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럴 때 몸집을 불리는 게 대부 업체다. 대부 업체는 2020년 12월 말 8501개였고 지난해 6월까지 177개가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정식 등록된 대부 업체를 직접 선택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 업체가 유튜브 광고로 정부 지원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현재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물은 결과 95%가 ‘사용한다’고 답했다. 국내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1월 53%에서 그해 6월 60%, 2013년 2월 70%, 2014년 7월 80%, 2016년 하반기 90%를 돌파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93%로 거의 변화가 없다.
부작용
지난해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처음으로 80%대에 올라섰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남성 90%, 여성 77%로 성별 차이가 있다. 주관적 생활 수준별 스마트폰 사용률은 하층에서만 88%, 그 외는 95% 이상이다.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올라간 수치가 있다. 바로 유튜브 사용시간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레테일이 ‘유튜브’ 앱의 사용자와 사용시간을 지난해 발표했다.
와이즈앱‧와이즈레테일이 한국인 만 10세 이상 안드로이드와 iOS(아이폰)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유튜브 앱을 사용한 사람은 4041만명이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4568만명 중 88%가 유튜브를 한 달 동안 1번 이상 사용했으며 총 사용시간은 12억3549만 시간이다.
1인당 한 달에 30시간34분, 하루에 59분 이상 이용한 것이다.
유튜브 앱 사용자 4041만명 중 10대가 13.4%, 20대가 17.2%, 30대가 19.4%, 40대가 21.3%, 50대 이상이 28.7%로 조사됐다. 50대 이상에서 유튜브 이용률이 가장 많았다.
또 유튜브 앱 총 사용시간 12억3549만 시간 중 10대가 20.6%, 20대가 23.3%, 30대가 17.2%, 40대가 13.6%, 50대 이상이 25.4%의 비중으로 유튜브 총이용 시간도 50대 이상이 가장 길었다.
경제적 기반이 잡혀 있는 50대의 유튜브 이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 정부를 사칭한 대부업 광고로 피해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긴급 생활 지원금’ 등으로 정부 사칭
정식 대부 업체지만 ‘아닌 척’ 운영
지난달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에 정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이트명을 사용하거나, 정책 상품을 취급한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대부업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간판은 정책 상품이라고 걸었지만, 대다수는 캐피털 등 2금융권 대출이나 대부업 대출을 중개한다.
대부분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된 합법 업체지만, 소비자가 대부 업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대부업체나 대부중개 업체는 상호와 광고에 ‘대부’라는 단어를 명기해야 한다. 소비자가 대부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등록한 상호와 별도의 업체명‧사이트명을 쓰는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꼼수를 쓰고 있다. 등록 상호는 ‘○○ 대부’지만 사이트명은 ‘취약계층 금융 지원센터’ 같은 식으로 대부 업체라는 것을 숨긴다.
대신 웹페이지 하단 등 찾기 힘든 위치에 깨알 같은 글씨로 등록 상호를 표시하는 식으로 빠져나간다.
실제로 유튜브 광고에서 정부 지원으로 돈을 준다는 걸 보고 “이거 정말 안전한 것이냐”는 질문을 하는 글이 많다.
A씨는 유튜브 광고에 ‘국민채무통합’이라는 글을 보고 대출 상담을 받았다. 그러자 ○○라는 대부중계 업체에서 “대환대출 중계를 해준다”고 연락이 왔다. 곧 ○○대부중계 업체의 여성 담당자가 A씨에게 전화를 했다. “○○ 업체는 이자가 12% 조금 넘고 5500만원까지 대출이 승인난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가 유튜브 광고로 본 ‘국민채무통합’은 대부 업체로 연결고리였다.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돈이 급한 시점에 유튜브에 뜬 광고를 보고 조회 신청을 했다. 상담원은 곧 B씨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본다고 연락해왔다. 상담원이 제시한 업체는 두 곳이었는데 둘 모두 대부 업체였다.
대출 안 받아도 끝도 없이 연락 시도
대부분 중개업체…불법·작업 대출도
상담원은 “B씨는 카드론이 있으니 신용 대출로 카드론을 막고 중간에 여윳돈이 생기면 중간 상환해서 되도록 빨리 갚아라”고 조언까지 했다. 그러나 대부 업체인지 몰랐던 B씨는 업체를 믿을 수 없어 대출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중개 업체는 개인정보로 대출 가능한 곳을 모두 조회하고, 대출이 안 되면 작업 대출이나 불법 대출도 불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 대출이란 신원을 속여서 대출금을 받는 것이다.
C씨는 1년 전 유튜브를 통해 중개 업체로 대출을 알아봤지만 대출을 받지 않았다. 그때부터 휴대전화에 불이 나도록 연락이 왔다. 온갖 보이스피싱 문자, 전화, 타 대부 업체 알선 전화, 스미싱 문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왔다. 대부 업체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매번 새로운 연락처로 연락이 왔고, 이는 1년이 넘게 지속됐다.
또 중개 업체를 통해 대출받은 D씨는 연봉이 오르거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귀신같이 알고 대부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대출 권유를 한다고 전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척결 지시의 후속 조치로 서민을 현혹하는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부터 30일까지 동영상 대부 광고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울시·경기도와 합동해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최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정부기관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책 상품을 내건 대부업 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것에 지목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대환 등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대부 광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 제보가 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은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수원 세 모녀가 불법 사금융의 빚 독촉에 시달려 세상에 등진 사건을 계기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9238건으로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피해 늘어
취약계층 대상 최고 금리 초과 관련 신고는 2255건으로 전년 대비 85% 늘었고 불법 채권추심은 869건으로 같은 기간 49.8% 증가했다. 대부협회는 대부업자 회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대부금융 광고 심의 규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