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풀리지 않는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이래진씨 “동생 못 살려서 미안”

2020년 9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살된 공무원은 해수부 소속 고(故) 이대준씨입니다.

사건 당시 국방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1일 오후 12시51분 서해 공무원의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되어 오후 1시50분에 해경과 해군이 실종 해역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22일 오후 9시40분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날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현재, 국정원까지 가세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일요시사>는 소위 ‘권력’에 맞서는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를 만났습니다.
 

Q. 당시 ‘월북의 증거’로 제시된 것들에 대해.


첫 번째, 슬리퍼

슬리퍼는 (많은 사람들의) DNA가 대량 검출됐었고, 슬리퍼가 동생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죽으려고 갔다가 벗어놓고 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선원 진술 중에 같이 근무했던 당직자가 (이대준은)그때 당시에 운동화를 신고있었다고 했고, 당직 근무 중에는 원래 복장 규정이 있어요. 정복 내지는 작업복, 내지는 운동화나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는 게 규칙이에요.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경이나 국방부, 정부가 스스로 거짓 증언을 유도한 거예요.

두 번째, 라이프재킷

동생이 입고 빠졌는지, 안 입고 빠졌는지 그것도 불확실하고… 라이프재킷을 입었다고 해서 월북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라이프재킷을 입고 헤엄을 치면 (앞으로)잘 안 나갑니다. 마찰 저항이 크게 생겨요.

세 번째, 부유물

부유물도 선박의 형태가 아니면 마찰저항 때문에 이것도 힘들어요.


단, 동생이 아마 표류 중에 (부유물의)상당히 넓은 부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아마 살려고... 처음에는 작은 거 잡았다가 큰 거로 옮겨 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옮겨 타버리면 상황이 또 달라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버려요. 가볍고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류의 영향도 받지만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근데 해경에서는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부유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갔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SI첩보

SI첩보에 우리가 듣기에 상당히 문제되는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SI첩보를 들었으면 6시간 골든타임 동안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북한으로 송환해서 동생을 국내법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로 동생이 마음먹고 월북했다면 우리나라 보안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법으로 수사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다섯 번째, 개인 빚

개인 사생활 빛이나 이런 것은 월북(하는 동생을) 조금 더 나쁜 놈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발표했던 그런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Q. 2년 전 민주당 TF팀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당시의 사고 직후에 민주당은 TF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국방부의 첩보를 들어보니까 월북이 확실하다는 정황이 있다. 월북을 인정해라”라고 합니다. “동생의 직접적인 증언이나 육성이냐?”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동생의 육성이나 증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죠.

그러고 나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겠느냐? 월북 인정하셔라. 그러면 보상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절했죠.
 


Q. 정보공개청소송을 한 기록은 어떤 것이었나.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해경은 선원 진술서와 초동수사 자료, 그다음에 국방부는 동생이 체포됐던 좌표, SI첩보, TOD(열상감시장비)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통째로 국가기밀, 군사안보 이유로 다 거절했고, 안보실에 관련된 이 골든타임 6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무엇을 했고, 보고자가 누구며, 수신자는 누구고, 수신자가 지시를 어떤 기관에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 대통령 반응이 무엇이었느냐’를 알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했던 것이거든요.

이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한 이유가 '절대 알려지지 말아야 할 자기들만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게, 재판 과정에서 안보실의 자료를 보니 A4용지 달랑 한 장이에요.

그 6시간의 수많은 보고와 지시가 있었을 텐데 A4용지 한 장이라는 것은, ‘아예 삭제를 해버렸다’. 일을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냥 시간별로만... 우리가 언론에서 봤던 그것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Q. 누가 제일 원망스럽나.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시와 협조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과거의 여당, 야당 정치인 시절부터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했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 하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Q. 고(故)이대준씨는 어떤 동생이었나.

저에게 많이 의지하고, 또 가장 많은 얘기도 하고, 또 형이 했던 일에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었고. 어머니한테는 정말로 효자였거든요. 애들한테도 하는 거 보면 저 못지않게 애들을 끔찍이 아꼈던 동생 같아요.

바다에서 태어났고, 원양어선 선장 출신이에요. (동생은)선장을 하고 무궁화10호 항해사를 했고, 저는 원양어선 항해사 출신이고. 동생의 죽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생업이 또 바다이다 보니까 바다를 저버릴 수는 없죠. 만감은 교차하지만, 또 남은 생을 위해서 (일을)해야 되니까...

환청이 좀 들려요. 동생의 목소리가. 작년에 한 4월쯤엔가 꿈에 한 번 나타났어요. '형 나 억울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 빨리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맨날 통화하고, 나한테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고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목소리가 그냥 귓가에 맴돌죠.
 

Q.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못 살려서 미안합니다. 왜냐면 동생은 형의 능력이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던 것 같습니다. 형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살렸던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촬영: 배승환/김미나
기획&구성&편집: 배승환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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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