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풀리지 않는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이래진씨 “동생 못 살려서 미안”

2020년 9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살된 공무원은 해수부 소속 고(故) 이대준씨입니다.

사건 당시 국방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1일 오후 12시51분 서해 공무원의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되어 오후 1시50분에 해경과 해군이 실종 해역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22일 오후 9시40분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날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현재, 국정원까지 가세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일요시사>는 소위 ‘권력’에 맞서는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를 만났습니다.
 

Q. 당시 ‘월북의 증거’로 제시된 것들에 대해.


첫 번째, 슬리퍼

슬리퍼는 (많은 사람들의) DNA가 대량 검출됐었고, 슬리퍼가 동생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죽으려고 갔다가 벗어놓고 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선원 진술 중에 같이 근무했던 당직자가 (이대준은)그때 당시에 운동화를 신고있었다고 했고, 당직 근무 중에는 원래 복장 규정이 있어요. 정복 내지는 작업복, 내지는 운동화나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는 게 규칙이에요.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경이나 국방부, 정부가 스스로 거짓 증언을 유도한 거예요.

두 번째, 라이프재킷

동생이 입고 빠졌는지, 안 입고 빠졌는지 그것도 불확실하고… 라이프재킷을 입었다고 해서 월북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라이프재킷을 입고 헤엄을 치면 (앞으로)잘 안 나갑니다. 마찰 저항이 크게 생겨요.

세 번째, 부유물

부유물도 선박의 형태가 아니면 마찰저항 때문에 이것도 힘들어요.


단, 동생이 아마 표류 중에 (부유물의)상당히 넓은 부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아마 살려고... 처음에는 작은 거 잡았다가 큰 거로 옮겨 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옮겨 타버리면 상황이 또 달라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버려요. 가볍고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류의 영향도 받지만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근데 해경에서는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부유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갔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SI첩보

SI첩보에 우리가 듣기에 상당히 문제되는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SI첩보를 들었으면 6시간 골든타임 동안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북한으로 송환해서 동생을 국내법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로 동생이 마음먹고 월북했다면 우리나라 보안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법으로 수사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다섯 번째, 개인 빚

개인 사생활 빛이나 이런 것은 월북(하는 동생을) 조금 더 나쁜 놈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발표했던 그런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Q. 2년 전 민주당 TF팀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당시의 사고 직후에 민주당은 TF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국방부의 첩보를 들어보니까 월북이 확실하다는 정황이 있다. 월북을 인정해라”라고 합니다. “동생의 직접적인 증언이나 육성이냐?”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동생의 육성이나 증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죠.

그러고 나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겠느냐? 월북 인정하셔라. 그러면 보상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절했죠.
 


Q. 정보공개청소송을 한 기록은 어떤 것이었나.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해경은 선원 진술서와 초동수사 자료, 그다음에 국방부는 동생이 체포됐던 좌표, SI첩보, TOD(열상감시장비)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통째로 국가기밀, 군사안보 이유로 다 거절했고, 안보실에 관련된 이 골든타임 6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무엇을 했고, 보고자가 누구며, 수신자는 누구고, 수신자가 지시를 어떤 기관에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 대통령 반응이 무엇이었느냐’를 알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했던 것이거든요.

이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한 이유가 '절대 알려지지 말아야 할 자기들만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게, 재판 과정에서 안보실의 자료를 보니 A4용지 달랑 한 장이에요.

그 6시간의 수많은 보고와 지시가 있었을 텐데 A4용지 한 장이라는 것은, ‘아예 삭제를 해버렸다’. 일을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냥 시간별로만... 우리가 언론에서 봤던 그것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Q. 누가 제일 원망스럽나.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시와 협조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과거의 여당, 야당 정치인 시절부터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했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 하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Q. 고(故)이대준씨는 어떤 동생이었나.

저에게 많이 의지하고, 또 가장 많은 얘기도 하고, 또 형이 했던 일에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었고. 어머니한테는 정말로 효자였거든요. 애들한테도 하는 거 보면 저 못지않게 애들을 끔찍이 아꼈던 동생 같아요.

바다에서 태어났고, 원양어선 선장 출신이에요. (동생은)선장을 하고 무궁화10호 항해사를 했고, 저는 원양어선 항해사 출신이고. 동생의 죽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생업이 또 바다이다 보니까 바다를 저버릴 수는 없죠. 만감은 교차하지만, 또 남은 생을 위해서 (일을)해야 되니까...

환청이 좀 들려요. 동생의 목소리가. 작년에 한 4월쯤엔가 꿈에 한 번 나타났어요. '형 나 억울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 빨리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맨날 통화하고, 나한테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고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목소리가 그냥 귓가에 맴돌죠.
 

Q.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못 살려서 미안합니다. 왜냐면 동생은 형의 능력이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던 것 같습니다. 형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살렸던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촬영: 배승환/김미나
기획&구성&편집: 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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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