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풀리지 않는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이래진씨 “동생 못 살려서 미안”

2020년 9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살된 공무원은 해수부 소속 고(故) 이대준씨입니다.

사건 당시 국방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1일 오후 12시51분 서해 공무원의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되어 오후 1시50분에 해경과 해군이 실종 해역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22일 오후 9시40분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날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현재, 국정원까지 가세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일요시사>는 소위 ‘권력’에 맞서는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를 만났습니다.
 

Q. 당시 ‘월북의 증거’로 제시된 것들에 대해.


첫 번째, 슬리퍼

슬리퍼는 (많은 사람들의) DNA가 대량 검출됐었고, 슬리퍼가 동생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죽으려고 갔다가 벗어놓고 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선원 진술 중에 같이 근무했던 당직자가 (이대준은)그때 당시에 운동화를 신고있었다고 했고, 당직 근무 중에는 원래 복장 규정이 있어요. 정복 내지는 작업복, 내지는 운동화나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는 게 규칙이에요.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경이나 국방부, 정부가 스스로 거짓 증언을 유도한 거예요.

두 번째, 라이프재킷

동생이 입고 빠졌는지, 안 입고 빠졌는지 그것도 불확실하고… 라이프재킷을 입었다고 해서 월북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라이프재킷을 입고 헤엄을 치면 (앞으로)잘 안 나갑니다. 마찰 저항이 크게 생겨요.

세 번째, 부유물

부유물도 선박의 형태가 아니면 마찰저항 때문에 이것도 힘들어요.


단, 동생이 아마 표류 중에 (부유물의)상당히 넓은 부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아마 살려고... 처음에는 작은 거 잡았다가 큰 거로 옮겨 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옮겨 타버리면 상황이 또 달라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버려요. 가볍고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류의 영향도 받지만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근데 해경에서는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부유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갔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SI첩보

SI첩보에 우리가 듣기에 상당히 문제되는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SI첩보를 들었으면 6시간 골든타임 동안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북한으로 송환해서 동생을 국내법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로 동생이 마음먹고 월북했다면 우리나라 보안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법으로 수사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다섯 번째, 개인 빚

개인 사생활 빛이나 이런 것은 월북(하는 동생을) 조금 더 나쁜 놈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발표했던 그런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Q. 2년 전 민주당 TF팀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당시의 사고 직후에 민주당은 TF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국방부의 첩보를 들어보니까 월북이 확실하다는 정황이 있다. 월북을 인정해라”라고 합니다. “동생의 직접적인 증언이나 육성이냐?”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동생의 육성이나 증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죠.

그러고 나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겠느냐? 월북 인정하셔라. 그러면 보상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절했죠.
 


Q. 정보공개청소송을 한 기록은 어떤 것이었나.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해경은 선원 진술서와 초동수사 자료, 그다음에 국방부는 동생이 체포됐던 좌표, SI첩보, TOD(열상감시장비)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통째로 국가기밀, 군사안보 이유로 다 거절했고, 안보실에 관련된 이 골든타임 6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무엇을 했고, 보고자가 누구며, 수신자는 누구고, 수신자가 지시를 어떤 기관에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 대통령 반응이 무엇이었느냐’를 알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했던 것이거든요.

이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한 이유가 '절대 알려지지 말아야 할 자기들만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게, 재판 과정에서 안보실의 자료를 보니 A4용지 달랑 한 장이에요.

그 6시간의 수많은 보고와 지시가 있었을 텐데 A4용지 한 장이라는 것은, ‘아예 삭제를 해버렸다’. 일을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냥 시간별로만... 우리가 언론에서 봤던 그것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Q. 누가 제일 원망스럽나.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시와 협조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과거의 여당, 야당 정치인 시절부터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했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 하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Q. 고(故)이대준씨는 어떤 동생이었나.

저에게 많이 의지하고, 또 가장 많은 얘기도 하고, 또 형이 했던 일에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었고. 어머니한테는 정말로 효자였거든요. 애들한테도 하는 거 보면 저 못지않게 애들을 끔찍이 아꼈던 동생 같아요.

바다에서 태어났고, 원양어선 선장 출신이에요. (동생은)선장을 하고 무궁화10호 항해사를 했고, 저는 원양어선 항해사 출신이고. 동생의 죽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생업이 또 바다이다 보니까 바다를 저버릴 수는 없죠. 만감은 교차하지만, 또 남은 생을 위해서 (일을)해야 되니까...

환청이 좀 들려요. 동생의 목소리가. 작년에 한 4월쯤엔가 꿈에 한 번 나타났어요. '형 나 억울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 빨리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맨날 통화하고, 나한테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고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목소리가 그냥 귓가에 맴돌죠.
 

Q.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못 살려서 미안합니다. 왜냐면 동생은 형의 능력이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던 것 같습니다. 형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살렸던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촬영: 배승환/김미나
기획&구성&편집: 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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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항고가 남았으나 기소가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꼴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 중심의 연말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물갈이가 검사 ‘줄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브리핑도 그렇고 결론 자체가 참담하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의 말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의 핸드폰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며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결론을 내놓은 데 이어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분위기다. 4년 넘게 맹탕 수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수사한 건 4년6개월이 넘는다. 증거와 법리를 따져 불기소 처분했다는 입장이지만 면죄부를 던져줬다는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간접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서 증거 확보 타이밍을 놓치고 엇갈리는 진술 등으로 인해 판단이 어려워졌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이번 수사에 관여한 서울중앙지검 전·현직 검사장은 4명이다. 또 수사 실무를 총괄하며 일선 수사팀을 지휘한 부장검사도 4명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김 여사 등이 가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는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다. 같은 해 9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이듬해 8월, 수사팀이 재정비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내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 그해 6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것은 11월이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사건을 일단락했다. 처분 대상서 빠진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은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 4월 총선서 야권이 압승하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이 연일 거론되면서 수사가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7월20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지만, 최종 처분은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로 또다시 밀렸다. 앞서 김 여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서 비공개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점이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팀은 경호와 보안상 문제로 제3의 장소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여타 사건의 피의자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4년6개월 수사하고 김건희 성역 인정한 꼴 “압수수색영장 법원 기각” 대놓고 거짓말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보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참고하겠다고 밝힌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인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 여사가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 금액 상당인 4000여만원을 1차 주포에게 입금받은 내역, 2차 주포인 김모씨가 도피 중에 또 다른 사건 관계자에게 보낸 편지서 김 여사를 언급한 정황 등이 알려진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서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처분 전 수심위를 열어 외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심위 없이 차·부장급 검사, 일부 평검사 15명으로 구성된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 모두 이 사건은 수심위를 열기에 적절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셈이다. 사건 처분 지연 이유를 묻자 수사팀은 “수사 종결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난 7월 가까스로 대면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일사천리로 기소했는데 유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수십명의 검사들이 투입돼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했다는 게 겨우 대면조사”라며 “과연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이 시간을 끌어온 게 제일 문제”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시간을 끈 것보다도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도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7일 브리핑서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같이 진행돼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에도 함께 범죄사실을 적었는데, 2020년 11월 김 여사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모르고? 알고도? 기각된 영장 혐의를 묻자 “코바나 사건이 주되긴 했지만 결국 코바나와 도이치는 같이 수사 중이었다. 압색영장에도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도이치 사건으로도 영장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건 코바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논란이 일자 “전달 과정의 오해였을 뿐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브리핑서 ‘김 여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고 전제한 후 “계좌주 중 압색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각된 영장에 도이치 사건 혐의는 없었다’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만큼 브리핑이 부정확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혐의에는 한 차례도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라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사팀은 “10년 지난 사건이고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 입장서 ‘거짓말 논란’은 억울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건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 수사로 꼽힐 수 있는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도 “수사팀 내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코바나컨텐츠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으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추가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애초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수사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지난해 7월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지난 7월 답변을 받기까지 1년이 걸린 점도 의구심을 키웠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면 답변을 안 주면 (검찰이)어떻게 하느냐”고 했지만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용산 갈등 후 이원석 배제 검찰의 판단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 수사와 야당 측의 김 여사 특검 발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명씨 여론조작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검찰 항고가 통계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서울고검 등 이후 단계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 약 15년 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그러진 조직 내부를 점검하고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공석인 광주고검장과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지휘부 재편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특수통이 아닌 기획·관리에 능한 검사 위주로 조직을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심 총장은 취임 직후 이뤄진 인사에서 신봉수 고검장이 광주고검장서 대구고검장으로, 임승철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보다 중간 간부 인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단행된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8기 검사들의 부장검사 승진이 보류됐다. 올해를 넘기면 38기부터 1년씩 승진이 유예되는 탓에 인사 적체를 우려하는 검사들이 많다. 연말 고위 간부 인사 정권 수사 힘 빼기? 특수 지고 기획통 주류로…녹슨 칼 되나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지난 인사에서 잔류해 이들의 승진·전보 인사 요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 기조를 보면 특수통은 좌천되거나 주류서 제외됐다.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특수통으로 꼽히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전보됐고, 기획통에 가까운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심 총장 취임식 당일 발표된 인사에서는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기획통으로 불리는 구승모 검사장이 임명됐다. 향후 인사에서도 이런 ‘관리형 인사’ 기조가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이 전 검찰총장과 가까웠던 정통 특수통들이 인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심 총장의 연말 인사 전후로 사직서를 던지는 중간 간부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미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한 부장급 간부도 있다. 특수통 외면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특수통이 외면받게 된 이면에는 대통령실 및 김 여사 관련 수사에서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한마디로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칼을 미리 부러뜨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총장과의 갈등 직후 특수통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게 복수의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구권력 신권력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한 변호사는 “여권이 친한(친 한동훈)과 친윤(친 윤석열)으로 나뉜 것처럼 검찰 내부도 구권력과 신권력 간의 충돌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불만이 쌓인 검사들이 상당히 많다”며 “지금 상황서 특수통을 중용하는 건 당연히 좋은 선택이 아니다. 심 총장이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대부분을 기획과 정무 감각이 뛰어난 이들로 꾸릴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차후 있을 인사에서 내치면 반골 기질이 있는 특수통들이 가만히 있겠나. 특수통들은 항시 정권의 심장을 겨눠왔다. 지금 용산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