다른 숙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돈버는 도지사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숙제가 생겼다.

김 지사는 그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게임체인저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1년 1.2%서 3.3% 성장으로 올라간다”며 “연간 일자리가 6만여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주민투표를 위해 합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미 경기도는 1년이 넘게 연구용역, 숙의 토론을 거쳐 법령 검토를 마친 뒤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서 언급한 주민투표 역시 계획을 본격화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내년 2월9일까지는 주민 투표가 마감돼야 한다.

이후 21대 국회서 차기 총선 전에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내년 총선 전에 본회를 통과해야 김 지사의 임기가 끝나기 전 출범할 수 있다. <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