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쇼’ 유튜브 속 대부업의 비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9.13 10:50:46
  • 호수 1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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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으로 돈 빌려준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럴 때 몸집을 불리는 게 대부 업체다. 대부 업체는 2020년 12월 말 8501개였고 지난해 6월까지 177개가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정식 등록된 대부 업체를 직접 선택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 업체가 유튜브 광고로 정부 지원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현재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물은 결과 95%가 ‘사용한다’고 답했다. 국내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1월 53%에서 그해 6월 60%, 2013년 2월 70%, 2014년 7월 80%, 2016년 하반기 90%를 돌파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93%로 거의 변화가 없다. 

부작용

지난해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처음으로 80%대에 올라섰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남성 90%, 여성 77%로 성별 차이가 있다. 주관적 생활 수준별 스마트폰 사용률은 하층에서만 88%, 그 외는 95% 이상이다.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올라간 수치가 있다. 바로 유튜브 사용시간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레테일이 ‘유튜브’ 앱의 사용자와 사용시간을 지난해 발표했다.

와이즈앱‧와이즈레테일이 한국인 만 10세 이상 안드로이드와 iOS(아이폰)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유튜브 앱을 사용한 사람은 4041만명이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4568만명 중 88%가 유튜브를 한 달 동안 1번 이상 사용했으며 총 사용시간은 12억3549만 시간이다.


1인당 한 달에 30시간34분, 하루에 59분 이상 이용한 것이다.

유튜브 앱 사용자 4041만명 중 10대가 13.4%, 20대가 17.2%, 30대가 19.4%, 40대가 21.3%, 50대 이상이 28.7%로 조사됐다. 50대 이상에서 유튜브 이용률이 가장 많았다.

또 유튜브 앱 총 사용시간 12억3549만 시간 중 10대가 20.6%, 20대가 23.3%, 30대가 17.2%, 40대가 13.6%, 50대 이상이 25.4%의 비중으로 유튜브 총이용 시간도 50대 이상이 가장 길었다. 

경제적 기반이 잡혀 있는 50대의 유튜브 이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 정부를 사칭한 대부업 광고로 피해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긴급 생활 지원금’ 등으로 정부 사칭 
정식 대부 업체지만 ‘아닌 척’ 운영

지난달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에 정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이트명을 사용하거나, 정책 상품을 취급한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대부업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간판은 정책 상품이라고 걸었지만, 대다수는 캐피털 등 2금융권 대출이나 대부업 대출을 중개한다. 

대부분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된 합법 업체지만, 소비자가 대부 업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대부업체나 대부중개 업체는 상호와 광고에 ‘대부’라는 단어를 명기해야 한다. 소비자가 대부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등록한 상호와 별도의 업체명‧사이트명을 쓰는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꼼수를 쓰고 있다. 등록 상호는 ‘○○ 대부’지만 사이트명은 ‘취약계층 금융 지원센터’ 같은 식으로 대부 업체라는 것을 숨긴다.

대신 웹페이지 하단 등 찾기 힘든 위치에 깨알 같은 글씨로 등록 상호를 표시하는 식으로 빠져나간다.

실제로 유튜브 광고에서 정부 지원으로 돈을 준다는 걸 보고 “이거 정말 안전한 것이냐”는 질문을 하는 글이 많다.

A씨는 유튜브 광고에 ‘국민채무통합’이라는 글을 보고 대출 상담을 받았다. 그러자 ○○라는 대부중계 업체에서 “대환대출 중계를 해준다”고 연락이 왔다. 곧 ○○대부중계 업체의 여성 담당자가 A씨에게 전화를 했다. “○○ 업체는 이자가 12% 조금 넘고 5500만원까지 대출이 승인난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가 유튜브 광고로 본 ‘국민채무통합’은 대부 업체로 연결고리였다.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돈이 급한 시점에 유튜브에 뜬 광고를 보고 조회 신청을 했다. 상담원은 곧 B씨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본다고 연락해왔다. 상담원이 제시한 업체는 두 곳이었는데 둘 모두 대부 업체였다.

대출 안 받아도 끝도 없이 연락 시도
대부분 중개업체…불법·작업 대출도

상담원은 “B씨는 카드론이 있으니 신용 대출로 카드론을 막고 중간에 여윳돈이 생기면 중간 상환해서 되도록 빨리 갚아라”고 조언까지 했다. 그러나 대부 업체인지 몰랐던 B씨는 업체를 믿을 수 없어 대출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중개 업체는 개인정보로 대출 가능한 곳을 모두 조회하고, 대출이 안 되면 작업 대출이나 불법 대출도 불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 대출이란 신원을 속여서 대출금을 받는 것이다.

C씨는 1년 전 유튜브를 통해 중개 업체로 대출을 알아봤지만 대출을 받지 않았다. 그때부터 휴대전화에 불이 나도록 연락이 왔다. 온갖 보이스피싱 문자, 전화, 타 대부 업체 알선 전화, 스미싱 문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왔다. 대부 업체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매번 새로운 연락처로 연락이 왔고, 이는 1년이 넘게 지속됐다. 

또 중개 업체를 통해 대출받은 D씨는 연봉이 오르거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귀신같이 알고 대부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대출 권유를 한다고 전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척결 지시의 후속 조치로 서민을 현혹하는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부터 30일까지 동영상 대부 광고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울시·경기도와 합동해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최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정부기관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책 상품을 내건 대부업 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것에 지목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대환 등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대부 광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 제보가 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은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수원 세 모녀가 불법 사금융의 빚 독촉에 시달려 세상에 등진 사건을 계기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9238건으로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피해 늘어

취약계층 대상 최고 금리 초과 관련 신고는 2255건으로 전년 대비 85% 늘었고 불법 채권추심은 869건으로 같은 기간 49.8% 증가했다. 대부협회는 대부업자 회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대부금융 광고 심의 규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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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